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통‧리장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의견

○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통로역할을 담당하는 통‧리장의 능력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시책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할 문화‧체육 행사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