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골자

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시 이용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며,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회원가입 대상과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 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에 따른 연회비 징수와 무료 이용자를 규정함 (안 제9조).

라. 장난감도서관의 위·수탁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검토의견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남감도서관의 운영은 현물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 장난감도서관 운영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3개소 소요액 7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세부 운영계획과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