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