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 제증명 수수료에 맞춰 증지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함(안 제6조).

○ 행정정보시스템의 수입금 정산방법을 추가함(안 제1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수입증지란”을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시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시 증지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발행하여야”를 “발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전자적 수단에 따라 수집, 가공, 검색 및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로 인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입증지”를 “증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기의 고유번호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를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로, “계기 또는 발급기”를 “계기”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00원권,”를 “700원권, 800원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7㎝, 세로 3.0㎝”를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입회하여야”를 “입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납하여야”를 “출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 도”를 “시가 경기도”로, “준하여야”를 “준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보건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계약체결”을 “시장과 증지판매계약을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자 중에서 증지판매체결을 하여야”를 “자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 체결을”을 “시 직장금고(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로, “경우 직장금고에서”를 “때에는 직장금고에”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그 판매인의”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우선”을 “위”로,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여야”를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을 “관하여”로, “판매하여야”를 “판매해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증지판매소는”을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증지판매소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를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을 “시 금고에서는 제2항에 따른 수입증지불출증”으로,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입증지수령증”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오손 또는”을 “오염시켰거나”로,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하고 금고는”을 “하고 시 금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을 “계기나 발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나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를 “증지대금(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말한다)의 납입은 시 금고”로,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를 “다음날까지, 그 외의”로, “금고에 납입하여야”를 “시 금고에 납입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을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장 ”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별표 1에 따른”을 “별표 1의”로, “소인하여야”를 “소인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또는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매증”을 “수입증지환매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를 “증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 출납부를”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로,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고”를 “시 금고”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산정리하여야”를 “결산정리 해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방 경 수
	세외수입팀장	윤 재 권
	담 당 자	홍 주 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 .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납부해야 ---.
② 수수료의 성질상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시 증지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증지의 발행) ①ㆍ② (생 략)	제4조(증지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③ ---------------------------- 발행해야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전자적 수단에 따라 수집, 가공, 검색 및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의 계기 또는 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또는 발급기로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로 인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1. 증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4. 계기의 고유번호
<신 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발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 계기-------------------------------------------------------- - 고시해야 ----.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 700원권, 800원권 --------------------------------.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파주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 입회해야 ----.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② -------------------------- 출납해야 ----.
③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③ 시가 경기도----------------------------------- 준해야 ----.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증지는 시장, 보건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계약체결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 시장과 증지판매계약을 체결--------------------------------------------------------.
② 시장 또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자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해야 ----.
③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 직장금고(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 ---- 때에는 직장금고에 ------------- 경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은 시장에게, 그 밖에 판매인지정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때에는 그 판매인의 ------------------------------------ 고시해야 ----.
③ 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 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우선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 위---------------------------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해야 ----.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 ----------------------- 관하여 ------------------- 판매해야 ----.
제11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위치)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증지판매소를 -------- 설치해야 ----. ---------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
제12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 금고에서는 제2항에 따른 수입증지불출증--------------------------------------- 수입증지수령증------------------- 교부해야 ----.
제13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 오염시켰거나 --------------------------- 실제 비용을 ------------.
제15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판매인의 수수료) ------------------------------------------ 하고 시 금고는 -----------------------------. ----- 계기나 발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
제16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계기나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대금(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말한다)의 납입은 시 금고 ---------------- -------다음날까지, 그 외의 ------------시 금고에 납입해야 ----.
②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따른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장 -------------------------------------------------------------------------------------------------- 해야 ----. <후단 삭제>
제17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증지 진위조사) ---------------------------------------------------------------------- 확인해야 ----.
제18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별표 1에 따른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소인) ---------------------------------------------------------- 별표 1의 --------------- 소인해야 ----.
제20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과 상속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증지의 환매) ① ------------------------------------ 다른 ------------------------------. -----------------------------------------------------------------------------------------------------------.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② --------------------------------------------- 수입증지환매증--------------.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 증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출납정리) --------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 정리해야 ----.
제23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① 시 금고---------------------------------- 통지해야 ----.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 결산정리 해야 ----.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발급 관련 공문

- 종이증지 폐지 및 구술․전자서명 확대에 따른 -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및『전자서명』적용 안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전자수입증지, 전자서명)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구술․전자서명 민원 신청제’ 확대 시행(‘11.9) 및 민원수수료 종이수입 증지폐지(‘11.11) 관련

□ 추진배경

○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 방지 해소 필요

○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여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 해소

□ 추진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제증명서(5종) 기능 개선

- 전자수입증지(3종) :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전자서명(2종)    :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구 분	대상민원서류	기능 주요 내용	기능 주요 화면
전자수입증지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선거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 지방세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전자서명	▪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 전자서명기, 서명, ․발급 ※ 본인이 아닐 경우 현행대로 위임장 작성 발급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

전자수입증지 (4본)	․[7212]세목별과세증명서 ․[7214]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용 ․[7215]과세증명서-후보자용 ․[7217]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전자서명 (5본)	․[7211]납세증명서 ․[7212]세목별과세증명서 ․[7213]납세증명서-미과세용 ․[7214]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용 ․[7215]과세증명서-후보자용

□ 자치단체 협조사항

<전자수입증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수입증지조례』개정 필요(붙임 1참조)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사용 및 증지규격 등

※ 증지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발행기관명이

포함된 자치단체 상징 이미지로 도안(전 자치단체 통일 규격 적용)

▶ 문의 : 대우정보 김도형 차장(02-2076-1336)

<전자서명>

○ 필요 자치단체는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하여 증명서 발급 PC에 설치

- 조달 등록된 민원업무처리용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활용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종합쇼핑몰 코너에서 구입 가능

(종합쇼핑몰 화면의 검색창에 “터치패드” 입력/검색, 등록 제품 확인 및 구입)

▶ 문의 : 대우정보 박성관 대리(02-2076-1361), 이한솔 사원(02-2076-1325)

□ 향후계획

○ 전자수입증지․전자서명 프로그램 적용 : ‘12. 3. 2(금)

붙임1		전자수입증지 발급 관련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 예시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

지 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중략)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15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45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붙임2	지방세 제증명서 전자수입증지 발급 방법

1. 전자증지 이미지 등록

※ 전자수입증지 조례 개정한 자치단체만 전자증지 이미지 등록

화면	화면번호 : [9123]세목별과세증명서
설명	<업무설명>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에 사용할 전자증지 이미지 등록 <화면설명> 1. “①이미지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 2. 등록할 전자증지 이미지 선택 ※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발행기관명이 포함된 자치단체 상징 이미지 도안 ※ 최대 사이즈를 초과하는 이미지는 등록 불가 3. 전자증지자치단체 선택 4. 이미지명을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5. 전자증지 이미지 등록 완료

①

2.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내역 등록

※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자증지 발급 예시

화면	화면번호 : [7212]세목별과세증명서
설명	<업무설명>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내역 등록 ※ 전자증지 이미지가 등록된 경우 “①전자증지사용” 자동 활성화 ※ 세목별과세증명서 좌측 하단의 “①전자증지사용” 체크하여 환경설정 ※ 화면을 종료하면 아래 프로그램도 자동 적용 - [7214] 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용 - [7215] 과세증명서-후보자용 - [7217]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화면설명> 1. 조회조건을 설정하고 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 과세내역 조회 2. 조회된 자료 중 발급할 과세내역 선택 3. 지방세 제증명서를 전자증지로 발급하기 위해 “①전자증지사용” 체크 ※ 종이증지 또는 수동인증기로 발급하려면 “①전자증지사용” 체크 해제 4. “입력후 증명서 발행” 버튼 클릭하여 제증명서 발급

①

②

3. 지방세 제증명서 전자증지 발급 예시

3-1)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자증지 발급 예시

3-2) 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용 전자증지 발급 예시

3-3) 과세증명서-후보자용 전자증지 발급 예시

3-4) 주택가격확인서 전자증지 발급 예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1-04-15 조례 제94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의 계기 또는 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또는 발급기로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발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파주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증지는 시장, 보건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계약체결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 또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은 시장에게, 그 밖에 판매인지정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 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우선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위치)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제12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액판매)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5조(판매인의 수수료)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따른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17조(증지 진위조사)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소인)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별표 1에 따른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무효)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0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과 상속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출납정리)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2
정 책 명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홍주화		전화번호	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예규 제415호(2012. 7. 11.)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 금고의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