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 지급한도 : 건당 5백만원

나.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신설(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 특별공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파주시 외의 채권자에 의한 경·공매 배당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2항)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일반인과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신설(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대한 지급하는 근거를 보충하는 조례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7조의 징수촉탁에 대한 설명과 제4조의 지급기준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