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1-1.	온천개발계획수립 내역 및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
1-2.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항 및 협의사항
1-4.	운정신도시 조성 관련 주요 민원
1-5.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관리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처분 내역
1-7.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해제현황
1-8.	운정신도시 관련 추진 현황
【균형발전과】
2-1.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2-2.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
2-3.	보상협의회별 구성 현황
2-4.	산업단지별 계획 수립시 관내 기업입지를 위한 조치사항
2-5.	산업단지 제영향평가 공청회
2-6.	읍면동별 허가․불허가 총괄현황
2-7.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황 및 처분내역

【투자진흥과】
3-1.	투자유치 추진 현황
3-2.	파주프로젝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3-3.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3-4.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도시경관과】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4-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내역
4-3.	기부채납되는 가로등주 설치기준
4-4.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4-5.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4-6.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4-7.	가로등․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관리

도시개발과 소관

1-1 온천개발계획수립 내역 및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신 정  하  (인)

□ 온천현황

○ 지구명 :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 위  치 : 맥금동, 검산동, 탄현면 축현리 일원

○ 신  고 : 대둔산업

○ 지정일 : 1996. 7. 2 (경기도 고시 제168호)

○ 면  적 : 1,582,551㎡

○ 온천공 현황

구 분	적정양수량 (㎥/d)		용출온도 (℃)	수질분석	성분분석
	2001년	2009년
계	1,030	777 ( 25% 감소 )	기준 25 ℃ 이상	기준 총 대장균군 100㎖ 이하	-
1호공	210	170	26.0	적합	단순온천
2호공	250	189	25.7	적합	단순온천
3호공	340	253	28.2	적합	단순온천
4호공	230	165	26.0	적합	단순온천

※ 수질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분검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면적 (㎡)	1,582,551	1,131,351	1,656	368,930	80,614
구성비 (%)	100	71.5	0.1	23.3	5.1

○ 토지소유자 현황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 고
면적 (㎡)	1,582,551	38,198	1,544,353
구성비 (%)	100	2.4	97.6

□ 추진사항

○ 1993. 10.  2  온천발견신고

○ 1995. 10.  4  온천발견신고 수리 ( 파주시 → 대둔산업 )

○ 1996.  7.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 1998. 11.  5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1998. 12. 24  맥금 온천 개발 계획(안) 제출 (대둔산업 )

※ 2001년경 대둔산업 부도로 인한 개발계획수립 중단

○ 2010.  9. 24  온천원보호지구 및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 학술용역 추진

□ 현안사항 및 대책

○ 온천보호지구 지정 이후 온천개발의 불확실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 각종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온천개발 일몰제로 맥금 온천원 보호지구 자동 해제

-「온천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3. 8. 4 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되어 온천원보호지구가 자동 해제됨

○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시 현 용도지역 체계에 맞추어 토지이용관리 추진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목  적 : 온천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문

○ 기  능

-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

○ 운영현황

- 개발계획수립 중단에 따라 운영실적은 없음

- 1998. 12. 24 맥금온천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초 신고자(대둔산업)의 부도로 개발계획수립이 중단됨

1-2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파주시 경관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원 : 총 24명

┌ 당연직(4) : 부시장, 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경관과장, 건축과장

├ 시의원(2) : 권대현, 유재풍

└ 전문분야(18) : 경관(분과)위원회  : 12명

광고물(분과)위원회:  6명

□ 위촉위원 : 18명(남 11명, 여 7명)

○ 경관(분과)위원회

번호	분야	성명	연령	성별	번호	분야	성명	연령	성별
1	건축	오인욱	66세	남	7	공간	채민규	51세	남
2	건축	이성훈	51세	남	8	공간	문선욱	47세	여
3	건축	주 범	47세	남	9	공간	김현선	56세	여
4	건축	노승범	51세	남	10	도시	공순구	53세	남
5	건축	유현준	44세	남	11	환경	서수경	45세	여
6	건축	윤경희	49세	여	12	조명	전송미	53세	여

○ 광고물(분과)위원회

번호	분야	성명	연령	성별	번호	분야	성명	연령	성별
1	광고	이성원	53세	남	4	시각	윤민영	56세	남
2	광고	탁미경	54세	여	5	산업	이종석	53세	남
3	공간	김국선	55세	여	6	그래픽	장동민	54세	남

□ 심의대상

○ 경관계획 수립·변경·승인

○ 경관사업 승인

○ 경관협정 인가·심의·자문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심의

○ 광고물 안전점검 공중 위해 및 청소년 정서 저해 우려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시각장애 침해여부 판단 심사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물가안정, 품질인증 표시업소 간판수량 추가에 관한 사항

□ 파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연번	회의일	방법	출석 인원	심의 내용	결과	비고
1	2012. 3. 8	서면 심의	7	‣ 법원읍·적성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간판디자인(안) ‣ 적성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안) ‣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관련 광고물 설치 계획(안)	원안가결
2	2012. 3.26	서면 심의	6	‣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및 ‣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3	2012. 5.25	서면 심의	7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공모 보조금 교부 결정 심의	원안가결
4	2012.12.20	소집 회의	6	‣ 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자문	조건부 자 문
5	2013. 3. 6	소집 회의	7	‣ 파주시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결정에 대한 심의 ‣ 파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판 표시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에 대한 심의	원안가결
6	2013. 3.25	서면 심의	9	‣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및 ‣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7	2013. 4. 3	소집 회의	6	‣ 시민참여 간판개선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안)	원안가결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항 및 협의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6. 30 ~ 2009. 4. 21

○ 사 업 비 : 171,768천원

○ 수 행 사 :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기본방향설정 및 구상, 디자인개발, 기본방안 제시

□ 추진실적

○ 2008. 6. 20  수의계약체결

○ 2009. 4. 21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협의 현황

○ 디자인에 대한 지원·관리체계를 구체화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통일성 확립 및 시 이미지 제고

○ 디자인 사전협의 강화 시행으로 부서 간 유기적 협의 체제 정착

업무	2010	2011	2012	2013. 5. 30	비고
디자인 개발 및 제작	25	37	53	18
협의	175	188	218	52
검토	32	28	34	15
합계	232	253	305	85

※ 실무종합 협의 및 건축 사이버 협의 별도

□ 기대효과

○ 도시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도시 정체성 확립

○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운영 및 인식변화, 시정업무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

1-4 운정신도시 조성 관련 주요 민원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주요민원 처리 현황

민원명	주요내용	처리결과	담당부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이전	공동구 관리사무소가 공원 내위치함에 따라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이전 요구	‣市·주민·LH 최종 합의(2012.10) ⇒관리사무소 주변 조경개선	도 시 개발과
공공시설 명칭변경 민원	운정신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명칭 변경 요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 변경(2012.12) ·교하가람행복센터⇒운정행복센터 ·가온호수공원⇒운정호수공원 ·가온건강공원⇒운정건강공원	도 시 개발과
호수 담수 면적 확대	호수공원의 담수면적 확대요구	‣담수면적 확대는 기존시설철거 및 산책로 이용제한,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가입장(LH) ‣시·주민·LH간 협의를 거쳐 대안마련 협의중	도 시 개발과
운정2차 동문아파트 교차로 폐쇄 반대민원	버스 중앙차로(BRT)에 위치한 교차로 폐쇄에 따른 존치요구 다수민원(1,227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재심의를 거쳐 좌회전 진출입가능하도록 개선(2012.12)	도 시 개발과
광역버스 확충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도심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청	‣신설 : 1개 노선 6대 ‣증차 : 6개 노선 13대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양재역, 여의도) 선정 추진	교 통 정책과
야당역 조기 개통	운정신도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설역사인 야당역을 빠른 시일 내 개통 요구	‣당초 2017년으로 계획된 역사신축 계획을 2015년으로 앞당겨 확정하였으며, 금년 6월중 역사신설 협약서 체결 예정	교 통 정책과

민원명	주요내용	처리결과	담당부서
새암공원 화장실 설치반대	운정3동 새암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매점 건축반대 민원	‣2012.6.26 주민의견수렴 결정 ⇒화장실→체력단련기구,휴게공간	공원관리 사업소
공원관련 주요민원	운정호수공원,운정건강공원 공원등 점등 요구	‣2012.5.24 운정호수공원 공원등 점등 ※ 운정건강공원도 합동점검 이후(6월)부터 점등예정	공원관리 사업소
	공원 내 고사목 보식	‣2013.5.31 1단계사업준공지역 고사목 보식 완료 ※ 2단계 사업구역 고사목 보식 중	공원관리 사업소
	공원 내 잡초 제거	‣2013.6.15 잡초제거 1차 작업 ‣2013.7.30 잡초제거 2차 작업 ‣2013.9.30 잡초제거 3차 작업	공원관리 사업소
운정호수공원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	휴게공간(그늘막, 수목식재 등), 편의시설(화장실) 추가설치 요구	‣2012.5.4 식재 및 경사지 사전점검 ‣2012.5.22 화장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 위 사항은 LH와 협의 중	공원관리 사업소
법정동‧행정동 일치요구	운정신도시 내 법정동‧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소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법정동‧행정동을 일치시켜 달라는 내용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법정동 설치 시 종전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그대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명칭변경 기준인 ·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고려 · 현행 명칭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등을 고려하였으며,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법정동 명칭으로 사용함 ‣또한 2011. 7. 29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 2014. 1.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소사용에 대한 혼란은 해소될 것임	총무과
LH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359호선 와동지하차도 관련 배수계획 재검토	와동교차로(지하차도) 설치로 인하여 기존배수로를 「ㄷ자형」으로 우회하여 계획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교차로 인근 침수가 우려됨	‣와동교차로 인근 배수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통수단면적으로 기존 배수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와동교차로인근 배수로 추가설치 ⇒신설 배수로(U형 개거) 확대 및 재정비 추진	건설과

1-5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관리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안 석  훈  (인)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매수청구 가능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보상일	보 상 액 (천원)	신 청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				323,350
마지리	대	247	2012.3.8	53,475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
금촌동	대	125	2012.3.19	269,875	광탄면 큰여울길	이○○

□ 관련민원 및 조치계획

접수일	번 호	성 명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합 계	1건
2012.2.2	1	장○○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매수청구	매수청구 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상황(세입자 문제) 및 재정여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재청구 (2012.10.9)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처분 내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신 정  하  (인)

□ “해 당 없 음 ”

1-7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해제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안 석  훈  (인)

□ “해 당 없 음 ”

1-8 운정신도시 관련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공장이주대책

○ 기업이주의 필요성

- 운정3지구는 2013. 5월까지 보상율 79.4%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4. 3월 착공예정으로 기업활동의 연속성 확보와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적기 이전이 필요함

○ 운정3지구 내 공장 현황

(2013.5.28 기준)

구 분	업체수	%	이주여부			보상여부(건물)		평균부지 면적(㎡)	평균시설 면적(㎡)	평균 종업원(명)
			완료	연내	미수립	보상	미보상
계	233	100	32	71	130	145	88	2,213	544	8.2
자가	71	30	8	27	36	42	29	2,924	1,014	17.1
임차	162	70	24	44	94	103	59	1,901	338	4.3

※ 공장별 세부현황 ⇒ (붙임 1) 참조

○ 관련 법적 근거법령 및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LH)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법조문 ⇒ (붙임 2) 참조

○ 그간 추진현황

- 2007.  6. 28  운정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 12.  3  법원산업단지 지정

※ 운정3지구 내 공장들의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집단화 유도 목적

- 2012. 10. 15 ∼  손실보상 협의 통보 후 정기적으로 이주 독려(LH)

- 2013.  3.  7  기업이주지원센터 운영 개시(LH)

○ 법원일반산업단지 추진개요

- 위치 및 면적 : 법원읍 대능리 일원 (A=695,280㎡)

- 사업기간 : 2008년∼2014년

- 사업시행 : 파주시

- 사 업 비 : 2,093억원 (공사비 473, 보상비 1,620)

- 분양현황 : 미분양(인쇄, 금속, 기계, 식품)  ⇒ 90개 기업 입주 예상

※ 운정3지구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불가피함

○ 향후 추진계획

- 2013. 5. 23 1차 수용재결 됨에 따라 공장이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 운정3지구 부지조성 착공(2014. 3월 예정) 전까지 공장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이주지원센터를 통하여 공장이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기업이주지원센터 개요 》

•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공장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파주시, 공인중개사협회, 금융권을 연계하는 기업이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사업자에게 이주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 공장설립절차 및 주변산업단지 조성현황, 금융지원 등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책자 발간하여 사업자에게 배부하였으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기업의 요구조건에 맞는 부지중개 및 중개수수료 할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에 있음.

			기업이주지원센터
L H		↔		파주시		↔			중개업소 등 네트워크
이주지원상담				인허가, 애로사항 청취					이주부지 정보제공 등

□ 일산공원묘지 이전

○ 운정3지구내 전체묘지와 일산공원묘지의 규모 비교

(2013.5.28 기준)

구 분	부지면적 (㎡)	분묘현황(기)			이장 (기)	미이장 (기)	보상금(억원)
		계	매장묘	납골묘			수령	미수령
계		11,535	11,420	115	1,178	10,614	41	927
일산공원묘지	283,280	10,083	9,968	115	958	9,382	34	883
그 외 분묘	-	1,452	1,452	-	220	1,232	7	44

※ 일산공원묘지 보상금 : 총 917억원 (토지 535, 지장물 382)

※ 일산공원묘지 토지는 수용재결 신청(2013.4.4)됨에 따라 중토위 재결을 거쳐 수용 예정

○ 일산공원묘지 이전의 시급성 및 문제점

- (시급성) 일산공원묘지는 운정3지구 사업을 위한 토취장으로 보상·분묘이장 등이 지연될 경우 운정3지구 사업 지연 및 신도시서측우회도로(운정1·2지구 광역교통) 지하차도 공사구간에 일산공원묘지가 저촉됨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운정1·2지구의 연내 사업준공 차질이 예상됨.

- (문제점) 분묘는 연고자와 개별보상 원칙으로 연고자가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 미 협의된 분묘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어려워 개별연고자와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일산공원 측에서는 대체묘역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요구함.

○ 그간 추진현황

- 2007.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매장금지)

- 2011.  7. ∼ 11.  대체부지 협조요청 및 불가 회신

⇒ 관내에 묘지이전을 위한 충분한 매장공간이 있고, 지역발전·교통· 보건위생 등 문제를 유발, 관내 법인묘지 및 사설 봉안시설 등 기존시설에 분산 유도

(사회복지과)

- 2012.  9. 14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결정 주민제안서 제출(재단법인 일산공원)

- 2012. 10.  9   제안서 반려 통보

- 2012. 10. 15   손실보상 협의 통보, 일산공원묘지 내 분묘이장 안내

- 2013.  3.  5   운정3지구 제척요청 민원제출

- 2013.  4.  4   수용재결 신청(일산공원묘지 토지)

- 2013.  4.  9   일산공원묘지 이전 관련 협조 요청(LH⇒市)

⇒ 대체묘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 관련 市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일산공원묘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2013. 4. 4 신청 / 8월 재결 예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분묘 연고자 확인 및 지속적인 이장 안내문 발송으로 이장 독려

- 일산공원묘지 주변 분묘들에 대한 이장을 통하여 일산공원묘지 연고자 사이에서도 이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공사)에게 적극적인 보상협의 요청

○ 관내 묘지관련 인허가 및 사용 현황

※ 사회복지과 별도 제출

○  관내 이전과 관련한 시의 입장

※ 사회복지과 별도 제출

□ 공공시설용지 매입

○ 공공시설 용지 배치 현황

○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 2004.12.30(4개소 결정)  동사무소(공청-4, 공청-7),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 2007. 1.12(8개소 결정)  동사무소(공청-12, 공청-13), 보건소, 국민체육센터, 도서관(4)

- 2010. 4. 8(4개소 결정)  복합커뮤니티(A0, A1, A2, A3)

※ 복합커뮤니티 4개소는 도시계획시설 비대상(사유 ⇒ 복합건축물)으로 개발계획 승인일 기준임

○ 예산확보 현황 및 시설별 매입을 위한 추진 경위

시설명	부지 면적(㎡)	사업비 (백만원)	예산액(백만원)		추진현황 및 경위	담당부서
			확보	미확보
어린이도서관 (해솔도서관)	3,660	13,306	13,306	-	2011. 9.22 개관	교육 지원과
복합커뮤니티A1 (운정행복센터)	14,915	104,485	75,200	29,285 (토지비)	2012.12.21 준공	도시 개발과
어린이도서관 (한빛도서관)	2,382	9,077	6,967	2,110 (토지비)	투융자심사(2010.10.29)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012.8.31-착공(공정율 95%) 2013.6.15-준공	교육 지원과
도서관 (가람도서관)	7,160	10,400	10,000	400 (건축비)	공원부지(기부채납 대상) 투융자심사(2010.10.29)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012.10.4-착공(공정율 39%) 2013.11.16-준공예정	교육 지원과
복합커뮤니티A0 (구청사)	49,557	140,760	-	140,760	개발계획 반영(2010.4.8)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사업추진시기 미정	회계과
복합커뮤니티A2	21,782	82,250	-	82,250	개발계획 반영(2010.4.8) ⇒ 사업추진시기 미정	회계과
복합커뮤니티A3	14,655	67,970	-	67,970	공유재산관리계획(2009.2.9) 투융자심사(2009.4.28) 사업보류 결정(2010.6.16)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사업비확보 어려움	회계과
도서관 (한울도서관)	6,204	7,000	-	7,000	공원부지(기부채납 대상)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2014년 이후 추진 예정	교육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7,821	31,345	-	31,345	공유재산관리계획(2009.2.9) 타당성조사용역(2009.2.22) 투융자심사(2009.4.28) 사업보류 결정(2010.6.16)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사업비확보 어려움으로 2017년 이후 추진 예정	사회 복지과
공영차고지	23,518	53,143	6,460	46,683	투융자심사(2009.10.23)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사업비확보 어려움 으로 잠정중단(2012.11.19)	교통 정책과
국민체육센터	8,869	7,800	-	7,800	공원부지(기부채납 대상) ⇒ 2015년 이후 추진 예정	체육 청소년과
보건소	4,993	9,810	-	9,810	도시계획시설결정(2007.1.12) ⇒ 사업비 미확보 ⇒ 2017년 이후 추진 예정	보건소

시설명	부지 면적	사업비 (백만원)	예산액(백만원)		추진현황 및 경위	담당부서
			확보	미확보
동사무소 (공청-4)	2,000	5,120	-	5,120	도시계획시설결정(2004.12.30)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인구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추진시기 결정	회계과
동사무소 (공청-12)	2,000	5,120	-	5,120	도시계획시설결정(2007.1.12)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인구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추진시기 결정	회계과
동사무소 (공청-13)	2,000	5,120	-	5,120	도시계획시설결정(2007.1.12)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인구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추진시기 결정	회계과
동사무소 (공청-7)	2,000	5,120	-	5,120	도시계획시설결정(2004.12.30)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인구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추진시기 결정	회계과

《 붙임1 - 운정3지구 공장별 세부현황 》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1	금성실업	56	1,961	1101	자가	○	이전 중
2	나원기계	26	2,127	1139	자가	×	연내계획
3	대우공업사	3	3,834	198	자가	○	이전완료
4	대우석재	3	1,815	594	자가	×
5	대진식품	15	2,025	678	자가	○
6	동명화학	5	1,653	496	자가	○	연내계획
7	동진사	12	1,637	562	자가	×
8	동해	27	2,910	1542	자가	×	이전완료
9	미가온	20	1,553	9238	자가	○
10	보람식품	58	5,337	2211	자가	○	이전완료
11	삼보벤택	2	1,226	198	자가	○
12	삼우공업사	12	1,534	594	자가	×
13	상진공업사	6	1,412	1094	자가	○	연내계획
14	선우실업㈜	9	1,647	763	자가	○
15	성진그린(법인)	2	507	450	자가	○	연내계획
16	성진기업	6	1,296	495	자가	○
17	성진아트	8	1,110	553	자가	○	이전완료
18	성진자원	6	786	639	자가	○	연내계획
19	송림환경	11	9,900	825	자가	○
20	수병화학	40	1,842	583	자가	×
21	신성교통, 제일여객 차고지	6	7,280	550	자가	×
22	신양통상	3	2,810	1653	자가	○	연내계획
23	신화테크	8	2,117	792	자가	○	연내계획
24	쌍용제책사	10	3,914	1320	자가	○	이전완료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25	아홉에서여섯	2	1,503	1282	자가	×
26	알도테크	6	4,275	987	자가	×
27	양지디자인포장	30	2,650	1517	자가	○
28	영남선재	11	7,603	1380	자가	×
29	영진기공	2	917	380	자가	○	폐업
30	예원포장공업사	6	1,622	640	자가	○
31	원방금속	10	1,151	450	자가	○	연내계획
32	원신레미콘	25	9,050	859	자가	×
33	원일문화	15	1,126	780	자가	×
34	유아랑	10	1,205	561	자가	○
35	유일플러스	21	3,305	1653	자가	×
36	일신산업	12	806	790	자가	×
37	장미코팅	13	3,273	1864	자가	○	이전 중
38	전통공예한옥당가구	6	3,577	1770	자가	○
39	정진프라스틱	5	1,604	468	자가	×
40	제우테크	10	1,600	1320	자가	×
41	제이엠씨글라스	4	455	360	자가	○	이전 중
42	㈜대광고분자	7	2,579	564	자가	○	연내계획
43	㈜대진이화	28	2,696	934	자가	×
44	㈜덕창공업	20	3,273	1815	자가	○	연내계획
45	㈜롤링스톤	14	4,527	1334	자가	○	폐업(예정)
46	㈜보영(법인)	8	1,383	1217	자가	×	연내계획
47	㈜볼보트럭북부 영업소	31	5,649	1980	자가	○
48	주식회사 한랩	50	3766	431	자가	○	연내계획
49	주식회사홍지	19	3,652	1731	자가	○
50	㈜신도산업	150	6,093	1650	자가	○	이전 중
51	㈜아시안링크	20	2,569	737	자가	×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52	㈜예건	56	2,536	1144	자가	×	부지조성중
53	㈜완성	13	3,107	1983	자가	○
54	㈜우재	25	8,075	1956	자가	×
55	㈜카스피	20	5,988	5,519	자가	×
56	㈜코람이엘	16	2,339	572	자가	×
57	㈜피유시스	52	7,413	1646	자가	×	연내계획
58	㈜홍익산업	5	2,386	404	자가	○	이전완료
59	중호건업㈜	8	1,428	0	자가	○
60	진성산업	13	3,756	550	자가	×
61	진성폐차산업	10	4,358	595	자가	×
62	창전산업	15	1,455	638	자가	○	연내계획
63	청일화학	5	768	199	자가	×
64	태양지공사	15	1,650	1290	자가	○
65	태형기공	21	1,771	1400	자가	○
66	한국에이피에스산업	4	1,215	373	자가	○	이전 중
67	한스메디칼	5	417	107	자가	×
68	한신산업	2	918	478	자가	○	연내이전
69	한용공업사	4	3,834	196	자가	○	폐업
70	협신수출포장	8	6,234	2640	자가	○
71	형제산업	30	3,822	905	자가	×	연내계획
72	3DPI	15	975	380	임차	○	이전완료
73	강진산업	5	706	198	임차	×
74	건일문화	6	5,988	1600	임차	○	이전 중
75	경성석재	3	1,369	504	임차	○	이전 중
76	광명퍼니처	11	3,914	528	임차	○	이전완료
77	광인에스피	4	1,318	396	임차	○	이전 중
78	교하상사	1	502	480	임차	×	폐업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79	교하진공	2	660	196	임차	○
80	구산하이텍	9	1,856	554	임차	○
81	국진기계	5	1,204	495	임차	○	연내계획
82	그린과학	5	596	233	임차	○
83	그린산업	6	2,247	307	임차	○	이전 중
84	금광파워텍	9	4,598	392	임차	○
85	금성프라스틱	6	1,429	759	임차	○
86	금아 알엔에이치	2	4,598	392	임차	×
87	금영산업	7	2,937	1867	임차	○
88	남도철강	2	1,594	198	임차	×
89	다우디자인	8	1,648	396	임차	×	이전완료
90	다율도예스튜디오	1	510	99	임차	×
91	대명	10	4,598	392	임차	×
92	대성 하이테크	1	2,200	195	임차	×
93	대성특수알곤용접	2	1,527	396	임차	×
94	대신정밀	6	1,594	196	임차	×
95	대신화학	2	769	161	임차	○
96	대암산업	1	828	60	임차	○
97	대진산업	6	534	435	임차	×
98	대호실업	2	8,298	792	임차	×
99	대화실업	3	2,117	198	임차	○
100	동문공업사	2	1,500	198	임차	×
101	동방키토바이오	3	3,183	98	임차	○
102	동성P&G	1	1,594	197	임차	○
103	동원	4	3,099	396	임차	○	연내계획
104	동원디자인	7	5,337	396	임차	○	연내계획
105	동주산업	7	695	198	임차	×
106	두농바이오(법인)	5	1,428	924	임차	○	연내계획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107	두일하드웨어	5	5,337	198	임차	×	연내계획
108	로필드	1	1,535	590	임차	○
109	마이크로솔루션	6	1,277	660	임차	×
110	명성철구	6	2,620	194	임차	○
111	명진컴퍼니	5	3,183	198	임차	○
112	목랑인쇄	3	1,008	198	임차	○
113	반디산업	2	674	369	임차	○
114	백송산업	1	1,180	351	임차	○	이전완료
115	블루아트	2	1,398	189	임차	○	연내계획
116	비전프레이	8	1,856	160	임차	○
117	빛내리광고	2	1,500	198	임차	○
118	삼광엔지니어링	3	2,433	563	임차	×
119	삼광엔지니어링	3	762	663	임차	×
120	삼성 ENG	4	836	509	임차	○	이전완료
121	삼영마스타뱃지	4	1,245	594	임차	×	이전완료
122	서경물산	8	2,110	1650	임차	○	이전완료
123	서진테크	2	1,119	198	임차	○
124	선일플라스틱	3	1,046	194	임차	○
125	설악프라스틱	3	2,950	194	임차	○	이전완료
126	성심전자	2	2,950	194	임차	○	이전 중
127	성일금속	2	1,428	396	임차	○	연내계획
128	성진산업	1	2,110	195	임차	○	이전 중
129	성진산업	1	874	132	임차	○
130	세울금속	3	1,363	198	임차	○
131	세일공업사	1	1,773	50	임차	○
132	세창금형	1	321	193	임차	×	연내계획
133	소리엘	4	1,046	194	임차	○
134	손으로만드는사랑	1	985	46	임차	○	이전 중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135	송죽연구소	1	496	198	임차	○
136	수영건설주식회사	1	963	66	임차	○	이전완료
137	수지LED	1	512	50	임차	×
138	스넥박스	7	2,950	194	임차	○	이전 중
139	신우계전	1	1,431	196	임차	○
140	신한국산업	8	1,213	384	임차	×
141	신한테크	4	2,247	192	임차	○
142	신화전기	1	900	170	임차	○	이전완료
143	신화테크	8	825	577	임차	×	연내계획
144	씰텍코리아	3	998	196	임차	○
145	아키포인트인터내셔날	1	998	198	임차	×	이전완료
146	아트라인	1	1,130	264	임차	○
147	아트원	1	982	132	임차	○	이전완료
148	양지가구	6	801	181	임차	○
149	에메트월드	5	865	198	임차	○	이전완료
150	에스테크	4	982	380	임차	○
151	에어원	1	3,099	198	임차	○
152	엔담코퍼레이션	1	2,950	194	임차	○
153	엔타시스	2	528	242	임차	○
154	영광전자	1	2,950	40	임차	○
155	영남스틸	1	3,183	198	임차	×	연내계획
156	영우시스템	4	1,423	198	임차	○
157	예빛디자인	2	1,878	595	임차	×
158	예인디자인	5	2,573	196	임차	×	연내계획
159	우리엔지니어링	6	831	143	임차	○
160	우양전기	4	2,998	162	임차	○	이전완료
161	우주금속공업	4	3,834	196	임차	×	이전 중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162	원일케미칼	1	3,834	392	임차	○
163	월드가구	1	1,535	231	임차	○
164	월드자원	2	1,105	278	임차	○
165	월드필터	2	1,960	594	임차	×
166	위텍시스템wetech	1	2,483	43	임차	○
167	유성 엔지니어링	1	1,842	214	임차	×
168	유진산업	4	1,398	185	임차	○	이전완료
169	인디고	1	661	99	임차	×	폐업(예정)
170	일산라이팅	4	1,547	352	임차	×
171	일흥기계	6	1,454	195	임차	×
172	제경아이엔피	2	2,950	194	임차	×
173	조은자리	2	739	198	임차	○	연내계획
174	조일정공	3	1,648	176	임차	○
175	좋은빛	1	282	167	임차	○
176	㈜경영툴링	30	645	198	임차	○	이전완료
177	㈜내츄럴웨이코리아	30	3,243	1560	임차	×
178	㈜니두스베드	3	3,834	196	임차	○	연내계획
179	㈜대성엔지니어링	6	2,200	1826	임차	×
180	㈜대원커머스	1	6,234	132	임차	○
181	㈜디지텍파워	4	750	202	임차	×
182	㈜모빌스테이션	10	1,546	195	임차	×	연내계획
183	㈜삼우개발	5	3,183	198	임차	○	연내계획
184	㈜서울알피엠	3	1,190	181	임차	○
185	㈜아이붐	6	828	233	임차	×
186	㈜에스아이이	1	670	194	임차	×
187	주영산업	20	8,075	297	임차	○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188	㈜월드안전	10	1,843	515	임차	×
189	㈜웰라이팅	1	631	198	임차	×	이전 중
190	㈜이스트파워	30	2,988	760	임차	○	연내계획
191	㈜이젠	5	1091	588	임차	×	이전완료
192	㈜제이에스코리아	1	567	192	임차	×
193	㈜카프	9	1,842	479	임차	×
194	㈜캐치파워	10	2,110	1650	임차	○
195	㈜태림에스엠피	4	661	330	임차	×
196	㈜태양산업	4	823	320	임차	○	이전완료
197	㈜형진조경	5	12,497	873	임차	○
198	㈜환영기업	4	864	496	임차	○
199	지암상사(법인)	1	830	96	임차	○	이전 중
200	지엔미코스메틱	5	5,337	197	임차	×
201	진산화학	1	1,215	198	임차	○	이전 중
202	진성전기	3	775	192	임차	×
203	진테크	1	1,604	194	임차	○
204	진후레임	4	685	274	임차	×
205	춘산	12	2,850	594	임차	×
206	충신정밀	1	901	141	임차	○
207	케이에스티	2	2,247	192	임차	○	이전완료
208	크린마스터	5	831	160	임차	○
209	클레터기획	3	1,008	198	임차	×
210	태광기업	6	1,648	198	임차	○
211	태광전자	1	298	136	임차	○	이전 중
212	태명전기	11	1,150	437	임차	×
213	태부전공	1	990	198	임차	×
214	태성산업	3	1,220	385	임차	○	이전완료
215	태흥메디칼	3	5,337	197	임차	○	이전 중

연번	업체명(공장명)	종업원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입주 형태 (자가/임대)	보상여부	이주여부
216	퍼니우스	6	504	195	임차	×	연내계획
217	퍼니즌	3	839	198	임차	×
218	풍산코퍼레이션	2	674	117	임차	×
219	하나공사	1	1,773	50	임차	○	연내계획
220	한국케미칼	1	2,172	198	임차	○
221	한성가구	5	1,066	361	임차	×
222	한솔공조	5	5,337	594	임차	○
223	해나람	3	397	198	임차	○
224	행복한아이	1	928	378	임차	○	이전완료
225	현대교구	8	1,428	924	임차	○
226	현대그린텍	5	998	198	임차	○
227	황토하우스	1	839	196	임차	×
228	CM산업	1	1,989	199	임차	○	연내계획
229	DK도경	1	1,423	396	임차	○	연내계획
230	GU전자	14	2,482	376	임차	○	이전완료
231	KB캐미칼	3	1,220	193	임차	○	이전 중
232	My Design-Craft	5	877	144	임차	×
233	S.I RESIN	1	2,950	194	임차	○	이전완료

《 붙임2 - 공장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법률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별첨>

1-8 운정신도시 관련 추진 현황

확인자  사회복지과장  백 철 현 (인)

작성자  노인복지팀장  김 기  홍  (인)

□ 일산공원묘지 이전

○ 관내 묘지관련 인허가 및 사용 현황(별첨)

○ 관내 이전과 관련한 시의 입장

- 대규모 집단묘지의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며,  파주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

- 현재 LH공사에서 개별 이장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법인묘지 현황

묘 지 명	위 치	대표자	조 성 년월일	면 적 (㎡)	총 매 장 가능기수	기매장 기 수
	계			1,563,556	55,375	34,105
낙원공원	야동동 산17-1	이종석	70.04.20	214,673	5,302	5,010
일산공원	동패동 산91-3	유재승	73.05.17	173,256	9,174	7,524
기독교상조회	탄현면 축현리 890	구문영	71.11.18	160,760	4,300	3,446
해방교회	월롱면 도내리 산 30-1	박영국	71.06.30	119,008	3,479	757
화교화원	광탄면 용미리 558	박재위	70.10.27	115,934	2,990	2,581
동화경모공원	탄현면 법흥리 1632	안무혁	95.09.07	779,925	30,130	14,787

봉안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대표자	설치년도	봉안 능력	현재봉안 기 수	봉안가능 기 수	시설규모(㎡)
							부지	건물 (연면적)
계	8개소			165,648	34,314	131,334	28,498	14,359
종교시설	3개소			72,806	9,575	63,231	2,473	2,263
상락원	야동동산17-1	주영희	1986	2,000	477	1,523	84	84
보광사	광탄면영장리10	강대진	2002	11,000	4,565	6,435	899.91	899.91
약수암	파주읍연풍리347-1	이병태	2000	56,806	3,747	53,059	1,489	452
				3,000	786	2,214		828
법인시설	5개소			92,842	24,739	68,103	26,025	12,096
동화경모공원	탄현면 법흥리163	안무혁	1995	4,732	2,604	2,128	1,385	599
통일로추모공원	조리읍 장곡리598-196	박형길	2003	28,080	13,015	15,065	3,732	1,416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조리읍오산리30-1	박용구	2004	24,106	8,207	15,899	9,995	1,955
(재)서현공원	파주읍 광탄면 용미리 753-9	최용욱	2012	35,000	521	34,479	9,079	6,292
조안공원	조리읍 장곡리 산61-1 <(재)조안공원>	백종진	2004	924	392	532	1,834	1,834

공동묘지 현황

연번	명칭	위 치	묘지설치현황
			설치년월일	허가면적(㎡)	묘역면적(㎡)	총매장 가능기수	기매장 기수	향후매장 가능기수
	총계	35개소		895,146	876,492	20,607	18,464	2,143
1	선유	문산읍 선유리 1379-3	66	68,837	68,837	1,300	1,300	0
2	사목	문산읍 사목리 산18-1,3	66	10,612	10,612	861	861	0
3	마정	문산읍 마정리 산16-1	66	30,843	30,843	2,570	2,570	0
4	이천	문산읍 이천리 산110-1	66	69,620	69,620	4,210	4,210	0
5	파주	파주읍 파주리 산43-1	66	20,727	20,727	515	515	0
6	부곡	파주읍 부곡리 산1-2	66	17,851	17,851	211	211	0
7	부곡	파주읍 부곡리 산26	66	16,066	16,066	117	117	0
8	봉암	파주읍 봉암리 산76,산76-1	66	8,033	8,033	80	80	0
9	향양	파주읍 향양리 산47-1,-2	66	28,761	28,761	51	51	0
10	직천	법원읍 직천리 산60	76	12,496	12,496	517	307	210
11	오현	법원읍 오현리 산79-1	76	10,909	10,909	607	477	130
12	대능	법원읍 대능리 산18	76	27,769	27,769	820	820	0
13	동문	법원읍 동문리 산137	76	14,281	14,281	312	250	62
14	웅담	법원읍 웅담리 산40-1	76	11,802	11,802	537	398	139
15	교하	파주시 교하동 산51	68	7,339	7,339	307	197	110
16	하지석	파주시 교하동 산51	68	8,926	8,926	145	17	128
17	상지석	파주시 상지석동 산141-1	68	17,752	17,752	464	443	21
18	야당	파주시 야당리 산18-1,산19	68	9,520	9,520	341	132	209
19	동패	파주시 동패동 산167, -2	68	12,646	12,646	428	234	194
20	동패	파주시 동패동 567-12,15,	68	5,900	5,900	342	278	64
21	신촌	파주시 신촌동 산50	68	8,331	8,331	305	85	220
22	오도	파주시 오도동 산49	68	6,149	6,149	317	245	72
23	장곡	조리읍 장곡리산45-1,	66	43,735	43,735	1,324	1,324	0
24	금산	탄현면 금산리 산17	76	9,025	9,025	670	670	0
25	법흥	탄현면 법흥리 산142	76	8,331	8,331	376	376	0
26	갈현	탄현면 갈현리 산20	76	6,942	6,942	350	350	0
27	문지	탄현면 문지리 산21,산21-1	76	4,860	4,860	392	392	0
28	축현	탄현면 축현리 산109-1	76	26,975	26,975	354	354	0
29	신산	광탄면 신산리 산2	68	46,116	37,691	801	756	45
30	눌노	파평면 눌노리 산8	66	20,529	10,300	0	0	0
31	율포	적성면 율포리산5-1,산5-2	74	17,852	17,852	110	13	97
32	구읍	적성면 구읍리 산38	66	29,256	29,256	121	28	93
33	두지	적성면 두지리 산33	66	161,139	161,139	400	51	349
34	자장	적성면 자장리 산3-1	66	88,236	88,236	0	0	0
35	장좌	적성면 장좌리 산104	66	6,980	6,980	352	352	0

공설묘지

묘지명	위 치	조 성 연월일	묘 지 현 황 (㎡, 기)
			묘지면적	총 매 장	기매장	향후매장
				가능기수	기 수	가능기수
		계	15,900	1,495	1,495	0
교하	동패동 산116-4	77.05.30	1,884	174	174	0
월롱면	덕은리 169-3	75.03.01	6,259	255	255	0
탄현면	금승리 산22	76.07.01	4,950	735	735	0
파평면	율곡리 산5-1	74.01.01	1,320	109	109	0
통일촌	백연리 산23	72.06.30	1,487	222	222	0

종교묘지 현황

묘지명	위 치	대표자	조 성 연월일	묘지면적(㎡)	묘역면적 (㎡)	총매장 가능기수	기매장 기 수	향후매장 가능기수
계				1,410,967	740,819	29,301	17,237	12,070
천주교종로성당	광탄면 신산리 산4	염수정	69.02.20	210,678	155,531	5,564	4,153	1,411
천주교삼각지성	조리읍 뇌조리 산1-15	이상범	69.01.10	158,678	158,678	1,300	1,237	63
천주교 평화묘원	탄현면 금승리 산66-2	염수정	73.04.11	197,406	115,970	6,513	3,027	3,486
돈암동성당	광탄면 분수리 산23	김준철	64.08.14	64,782	46,083	2,200	1,860	340
서소문교회동산	조리읍 오산리 산5	이경욱	68.07.06	68,073	18,533	1,853	516	1,337
천주교중림동성당	광탄면 분수리 산81	정진석	68.02.23	139,125	66,759	2,540	2,170	370
신광교회	파주읍 백석리 산40-9	백상규	68.06.01	32,727	26,182	1,454	169	1,285
불광동교회묘지	광탄면 신산리 산3	서울대교구	74.07.06	121,168	115,100	3,895	1,656	2,239
최자실금식원	조리읍 오산리 산86	조용기	68.07.04	397,713	20,154	2,005	1,955	56
신현교회	탄현면 축현리 산53-1	최상호	1979	9,223	6,435	949	204	745
청암교회	조리읍 뇌조리 568-5	권성묵	68.06.18	6,534	6,534	440	114	326
은광교회	조리읍 오산리 산20-1	이동준	68.12.27	4,860	4,860	588	176	412

장사시설 현황

(개소)

구 분		장사(葬事)시설
		계	공설	사설
			공설	개인	가족	종중˙문중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화장장
묘 지		322	40	3	121	140	6		12
자연장지		4		1	1	2
봉안시설	묘	15			5	9	1
	당	15				8	4		3
	탑	2			2
	담

읍·면별 허가내역                  (기)

구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민북 지역	금촌	교하	계
총계		20	16	39	49	43	21	22	49	14	52	11	22	358
공설 묘지	공설 묘지						1	1		1	1		1	5
	공동 묘지	4	1	5	5	1	5		5	1			8	35
사설 묘지	개인		1			1					1			3
	가족	6	4	13	2	14	3	6	24	8	35	4	2	121
	종중	10	1	17	38	15	5	10	16	3	12	5	8	140
	종교		5		1	4	2							12
	법인					1	2	1				1	1	6
자연 장지	개인						1							1
	가족					1								1
	종중			1		1								2
봉안당	종중			1	1	1	1	2	1		1		1	8
	종교					1						1		2
	법인		2			1	1							4
봉안묘/탑	가족묘		1		1				2	1	2			7
	종중			2		2		2	1	1			1	9
	종교				1									1
	법인		1											1

읍·면별 현황 총매장가능기수(기매장기수.잔여매장가능기수)
구분	총계 (개인·가족· 종중묘지 제외)	봉안시설	법인묘지	종교묘지	공설묘지	공동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총계	262,526 (105,615/165,167)	155,748 (34,314/131,334)	55,375 (34,105/19,620)	29,301 (17,237/12,070)	1,495 (1,495/0)	20,607 (18,464/2,143)	110	18,040	224,495
문산읍	8,941 (8,941/0)					8,941 (8,941/0)		1,269	9,896
조리읍	60,620 (26,936/33,690)	53,110 (21,614/31,496)		6,186 (3,998/2,194)		1,324 (1,324/0)	30	496	993
법원읍	2,793 (2,252/541)					2,793 (2,252/541)		2,160	12,520
구분	총계 (개인·가족· 종중묘지제외)	봉안시설	법인묘지	종교묘지	공설묘지	공동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파주읍	62,234 (5,676/56558)	59,806 (4,533/55,273)		1,454 (169/1,285)		974 (974/0)		688	152,557
광탄면	54,090 (18,262/45,728)	36,100 (5,086/40,914)	2,990 (2,581/409)	14,199 (9,839/4,360)		801 (756/45)	30	2,022	12,131
탄현면	49,501 (26,945/22,556)	4,732 (2,604/2,128)	34,430 (18,233/16,197)	7,462 (3,231/4,231)	735 (735/0)	2,142 (2142/0)		300	4,953
월롱면	3,734 (1,012/2722)		3,479 (757/2,722)		255 (255/0)			965	9,721
적성면	983 (444/539)					983 (444/539)		3,548	8,358
구분	총계 (개인·가족· 종중묘지제외)	봉안시설	법인묘지	종교묘지	공설묘지	공동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파평면	109 (109/0)				109 (109/0)			982	970
민북 지역	222 (222/0)				222 (222/0)		50	4,818	7,965
금촌	7,302 (5,487/1,815)	2,000 (477/1,523)	5,302 (5,010/292)					792	4,431
교하 운정	11,997 (9,329/1,018)		9,174 (7,524/0)		174 (174/0)	2,649 (1,631/1,018)

균형발전과  소관

2-1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마을 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및 자립형 농촌체험마을 기반 조성

- 지역 농특산품 가공·직판매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대상 : 이천2리 지내울, 대성동마을, 쇠꼴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12~‘14 이천2리, 대성동, 쇠꼴/‘13~‘15 한배미)

○ 사업내용

- 농특산품 가공장, 복합관, 둘레길조성,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 지역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브랜드개발, 경영컨설팅 등

□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 예산액 : 10,625백만원(국8,500/도637/시1,488)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계	2012	2013	2014	2015
합 계	계 10,625	계 1,631	계 4,619	계 3,125	계 1,250
	국 8,500 도 637 시 1,488	국 1,305 도 96 시 230	국 3,695 도 277 시 647	국 2,500 도 189 시 436	국 1,000 도 75 시 175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계 2,500	계 625	계 1,250	계 625	-	국 80% 도 6% 시 14%
	국 2,000 도 150 시 350	국 500 도 37 시 88	국 1,000 도 75 시 175	국 500 도 38 시 87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계 2,500	계 625	계 1,250	계 625	-
	국 2,000 도 150 시 350	국 500 도 37 시 88	국 1,000 도 75 시 175	국 500 도 38 시 87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계 2,500	계 381	계 1,494	계 625	-
	국 2,000 도 150 시 350	국 305 도 22 시 54	국 1,195 도 90 시 209	국 500 도 38 시 87	-
주월리 한배미마을	계 3,125	-	계 625	계 1,250	계 1,250
	국 2,500 도 187 시 438	-	국 500 도 37 시 88	국 1,000 도 75 시 175	국 1,000 도 75 시 175

○ 집행내역(2012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계 1,631	계 1,518	계 113	-
	국 1,305 도 96 시 230	국 1,214 도 90 시 214	국 91 도 6 시 16	-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계 625	계 606	계 19	-	국 80% 도 6% 시 14%
	국 500 도 37 시 88	국 485 도 36 시 85	국 15 도 1 시 3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계 625	계 587	계 38	-
	국 500 도 37 시 88	국 469 도 35 시 83	국 31 도 2 시 5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계 381	계 325	계 56	-
	국 305 도 22 시 54	국 260 도 19 시 46	국 45 도 2 시 8	-
주월리 한배미마을	-	-	-	-
	-	-	-	-

○ 집행내역(2013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계 4,619	계 304	-	-
	국 3,695 도 277 시 647	국 242 도 18 시 44	-	-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계 1,250	계 53	-	-	국 80% 도 6% 시 14%
	국 1,000 도 75 시 175	국 42 도 3 시 8	-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계 1,250	계 134	-	-
	국 1,000 도 75 시 175	국 107 도 8 시 19	-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계 1,494	계 83	-	-
	국 1,195 도 90 시 209	국 66 도 5 시 12	-	-
주월리 한배미마을	계 625	계 34	-	-
	국 500 도 37 시 88	국 27 도 2 시 5	-	-

□ 추진실적 및 공정률

○ 2012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정률)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계	606	3.21~12.17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야영장 조성 A=3,289㎡ -양어장 조성 A=4,017㎡ -지역역량강화(교육,견학등)	40 247 289 30	- 3.21~6.19 - 6.26~12.17 - 6.26~12.17 - 5.15.~11.20	완료
대성동 마을 환경정비	계	587	1.26~11.3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국기게양대 보수·보강 H=100m -마을회관 리모델링 A=760㎡ -지역역량강화(교육,견학등)	40 193 324 30	- 1.26~6.14 - 6.26~10.24 - 7.13~11.30 - 6.04~11.30	완료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계	325	1.26~12.17	완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재배학습장 A=520㎡ -승마체험장 A=1,100㎡ -지역역량강화(교육,견학등)	40 130 125 30	- 1.26~06.12 - 6.5.~12.17 - 6.5.~12.17 - 5.15~11.20

○ 2013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정률)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계	1,250	2.19~10.31
	-실시설계 1식 -지내울복합관, 가공장 2,040㎡ -신재생놀이터, 체험장 2,100㎡ -주민역량강화(교육,컨설팅등)	50 945 215 40	- 2.19~6.30 - 7.01~10.31 - 7.01~10.31 - 4.19~10.31	실시 설계중 (30%)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계	1,250	2.18~10.31
	-실시설계 1식 -특산품판매장, 가공장 990㎡ -작물재배체험장 87,600㎡ -지역역량강화(교육,컨설팅등)	50 880 270 50	- 2.18~6.30 - 7.01~10.31 - 7.01~10.31 - 4.22~10.31	실시 설계중 (30%)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계	1,494		실시 설계중 (30%)
	-실시설계 1식 -귀농수련원/두부공장 820㎡ -둘레길 정비 L=2.0km -지역역량강화(교육,컨설팅등)	50 1,244 150 50	- 2.12~6.30 - 7.01~10.31 - 7.01~10.31 - 4.09~10.31
주월리 한배미마을	계	625	1.14~10.31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체험숙박시설 500㎡ -지역역량강화(교육,컨설팅등)	50 545 30	- 1.14~6.30 - 7.01~10.31 - 5.06~10.31	실시 설계중 (30%)

□ 운영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	▪추진위원회(지내울마을 영농조합법인) 구성 운영 ▪마을주민중심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지역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 등 외부활동 체험기회 제공으로 지속적인 운영체계 수립 ▪외부전문가(양어장 등) 컨설팅지원으로 전문 경영 실시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추진위원회(대성동마을 영농조합법인) 구성, 시설물운영 ▪마을공동 출자금을 조성하여 유지관리 운영기금으로 사용 ▪특산물(메주, 참게 등) 가공관련 부녀회, 청년회 등 분업하여 협동 운영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추진위원회(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구성, 시설물운영 ▪귀농체험수련원, 두부공장 등 시설물 관리인력을 마을주민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승마체험장 : 승마체험전문가 초빙, 채용 운영
주월리 한배미마을	▪추진위원회(주월리 영농조합법인) 구성, 운영 ▪마을공동 출자금을 조성하여 유지관리 운영기금으로 사용 ▪체험숙박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마을주민 채용 ▪특산물(인삼, 산머루 등) 가공관련 부녀회, 청년회 등 분업하여 협동 운영

2-2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 (인)

□ 사 업 현 황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역현안사업

○ 사업내용 : 마을안길정비, 배수로정비, 마을회관정비 등

□ 연도별 예산 및 추진실적

연도	합계	예 산 내 역		비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역현안사업
계	104건/3,436백만원	81건 / 2,396백만원	23건 / 1,040백만원
2011	44건/1,508백만원	33건 / 1,130백만원	11건 / 378백만원
2012	53건/1,408백만원	48건 / 1,266백만원	5건 / 142백만원
2013	7건 / 520백만원	-	7건 / 520백만원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011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33개소		1,130
소 계	2개소		110
문산읍	다용도실 설치	A=33㎡	15	문산읍
	문산의용소방대 신축	A=165㎡	95
소 계	3개소		64
조리읍	오산1리 마을안길정비	A=1,505㎡	20	조리읍
	조리읍 관내 마을안길정비	A=1,581㎡	30
	전적기념물 정비	탑보수 1식	14	주민생활과
소 계	2개소		93
법원읍	갈곡리 성당 주변환경정비	A=260㎡	38	법원읍
	상서대 수해복구	L=102m	55	문화관광과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011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2개소		37
광탄면	마을진입로 배수로정비	L=162m	15	광탄면
	광탄 택시승강장 정비	A=6㎡	22
소 계	6개소		320
탄현면	통일동산 둘레길조성	L=4.2㎞	40	탄현면
	유스앙부와즈 경로당환경개선	A=161㎡	15
	출판단지 경관녹지정비	A=2,855㎡	48	공원과
	헤이리마을 가감속차선신설	A=9,000㎡	40	문화관광과
	법흥1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창호 및 도색 1식	40	탄현면
	도로침하구간 하수관거보수	L=50m	137	상하수도과
소 계	1개소		40
월롱면	영태2리 배수로정비	L=150m	40	월롱면
소 계	3개소		147
적성면	적성향교 주차장 진입도로포장	A=815㎡	50	적성면
	법륜사 화장실개보수	수세식 1식	78
	감악산 등산로 화장실정비	A=5㎡	19
소 계	2개소		87
파평면	파평면 야구장 조성	A=10,000㎡	60	문화체육과
	장파리 먹거리촌 활성화	간판 1개소	27	파평면
소 계	2개소		35
교하동	문발리 하수도정비	L=40m	20	교하동
	하지석동 마을안길포장	L=120m	15	균형발전과
소 계	1개소		2
운정 2동	운정2동 주민센터주변정비	L=80㎡	2	운정2동
소 계	1개소		49
운정 3동	동패동 마을안길포장	L=500m	49	균형발전과
소 계	2개소		22
금촌 1동	금신초교 주차장포장	A=666㎡	20	금촌1동
	모범운전자회 수도 및 보수	수도시설1식	2	교통정책과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011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3개소		36
금촌2동	파주스타디움내 다목적교육장설치	A=97㎡	19	문화체육과
	택시종사자 휴게공간 시설물설치	A=10㎡	14	교통정책과
	6.25참전유공자회 사무환경정비	A=100㎡	3	주민생활과
소 계	1개소		44
금촌3동	마루아파트 오수처리시설보수	펌프배관1식	44	금촌3동
소 계	2개소		44
장 단 출장소	통일대교 남문 상황실 보수	A=66㎡	4	장단출장소
	국도1호선 도로보수	L=115m	40

○ 지역현안사업(2011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11개소		378
금촌1동	야동8통 하수도정비	L=70m	42	균형발전과
	검산11통 배수로보강	L=80m	10
	맥금12통 부락진입로정비	L=24m	24
	맥금12통 농로정비	L=20m	15
	금촌16통 마을안길정비	L=50m	18
	금촌16통 마을안길법면보강	L=35m	14
	맥금14통 용수로정비	L=400m	40
장단 출장소	JSA면회소 주차장 정비	1식	100
문산읍	선유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93.58㎡	45	문산읍
광탄면	창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62.32㎡	55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방수	1식	15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012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48개소		1,266
소 계	4개소		54
문산읍	이천2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옹벽설치 L=30m	20	문산읍
	한마음체육대회 무대 설치	무대설치 1식	10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정비	도색 및 좌대교체	4	주민생활과
	장단콩축제장 전기설치공사	전기설치 1식	20	농업진흥과
소 계	1개소		30
조리읍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정비	조합놀이대 1식	30	조리읍
소 계	6개소		316
법원읍	직천2리 배수로정비	석축 L=100m	38	법원읍
	동문1리 배수로복구	개거 L=70m	77
	동문-직천지구 구거복구	석축 A=380㎡	73
	동문2리 배수로정비	개거 L=80m	52
	금곡1리 배수로 정비	암거 L=30m	43
	자유시장 슬레이트 철거	철거 A=1,370㎡	33
소 계	4개소		83
파주읍	봉암2리 마을안길 정비	L=110m	15	파주읍
	봉암리 배수로 정비	개거 L=120m	38
	부곡2리 배수로정비	석축 L=50m	17
	육탄10용사 충용탑 정비	도색 A=580㎡	13	주민생활과
소 계	4개소		130
광탄면	시몬의집 배수로정비	개거 L=30m	15	광탄면
	용미4리 경로당 난방 배관	A=198㎡	10
	용암사 진입로 정비	포장 L=95m	50	문화관광과
	3.1운동 발상비 정비공사	공원정비 A=305㎡	55	주민생활과
소 계	5개소		89
탄현면	금승리 상습침수구역 개선	개거 L=60m	20	탄현면
	탄현배수지 국궁장내부시설	벽면 A=334㎡	26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관 정비 L=30m	11
	주민자체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20
	황희선생묘 화장실 보수	화장실 보수 1식	12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012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5개소		169
월롱면	영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489.6㎡	60	월롱면
	능산1리 배수로정비	석축 L=250m	70
	영태5리 경로당 보수공사	배관교체, 난방보수	17
	능산1리 소하천 안전휀스	L=144m	15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난방, 지붕보수	7
소 계	9개소		223
적성면	객현1리 체험장 주차장조성	포장 A=1,600㎡	40	적성면
	적성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이동식 N=1개소	50
	장현1리 세천 암거설치	석축 L=100m	15
	식현2리 배수로 정비	개거 L=50m	30
	주월리 마을회관 방수	방수 A=250㎡	10
	산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암거 L=30m	30
	설마리 체육시설설치	체육시설 설치	15
	감악산 약수터 수각 복원	수각 A=20㎡	25
	적암리 주민쉼터 조성공사	벤치3개, 운동시설	8
소 계	1개소		10
파평면	율곡의밤 행사장 부지정비	부지정비 1식	10	파평면
소 계	1개소		20
운정 1동	상지석1리 복지회관방수	방수 A=311㎡	20	운정1동
소 계	4개소		85
금촌 2동	금촌2동 성당 스피커 보수	보수 1식	20	균형발전과
	금촌2동 성당 통신선로정비	L=550m	20
	민주노총사무실 칸막이설치	A=60㎡	10	기업지원과
	아동지역연대 사무실	A=46㎡	35	총무과
소 계	2개소		38
금촌 3동	아동2통 경로당 리모델링	A=49.56㎡	33	금촌3동
	한국노총사무실 칸막이설치	A=24.3㎡	5	기업지원과
소 계	2개소		19
장단 출장소	해마루촌 마을회관 정비	화장실 정비 1식	10	균형발전과
	통일대교 출입통제 설치	차량유도부스 2개소	9

○ 지역현안사업(2012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5개소		142
교하동	문발23통 마을안길 재포장	재포장 A=1,041㎡	25	균형발전과
	동패10통,서패동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95m	26
운정1동	상지석2통,야당16통 확포장	확포장 L=78m	21
금촌1동	야동8통 재해위험지 배수로	배수로 L=37m	30
금촌3동	맥금13통 배수로 설치	배수로 L=71m	40

○ 지역현안사업(2013년)                                       (단위: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7개소		520
교하동	교하동(23통)마을안길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B=3.0m, L=130m	10	균형발전과
	교하동(14통)마을회관리모델링	리모델링 A=397㎡	50	교하동
운정1동	당하동 마을안길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B=1.5m L=60m	30	균형발전과
운정3동	운정3동(!통)마을회관 신축	신축 A=123.5㎡	80	운정3동
광탄면	발랑2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18㎡	50	광탄면
	용미3리 마을회관신축	신축 A=260㎡	150
각읍면	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각 읍면동 9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150	각읍면

2-3 보상협의회별 구성 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박 기 홍 (인)

□ 적성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 현황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 2

○ 설치기준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위원장은 해당 부시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 개최현황

- 일시 : 2011. 9. 23 (금) 14:00

- 장소 : 파주시청 비즈니스룸

- 내용 : 위원회구성 및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안) 확정

○ 구성현황

계	위원장	사업시행자	공무원	감정평가나 보상업무 경험자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비 고
	부시장	(주)KBIZ파주산단 고병헌 이남희	도시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과장(간사) 산업단지팀장(서기)	조국현 오영희	고종찬 전상춘 김한규 권영식 황춘식
13	1	2	3	2	5

2-4 산업단지별 계획 수립시

관내 기업입지를 위한 조치사항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박 기 홍 (인)

□ “해 당 없 음 ”

2-5 산업단지 제영향평가 공청회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박 기 홍 (인)

□ 산업단지 제영향평가 공정회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 시행기준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제영향평가 공청회 추진실적 없음.

2-6 읍면동별 허가․불허가 총괄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인)

작성자  개발민원1팀장  이 동 림(인)

개발민원2팀장  신 승 화(인)

개발민원3팀장  남 동 우(인)

□ 2012년 현황

읍면동	허가	불허가	반려	기타
총 계	2,652	329	245	1,652
문산읍	114	21	16	179
조리읍	207	58	9	116
법원읍	154	7	20	127
파주읍	279	2	26	105
광탄면	319	11	24	195
탄현면	452	68	45	253
월롱면	207	47	15	75
적성면	125	5	11	48
파평면	50	9	5	36
교하지역	641	75	61	481
금촌지역	86	22	12	32
군내지역	18	4	1	5

※ 개발행위허가 및 의제 포함 작성 / 기타는 취하․취소․현재 절차 진행중인 사안임.

□ 2013년 현황

읍면동	허가	불허가	반려	기타
총 계	1,408	77	36	1,062
문산읍	66	13	2	98
조리읍	164	4	1	57
법원읍	74	9	4	51
파주읍	96	5	1	70
광탄면	134	2	4	137
탄현면	135	11	4	123
월롱면	102	10	1	104
적성면	56	0	3	55
파평면	36	10	0	51
교하지역	483	11	15	275
금촌지역	48	2	0	33
군내지역	14	0	1	8

※ 개발행위허가 및 의제 포함 작성 / 기타는 취하․취소․현재 절차 진행중인 사안임.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는 별도 엑셀파일 작성

2-7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황 및 처분내역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인)

작성자  개발민원1팀장  이 동 림(인)

개발민원2팀장  신 승 화(인)

개발민원3팀장  남 동 우(인)

□ 미준공내역

○ 준공기한 : 2012. 1월 ~ 2013. 5월

○ 미준공현황

총 건수	준공건수	취소건수	미준공건수
929	700	81	148

□ 행정처분내역

○ 청문회부 : 개발행위허가(산지 및 농지전용 포함) 취소처분

○ 청문실시내역

실시기간	총 회부건수	기간연장	허가취소	기타
총 계	465	161	121	183
2012. 1월	35	18	11	6
2012. 3월	28	14	9	5
2012. 5월	29	8	14	7
2012. 7월	24	8	7	9
2012. 9월	37	16	8	13
2012. 12월	75	29	14	32
2013. 1월	65	23	14	28
2013. 2월	75	18	19	38
2013. 3월	11	7	0	4
2013. 4월	50	12	5	33
2013. 5월	36	8	20	8

투자진흥과  소관

3-1 투자유치 추진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행정지원팀장  이 종 칠 (인)

□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정책 세부 계획

○ 2013. 2월 :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

○ 2013. 4월 :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3. 4월 : 파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 구성(10명)

○ 2013. 5월 :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 파주프로젝트 민간추진협의회 : 14명

- 켐프하우즈 민간추진협의회 : 11명

※ 국내외 적으로 건설경기 뿐만아니라 부동산등의 침체로 신규 투자사업 유치 및

발굴에 어려움이 큰 바, 향후 경기가 활성화 되어 민간 제안사업등 신규 투자사

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맞춤형 투자유치 종합정책 세부계획 수립예정

□ 투자유치 설명회 시행 내역

○ 2013. 하반기 : 미군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 대상

□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성과

○ 파주프로젝트 사업 : SPC법인 설립중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 캠프 하우즈 : 공원 및 도시개발 추진 중

- 캠프 그리브스 : 병영체험장 조성 중

- 캠프 에드워즈 : 대학교 유치 협의중

○ 민간 제안사업 검토

- 2012. 12월 : UN 세계재활기구 및 UN 도시 조성

- 2013.  1월 : 지열을 이용한 전기생산 관련 사업

- 2013.  2월 : 한옥마을 입지검토

- 2013.  5월 : 메가돔시티외 다수의 사업에 대한 입지검토중

○ 드림웍스 테마파크

- 2013.  5월 : 드림웍스사 및 신세계 내부 검토 중

3-2 파주프로젝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투자사업팀장  박 지 영 (인)

□ 주요내용

○ 위치/규모 : 파주읍 일원 / 372만㎡(약113만평)

○ 사 업 비 : 약 1조 6천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시 행 자 : 민간사업자(SPC 설립 예정)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농업유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 추진사항

○ 2011. 11. 14 : 협약체결(페라리&파주시&게이트웨이)

○ 2012. 0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 2012. 07. 26 : 건축허가 제한 공고(경기도)

○ 2012. 10. 18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3. 01. 09 : 참여의향사 합동회의

○ 2013. 03. 08 : 투자협약 체결(파주시&알 알리 홀딩그룹&게이트웨이)

○ 2013. 05. 07 : UAE 알 알리 홀딩그룹 외국인투자신고(200만불)

□ 부진사유 및 대책

○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악화로 신규투자 위축

⇒ 외자유치 선행으로 국내투자 견인

□ 향후계획

○ 2013년 : SPC 설립

○ 2014년 : 사업시행 승인 및 보상협의 착수

○ 2017년 : 사업 준공

3-3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공여지 현황

○ 반환공여지 추진사항

구분	캠 프 명	사 업 용 도	면적(㎡)			비고
			계	공여지	주변지
계 : 6개소			4,293,178	1,641,401	2,651,777
1	캠프 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	1,083,844	641,912	441,932	추진중
2	캠프 그리브스	생태·안보·예술 복합 개발	120,760	120,760	-	추진중
3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897,739	219,689	678,050	공모
4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204,468	111,159	93,309	공모
5	캠프 게리오언	도시개발사업	1,010,900	311,744	699,156	공모
6	캠프 스텐턴	교육연구복합단지	975,467	236,137	739,330	공모

○ 문제점

- 공여지 감정평가시 공부상 지목(전, 답, 임)이 아닌 현이용 상태(잡, 대)로 평가되어          주변지의 농경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금융권 부실, 건설경기 악화로 민간투자 위축

○ 해결방안

- 2008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상 사업용도로는 민간유치 어려움으로 2012년 타당성       용역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유제안 공모

- 토지가격이 높은 공여지는 토지 매입비 국비지원(65.4%)이 가능한 공원으로

주변지역은 민간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자유제안 공모후 발전종합계획 변경

- 국비 지원비율 상향 및 확대

- 국비지원 80%이상/공원,하천,도로로 국한된 대상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확대

- 민간 투자 유치 기반 조성

- 기업들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감면

○ 추진상황

- 2011. 11. 07 : 타당성용역 및 기본구상용역 착수

- 2012. 02. 27 : 타당성용역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2. 04. 02 : 용역 보고회 개최(행정안전부, 국방부, 경기도 참석)

- 2013. 02. 07 :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착수

- 2013. 06. 30 :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완료

- 2013. 07월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2013. 08월 : 자유제안 공모 공고

- 2013. 11월 : 사업자 선정

3-4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군관협력팀장  김 달 수 (인)

□ 사업현황

○ 이주단지 : A=49,900㎡, 이주대상 82세대(각 365㎡) / 2013. 9월 준공

○ 상가용지 : A=3,915㎡, 약 123세대

□ 추진사항

○ 2011. 10. 11 : 국방부의 상가용지 공급통보

○ 2011. 12. 16 : 무건리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

○ 2012. 04. 24 : 이주자 택지 분양 및 가격하향

- 당초 택지분양가격(2009년)

· 세대당(365㎡) : 121,000천원 (331천원/㎡당)

- 하향 분양가격(2012. 4.24)

· 세대당(365㎡) : 83,580천원 (228천원/㎡당)

○ 2013. 04. 24 : 이주단지 확정측량

□ 향후 추진계획

○ 이주단지 준공추진(2013. 9월)

○ 미분양 필지(21) 재감정하여 이주민에게 우선분양 추진

○ 생활대책용지 분양(2013. 12월)

□  이주단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2.05.22	고00	사업시행자인 국방시설본부(무건리사업단)에서 무건리 이주단지공사와 관련된 이주단지 밖으로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토지주와 협의없이 매설로 조치요망	무건리사업단에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오수관 매설
2012.05.23	유00	(상담민원) 이주단지 인접목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이주단지 경계의 방음벽 높이를 현1.2m에서 3m로 요구 및 이주단지경계 외곽옹벽옆 배수로를 자연배수로에서 유형수로로 변경을 요구	국방부에서 주민요구한 방음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완료
2013.02.01	김00	○건축건물의 수도계량기 설치요구 ○이주주택 취득세 면제	○ 시에서 동절기 공사는 제한하고 있어 3월 1일부터 수도공사 가능 ○ 분양잔금 완납후 1년내에 건물 준공시 취득세 면제가능

도시경관과  소관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이 기  완  (인)

□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 심학산 둘레길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2013. 6월)

- 위치 : 동패동 645-11외 1필지

- 면적 : 1,800㎡

- 주차대수 : 60대

- 현장위치도

○ 교하동 출장민원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2013. 7월)

- 위치 : 문발동 602-6번지

- 면적 : 855㎡

- 주차대수 : 30대

- 현장위치도

□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공영주차장별 일반현황 및 월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 지출 현황

- 공영주차장

연 번	주차 장명	소재지	면적 (㎡)	주차 면수	1일평균 주차대수	1대당평균 주차시간	월별운영수입(천원) 2013.1~4	월별운영비 지출(천원) 2013.1~4
1	통일 동산	탄현 성동리 646	65,800	1,990	98	4	3,242	2,403
							4,152	2,659
							12,807	15,907
							6,341	1,139
2	임진각	문산 마정리 1325-1	37,176	1,123	507	4	33,732	786,910
							38,610	10,598
							71,229	20,344
							58,338	5,985
3	문산고가다리	문산 선유리 957-31	1,600	40	60	2	209 (위탁관리운영)
4	적성마지	적성 마지리 36-98	1,000	52	50	3	무료	무료
5	금촌역	금촌동 329-285,204	702	14	15	6	무료	무료
6	시청 주차장	금촌 아동동 215	25,490	354	1,292	1.2	6,437	260
							5,95	289
							6,654	2,182
							6,591	219
7	광탄2	광탄면 신산리 232외3	3,293	118	140	4	무료	무료
8	법원1	법원리 431	9,902	305	200	6	무료	무료
9	법원2	법원리 438-1	1,895	49	60	6	무료	무료
10	법원3	법원리 674-1	2,989	81	30	6	무료	무료
11	금촌1	금촌동 971	1,136	33	45	4	무료	무료
12	금촌2	금촌동 987-1	2,924	318	792	1.3	32,872	2,401
							28,453	3,128
							35,462	4,860
							35,647	1,750
13	금촌3	금촌동 990-5	1,945	64	505	1.1	17,724	506
							14,990	982
							18,713	1,344
							19,212	277
14	금촌4	금능동 432-3	373	16	30	3	무료	무료
15	금촌8	금촌동 936-21	439	15	30	3	무료	무료
16	금촌1-5	금촌동 323-4 외 6필지	1,352	32	50	2	무료	무료
17	문산4	내포리 69-5외 4필지	2,641	80	100	4	무료	무료
연 번	주차 장명	소재지	면적 (㎡)	주차 면수	1일평균 주차대수	1대당평균 주차시간	월별운영수입(천원) 2013.1~4	월별운영비 지출(천원) 2013.1~4
18	월롱2	위전리 168외1필지	1,898	72	80	6	무료	무료
19	운정역환승 주차장	야당동 665	15,986	378	149	0.4	7,043	5,056
							6,508	5,101
							7,831	5,753
							7,812	3,804
20	적성 구읍	구읍리 588-5	1,993	31	70	1	무료	무료

- 임시공영 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면적 (㎡)	주차 면수	1일 평균대수	1대당 평균 주차시간	월별운영수입(천원) 2013.1~4	월별운영비 지출(천원) 2013.1~4
1	금촌1-2	금촌동 51-8외1	946	30	43	6	무료	무료
2	금촌1-3	아동동 322-13외3	1,260	32	45	6	무료	무료
3	금촌1-4	아동동 251-1외1	1,940	22	25	6	무료	무료
4	금촌1-6	금촌동 20-11외8	3,074	92	70	6	무료	무료
5	금촌1-7	아동동 357-7외1	1,699	52	60	6	무료	무료
6	금촌1-8	아동동 358-3	1,116	45	55	6	무료	무료
7	금촌1-9	맥금동 110-2	873	30	34	6	무료	무료
8	금촌1-10	아동동 299-46외4	325	15	10	4	무료	무료
9	금촌2-1	금촌동 511-2외1	1,729	64	34	6	무료	무료
10	금촌2-3	금촌동 510-1외1	2,446	72	35	6	무료	무료
11	금촌2-4	금촌동 933-5외3	2,628.80	66	37	6	무료	무료
12	금촌2-8	금촌동 1025	8,234.10	200	202	1	4,095	180
							3,887	213
							4,203	143
							4,313	143
13	금촌2-12	금촌동 948-14	547.8	20	22	6	무료	무료
14	금촌2-13	금촌동 936-24	1,681.20	50	43	4.5	무료	무료
15	금촌2-15 (주말농장)	금촌동 1017	1,200.00	40	35	4	무료	무료
16	금촌5	금촌동 948-21	524	20	24	6	무료	무료
17	금촌7	금촌동 951-7	310.9	15	20	6	무료	무료
18	금촌2-16	금촌동 938-18,19	413.1	13	17	6	무료	무료
19	금촌2-17	금촌동 771	5280.8	120	201	1	4,095	180
							3,887	213
							4,203	143
							4,313	143
20	금촌 시장사랑	금촌동329-12외9	4,713	161	200	1	1,151	-
							2,773	-
21	문산1	문산리 37-85외2	3,024	90	150	1	1,367	-
							1,155	-
							1,361	-
							1,037	-
22	문산5	선유리 447-3,4	611	17	20	6	무료	무료
23	문산6	문산리 8-2,61-48	1,917	43	55	2.5	무료	무료
24	문산2	문산리 31-9외1	1,318	36	32	4	무료	무료

연번	주차장명	세부위치	면적 (㎡)	주차 면수	1일 평균대수	1대당 평균 주차시간	월별운영수입(천원) 2013.1~4	월별운영비 지출(천원) 2013.1~4
25	조리1	봉일천리 189-19외3	1,028	37	45	3	무료	무료
26	조리1-1	대원리 754-1	611	15	15	3	무료	무료
27	조리1-2	봉일천리 144-10	878	31	35	4	무료	무료
28	심학산 둘레길	동패리 643-7	1,200	40	62	4	무료	무료
29	파주1	연풍리 407-1외3	1,355	40	45	6	무료	무료
30	파주2	연풍리 404-1외2	421	15	23	6	무료	무료
31	파주4	파주리 429-1외1	2,037	60	62	6	무료	무료
32	법원1	법원리 442-1외2	665	20	22	5	무료	무료
33	하천부지	법원리 431-14외3	508	10	11	6	무료	무료
34	광탄1 (광탄농협)	신산리 222-7 외2 (222-8,222-1)	1,296	41	60	1	무료	무료
35	파평1-1	장파리 370-2	241	8	5	2	무료	무료
36	파평1-2	장파리 370-200	400	17	21	3	무료	무료
37	파평 2	장파리 377-8	1,050	21	26	3	무료	무료
38	운정1 (운정3동)	야당동 1002	1,630	50	53	4	무료	무료
39	운정2 (운정1동)	와동동 480-1	5,420	194	236	2	무료	무료
40	운정3	야당동 1003-2	1,050	21	39	2	무료	무료
41	월롱4	덕은리 832-1외1	1,648	51	60	6	무료	무료
42	탄현	금승리 600	750	22	20	6	무료	무료
43	탄현1	성동리 702	6,000	205	100	4	무료	무료
44	교하1	서패동 52-2번지 일원	1,200	40	46	4	무료	무료
45	교하2	서패동 8-4번지일원	3,000	105	100	4	무료	무료
46	교하3	하지석동 440번지 일원	2,605	77	25	5	무료	무료

- 노상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	주차 면수	운영	관리
1	금촌 1	금촌	시청정문앞 ~ 시민회관방면	92	8	유 료	공단
2	금촌 2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옆면	184	16	유 료	공단
3	금촌 3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앞면	173	15	유 료	공단
4	금촌 4	금촌	농업기반공사 ~ 정문옆면	69	5	무 료	공단
5	금촌 5	금촌	동현아파트 ~ 한국전력옆면	150	13	무 료	공단
6	금촌 6	금촌	교육청후문 ~ 성심의원	138	12	무 료	공단
7	금촌 7	금촌	피자헛옆 ~ 황서방부대찌게	104	8	무 료	공단
8	금촌 8	금촌	남대문안경 ~ 김용섭사무소	173	13	유 료	우송 산업
9	금촌 9	금촌	법무사강보선 ~ 등기소앞	81	6	유 료	우송 산업
10	금촌 10	금촌	희망슈퍼 ~ 세무소앞	207	16	유 료	우송 산업
11	금촌 11	금촌	시민회관옆 ~ 부로미아파트앞	495	43	무 료	공단
12	금촌 12	금촌	삼성자동차 ~ 마포갈비	403	25	유 료	우암 개발
13	금촌 13	금촌	동진자동차공업사 ~ 새서울정형외과	449	28	무 료	공단
14	금촌 14	금촌	프로스펙스 ~ KT(문화로)	1,449	98	유 료	우송 산업
15	금촌 15	금촌	고려가구 ~ 프로스펙스(명동로)	897	79	유 료	전몰군경유족회
16	금촌 16	금촌	장안연립 ~ 삼한연립	184	16	무 료	공단
17	금촌 17	금촌	동산연립 앞	138	12	무 료	공단
18	문산 1	문산	국민은행 ~ 임진아구탕	276	27	유 료	우암 개발
19	문산 2	문산	중앙약국 ~ 중앙문구(짝수,홀수제)	161	25	유 료	우암 개발
20	문산 3	문산	택시정류장앞 ~ 문산종합공구	311	27	유 료	우암 개발
21	문산 4	문산	택시승강장 ~ 삼거리정육점	219	19	무 료	공단
22	문산 5	문산	경원철물 ~ 문산역	960	81	무 료	공단
23	파주 1	파주	부인상회 ~ 농협하나로마트	184	13	무 료	공단
24	파주 2	파주	정원숯불갈비 ~ 파주농협	173	13	무 료	공단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	주차 면수	운영	관리
25	파주 3	파주	미화사진관 ~ 버블시티	127	11	무 료	공단
26	파주 4	파주	황금당 ~ 천지공인중개사	299	26	무 료	공단
27	법원 1	법원	임금당 ~ 자유헤어미용실	150	11	유 료	우송 산업
28	법원 2	법원	대명세탁 ~ 빙그레	242	19	유 료	우송 산업
29	법원 3	법원	훼미리마트 ~ 삼양사	299	34	무 료	공단
30	법원 4	법원	평양정육점 ~ 천현농협	184	11	유 료	우송 산업
31	법원 5	법원	신디헤어클럽 ~ 대흥산업	242	21	유 료	우송 산업
32	법원 6	법원	방주옷수선방 ~ 백마방앗간	368	32	무 료	공단
33	법원 7	법원	GS25 편의점앞	58	2	유 료	우송 산업
34	법원 8	법원	헤어닷컴 ~ 만나부대찌개	322	27	무 료	공단
35	법원 9	법원	새마을금고 ~ 용사의집	104	9	유 료	우송 산업
36	법원 10	법원	2002사진관 ~ 동네슈퍼	92	8	유 료	우송 산업
37	법원 11	법원	아름방홈패션 ~ SM마트	161	14	무 료	공단
38	법원 12	법원	놀PC방 ~ 황금사	242	21	유 료	우송 산업
39	법원 13	법원	하모니24시(편의점) ~ 고인돌	253	16	유 료	우송 산업
40	조리 1	조리	현대난방 ~ 디비디아웃렛	104	10	유 료	우암 개발
41	조리 2	조리	군자지물 ~ 구농협	150	15	유 료	우암 개발
42	조리 3	조리	둥지부동산 ~ 파출소 ~ 피자투어	173	16	유 료	우암 개발
43	조리 4	조리	신사거리 ~ 서울우유조합	46	7	유 료	우암 개발
44	조리 5	조리	금성연립 주택 옆	299	31	무 료	공단
45	조리 6	조리	성원아파트 ~ 프린스아파트	334	29	유 료	우암 개발
46	광탄 1	광탄	광탄파출소(우체국) 앞	144	12	무 료	공단
47	탄현 1	탄현	영어마을정문 ~ 헤이리마을	4,500	300	무 료	공단

4-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내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성 균 (인)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 목  적

- 불법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예    산 : 금340,940천원(시비)

- 단속지역 : 파주시 주요도로 및 지역축제 행사장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팀 6명)

- 단속기준 :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 조항에 의거 도로 ‧ 인도를 무단 점                   용하여 사용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내역

구 분	합 계	불법노점상	불법노상적치물	비 고
2012년	3,401	2,796	605
2013년	1,509	1,290	219

(단위/건, 2013.5.30 현재)

○ 분야별 세부내역(총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차량(노점)	좌판(노점)	손수레(노점)	도로적치 및 기타
2012년	3,401	2,149	570	77	605
2013년	1,509	1,054	206	30	219

○ 차량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과일	생선	견과류	야채,농산물	음식	기타
2012년	2,149	1,229	254	29	153	358	126
2013년	1,054	542	109	63	56	250	34

○ 좌판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야채,과일	농산물	떡,빵	건어물	생활필수품	기타
2012년	570	161	147	8	8	157	89
2013년	206	26	24	6	-	80	70

○ 손수레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과일	야쿠르트	군고구마	호박엿	솜사탕	기타
2012년	77	42	5	13	3	3	11
2013년	30	30	-	-	-	-	-

○ 도로적치 및 기타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물건	천막	포장마차	컨테이너	홍보물(베너)	기타(현수막)
2012년	605	47	20	1	3	283	251
2013년	219	3	13	-	-	127	76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 결과

(단위 : 건/원, 2013.5.30 현재)

구 분	합 계	계 고	계도(자진철거)	과태료부과	비 고
2012년	3,401	10	3,389	2/800
2013년	1,509	-	1,509	-

4-3 기부채납되는 가로등주 설치기준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성 균 (인)

□ 공공디자인 반영여부

○ 2009년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       드 라인에 의거 파주시 표준 가로등이 선정됨

○ 경관조례에 의거 가로등 시설은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로서 파주시 공공디       자인 기본계획의 방향 및 원칙이 반영된 세부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신설 및 교체 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규격(별첨1)

○ 가로등주

- 재질 : 주철(ST), 3.2t, 분체도장 / 가로등암 : 스텐레스(STS), 2t

- 형태 : 원형테퍼형

□ 협의조건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토록 가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주요개소는 상시 점등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농작물 지장개소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가리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맞춤형으로 제작)

○ 가로등주는 파주시 표준가로등 디자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 가로등 분전함은 양방향 자동 점멸기를 채용하여 원격으로 감시될 수 있도       록 해야하며, 낙뢰로부터 정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뢰보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횡단개소는 반드시 분기맨홀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가로등주 접속은 절연성능이 있는 방수함 접속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기타 가로등 세부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4-4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광고물관리팀장  김 찬 호  (인)

□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

○ 유동광고물

(단위 : 건)

구분	합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기타
2012년	193,510	19,101	1,441	682	165,793	6,493
2013년	37,279	5,271	470	99	30,540	899

○ 고정광고물

(단위 : 건)

구분	합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차량이용	공공목적	기타
2012년	2,910	708	18	232	582	95	897	4	374
2013년	751	90	1	71	119	1	235	-	234

○ 철거사유

- 목    적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방    법 : 365일 휴일 없는 현장단속반 운영(도시경관과, 읍면 미관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                   지, 제한)

○ 과태료 등 조치결과

- 반복적이고 게릴라적인 불법행위 등의 사안에 따라 계도 및 행정처분

구분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천원)	비고
2012년	36	17,880
2013년	8	4,186	5.31 현재

4-5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광고물계획팀장  이 치 선 (인)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행정주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과 참여

부족의 한계를 극복,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추진실적 및 예산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예산액	추진실적 (업소수 / 간판수)	보조비율	비고
2012년	118,162	64 / 75	80% (200만원 이내)	-
2013년	120,000	61 / 71	70% (200만원 이내)	-5. 23 : 보조금 교부 -8월중 : 사업완료예정

4-6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성 균 (인)

□ 설치현황(별첨2)

○ 총 26,507등(가로등 15,860등, 보안등 10,647등)

□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연속조명 :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                  설치

- 국부조명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교량, 도로폭 및 선형이 급변하는 곳은 필요에 따라 설치

․보안등은 노폭 8m미만 도로로서 이용도가 높은 곳과 골목길 등 범죄에 취약한 곳           부터 설치

○ 조명방식

-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등주높이는 가로등의 경우 10m를 기본으         로 하고, 상황에 따라 12~8m까지 조정할 수 있다. 보안등의 경우 지상            5~6m 높이에 등주 조명방식에 의거 설치해야 하나, 한전주에 설치할 수         있음

○ 설치 시 유의사항

- 눈부심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컷오프형(불빛이 밑에만 비침) 등기구 반영

-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가리개 설치

- 사람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공사 시행

□ LED 가로․보안등 설치실적 및 예산내역(국․도비 구분)

○ 설치실적

- 시범설치 : 17등

․ 2009. 3. : 7등(LED130W), 시청 앞(A사)

․ 2009. 9. : 6등(LED130W), 시청 앞(B사)

․ 2012. 2. : 4등(LED120W), 금능역 앞(C사)

- 구매설치 : 2등

․ 2012. 2. : 2등(LED130W), 금능역 앞(A사)

○ 예산내역 : 미반영

□ LED 가로․보안등 설치계획

○ 연도별 설치계획(예산 미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교체계획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가로등 (%)	6,435 (50%)	60 (0.5%)	1,815 (14.1%)	1,986 (30.0%)	1,500 (41.6%)	1,074 (50%)
사업비	11,262	105	3,176	3,476	2,625	1,880
절감액	1,155	3	109	238	353	452	연 6.5% 인상반영

4-7 가로등․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관리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성 균 (인)

□ 인력, 장비, 예산 등 현황

○ 인    력 : 3개반 7명(반장 3, 운전 2, 반원 2)

○ 장    비 : 고소작업용 크레인차량 3대(1톤 2대, 2.5톤 1대)

○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비 고
합 계	586,123	406,357
재료비	288,000	260,000
이동통신비	1,260	1,000
차량수리비	9,000	9,000
피복비	1,400	1,400
인건비	286,463	134,957	* 2013년 : 5월까지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내역

○ 2012년 : 10,112건

※ 가로등(3,566), 보안등(4,644), 점․소등(1,550), 시간조정(253), 누전조치(73), 기타(26)

○ 2013년 :  3,491건

※ 가로등(1,505), 보안등(1,445), 점․소등(442), 시간조정(44), 누전조치(51), 기타(4)

[별첨1] 가로․보안등 현황

(단위 : 등)

구 분	합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계	26,507	15,860	10,647
교하동 (운정동포함)	5,958	4,686	1,272
문산읍	2,795	1,706	1,089
조리읍	1,428	559	869
법원읍	1,617	534	1,083
파주읍	1,686	635	1,051
광탄면	1,721	574	1,147
탄현면	2,885	2,123	762
월롱면	1,903	1,243	660
적성면	1,163	365	798
파평면	805	185	620
금촌1동 (금촌3동포함)	1,294	578	716
금촌2동	2,061	1,613	448
장단출장소	215	83	132
국지도56호선	976	976

[별첨2] 파주시 표준가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