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불필요한 위원회 및 중복 설치 방지규정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회의록 및 정보공개 조항 신설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가. 조례로 규칙 추가 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제4조)

다.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노력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조문 신설

(안제 제7조제1항제5호)

마.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8조)

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 신설(안 제10조)

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

□ 검토의견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노력하는 조항,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위원 해촉에 관련된 조항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