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안소희의원)

의 안 번 호	5 - 454		발의연월일	2013. 6 . 28 .
			공동발의자	박재진의원, 박찬일의원 안소희의원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시 이용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며,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회원가입 대상과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에 따른 연회비 징수와 무료 이용자를         규정함 (안 제8조).

라. 장난감도서관의 위·수탁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등에 따라 파주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받는 주요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미취학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여자료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및 축적

2.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그 밖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운영구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연회비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징수한 연회비를 그 운영규정에 따라 되돌려 준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안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지원 가정 및 차등보육료 전액 지원 가정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7.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9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협약의 해지

6. 시설의 안전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그 밖에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시설ㆍ장비 및 지원예산 등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이나 조례,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나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연회비	1년 10,000원

[별표 2]

파주시장 난감도서관 연체료(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연체료	1일 1점마다 500원

참고자료【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