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 제증명 수수료에 맞춰 증지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함(안 제6조).

○ 행정정보시스템의 수입금 정산방법을 추가함(안 제16조).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 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세입현황에 대한 설명과 증지수입 중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