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분동지역의 동 지역에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처리에 따른 동지역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 및 사고위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함.(안 별표)

□ 신 설 (1건)

-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산림농지과 소관)

□ 수임기관 변경(2건)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읍·면→ 읍·면·동)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읍·면→ 읍·면·동)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소관부서 명칭과 수임기관 변경 및 위임사무 신설 등은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에서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