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파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 관급공사를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안 제5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    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저가하도급과 덤핑 낙찰로 인한 저가 출혈 공사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 원인이 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심사를 의무화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단계 구조와 이중계약서의 성행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하도급 단속에 대한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