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법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 지급한도 : 건당 5백만원

나.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신설(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 특별공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파주시 외의 채권자에 의한 경·공매 배당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파주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 조사대상자”를 ““특별조사계획”이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세원과  숨”을 “세원과 숨”으로, “일반인”을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6.「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7

제4조제1항제4호 중 “경우 :”를 “경우: 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제4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지속적인 징수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 및”을 “지속적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제보 또는”을 “제보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년미”를 “1년 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이상 3년미”를 “1년 이상 3년 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이상인”을 “3년 이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포상금”을 “시장은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 및 국·소별 선임과장으로 한다.”를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급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급한도에의 적합 여부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을”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로, “정리 하여야”를 “ㆍ정리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 중 “포상금”을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으로,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결정을”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4조제1항제8호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포상금”을 “시장은 포상금”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포상금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의”로, “익년도”을 “다음 연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시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를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금의”를 “시장은 포상금의”로, “지급받은 포상금은”은 “지급한 포상금을”으로,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가산하여야”를 “가산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61)
입안자	징수과장	방 경 수
	수납관리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우 상 환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징 수 연월일	징수자		징 수 내 역					체납자		특별 공적 (사유)	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일	비고
	직급	성명	구분	연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2.  본 대장은 개인별로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등
체납의 은닉재산 신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결손 처분된 미수액 징수	잔여 연수 1년 미만
	잔여 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잔여 연수 3년 이상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급(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급에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파주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ㆍ인도명령ㆍ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한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
4.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
<신 설>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의 징수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인(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2. -------- 세원과 숨----------------------------------------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3.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4.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자	1.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자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4호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삭 제>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세수증대 유공자	<삭 제>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 각 호 ------. < 단서 삭제>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4. ----------------------------------------------------------------- 경우: 그 -------------------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ㆍ은닉된(숨은)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 설>	6.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7. ---------------------------------------------------------------------------------------------------- 경우: ------------------
7.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
<신 설>	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인 징수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 및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 따라 --------------------- 지속적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와 ------------------------------------------------------------.
③ 제1항 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4호------------------------------------------- 제보하거나 --------------------.
④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지급대상은 세무조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연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 각 호--------------------------------.
1.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1. ------------------ 1년 미------------------------------
2.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2. ------------------ 1년 이상 3년 미----------------------
3. 소멸시효 잔여년수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3. ------------------ 3년 이상인 ----------------------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
②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5조의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이 월 5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④ -----------------------------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 경우 --------- 따른 ------------------------------------------------------------------.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시장은 포상금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 및 국ㆍ소별 선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급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제6조에 의한 지급한도에 적합한지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급한도에의 적합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5. < 삭 제 >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 관한 사항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업무담당 선임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방세담당업무 선임과 선임담당주사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 ㆍ정리해야 ----.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0조(심사결정)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 -----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
제11조(지급)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시장은 포상금 ------------------------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 범위에서 포상금을 --------------. ----- 해당 연도의 ---------------------- 다음 연도--------------------------.
제12조(환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 지급한 포상금을 ---- 환수해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 ---------------------------------------------------------------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 가산해야 ----.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74호

ㆍ전부개정 2005-11-24 조례 제610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ㆍ인도명령ㆍ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한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의 징수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인(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3.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4.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② 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자

2.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자

③ 제1항제4호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세수증대 유공자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ㆍ은닉된(숨은)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인 징수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 및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지급대상은 세무조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연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년수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이 월 5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 및 국ㆍ소별 선임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6조에 의한 지급한도에 적합한지 여부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업무담당 선임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방세담당업무 선임과 선임담당주사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심사결정)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급)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일자	징수자		징 수 내 역					체납자		업무 담당 주사	비고
	직급	성명	연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본 대장은 개인별로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체납액 징 수	1년미만
	1~2년미만
	2년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1년경과등
	무단점용등
창의적인 제안 등
결손처분된 미수액징수	잔여년수 1년미만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
	잔여년수 3년이상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급(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1
정 책 명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우상환		전화번호	031-940-42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 규정에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정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