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사회요구에 따라 급증하는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하고, 인구증가 및 도시건설에 따라 늘어나는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산세팀을 분리하며,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과를 기능 강화하여 안전총   괄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으로 변경함.

(안 제3조, 제6조 및 제9조)

나. 안전기능 강화와 인구증가 및 도시건설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팀 신설⋅조정과 복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1,228명에서 1,234명으로 6명을 증원함. (안 제25조 및 별표 4)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    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요구에 따라 급증하는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