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5-1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회 (인)

□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 근  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도로정비계획수립)에 의거 5년 마다 도로정비계획 수립을 규정

○ 목  적 : 도시여건에 적합한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농어촌도로 사업추진과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추진 현황

- 범    위 : 관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 목표연도 : 2018년

- 주요내용 : 도로교통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전망, 도로기능별 정비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등

- 용역기간 : 2013. 3.19 ~ 9.14(6개월)

- 용 역 비 : 금42,893천원 / 용역사 : (주)인주이엔씨

※ 도로정비기본계획 : 2009년 3월 수립되어 2014년 재정비 추진 예정

5-2 도로공사 추진관련 행정대집행 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회 (인)

□ 해 당 없 음.

5-3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회 (인)

□ 구성현황

○ 총 인원 : 48명

- 당 연 직 (2)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건설교통국장)

- 공 무 원 (4) : 도시개발과장, 균형발전과장, 주택과장, 상하수도과장

- 전문분야(42) : 16개 분야(토목구조․시공, 도로공항, 상하수도, 건축계획․구조 등)

○ 임 기 : 2012. 5. 1 ~ 2014. 4. 30(2년간)

□ 자문현황

일자	자문안건	자문내용	비고
’12.	가람․한빛 도서관 건립공사	∙건축구조 및 토질기초 등 주변 지형여건에 맞도록 일부조정 요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배치계획 조정 등
’12.09. 07.	서울~문산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술자문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경제성↔합리성 종합적인 검토 ∙주변도로와의 연결(IC) 재검토 등
’13.01.30.~02.01.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및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도로설계 시 최신공법 적용 ∙배수계획수립 시 강우빈도 등 충분한 검토 후 수리계산 이행 등
’13.03.07.~03.11.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파주삼릉우회도로, 눌노천 개서공사	∙도로설계 시 최신공법 적용 ∙배수설치계획 조정 및 교량기초 구조 재검토 등 ∙기초자료(시험치)를 활용하여 안정성 확보 검토
’13.04.17.~04.23.	문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축물 배치계획 일부 조정 ∙지붕․기둥 구조 및 안전성 확보 검토 등

5-4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회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

○ 사업위치 : 삽다리사거리 ~ 교하동 일원

○ 사 업 량 : L = 7.8km(신설 1.3㎞ / 확장 6.5㎞), B=24m(4차로)

○ 사 업 비 : 1,722억원

○ 사 업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현황

○ 2013.  2 : 시도1호선 실시설계 용역발주

□ 향후계획

○ 2014. 12 : 실시설계 완료

○ 2015.  1 : 보상착수 및 발주

○ 2017. 12 : 사업완료

□ 보상금 지급현황 및 추진절차

○ 문발공단~교하동 구간

- 35개 필지 / 6,799,799,500원

○ 출판단지~삽다리 구간

- 19개 필지 / 1,317,256,500원

5-5 사업별 보상 추진 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회 (인)

□ 사업별 보상추진 현황

사업명	전체보상대상		보상완료		보상 진행률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월롱첨단 (시도11호선)	235	180,533	235	180,533	100%
문산~연풍 (시도31호선)	370	97,118	368	96,425	99%
운정~능안 (시도24호선)	142	40,302	63	19,407	48%
동서녹색 (시도27호선)	100	61,535	48	35,569	58%
호수APT 주변도시계획도로	2	278	2	278	100%	사업완료
등원리 도시계획도로	13	521	13	521	100%	사업완료
갈현교차로 설치공사	6	283	5	252	89%	사업완료 (재결중)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165	35,403	10	2,768	8%

5-6 하천부지점·사용료부과징수읍면동별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강 태 규(인)

연도	파주시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계	899	2,393,506	899	205,665	801	208,560	96	963,400
	건설과	428	1,878,776	428	62,657	383	44,994	45	17,662
	문산읍	76	21,168	76	31,011	70	30,118	6	892
	조리읍	6	4,852	6	1,025	5	1,004	1	21
	법원읍	134	64,185	134	31,584	109	26,472	23	5,112
	파주읍	29	35,882	29	2,998	28	1,217	1	1,781
	광탄면	76	93,261	79	44,893	78	44,464	1	429
	탄현면	2	73	2	16	2	16	0	0
	월롱면	5	6,389	5	59,900	1	16,720	4	43,180
	적성면	91	191,404	91	12,901	86	11,129	5	1,771
	파평면	49	97,516	49	12,680	39	11,866	10	814
	장단 출장소	-	-	-	-	-	-	-	-
연도	파주시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계	855	2,341,452	594	131,760	380	81,773	159	42,861
	건설과	411	1,838,759	411	62,595	278	35,961	122	17,548
	문산읍	71	21,189	71	29,000	54	24,620	17	4,380
	조리읍	7	4,895	1	16,160	1	16,160	-	-	점용료 부과중
	법원읍	129	63,337	16	3,810	-	-	-	-	점용료 부과중
	파주읍	28	35,285	28	2,976	-	-	-	-	점용료 부과중
	광탄면	69	89,067	67	17,219	47	5,032	20	12,187
	탄현면	-	-	-	-	-	-	-	-	점용료 부과중
	월롱면	-	-	-	-	-	-	-	-	점용료 부과중
	적성면	91	191,404	-	-	-	-	-	-	점용료 부과중
	파평면	49	97,516	-	-	-	-	-	-	점용료 부과중
	장단 출장소	-	-	-	-	-	-	-	-

5-7 하천유수 점용허가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강 태 규(인)

번호	수허가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허가량	점용면적(m2)	비고
1	파주시장	파주시파평면금파리산2-26번지	생활용수	151,200㎥/일	455
2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적성면두지리215번지	농업용수	17,750㎥/일	110
3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파평면율곡리513-1번지	농업용수	1,078,000㎥/일	163.7
4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문산읍사목리639-4번지일원	생활용수	3,980㎥/일	246
5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적성면가월리64-29번지	농업용수	87,074㎥/일	75
6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적성면가월리64-29번지	농업용수	84,130㎥/일	75
7	현미련	파주시광탄면방축리93-1번지	농업용수	16㎥/일	0
8	㈜웅천텍스텍	파주시파주읍부곡리237-1번지	공업용수 (염색,세척용)	300ton/년	418
9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파평면금파리231-2번지	농업	162,000ton/년	195
10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파주읍파주리74-9번지	농업	10,800,000ton/년	229
11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파주시파평면늘노리694번지	농업	950,250ton/년	438
12	(주)대길이에스	파주시파주읍봉암리717-2번지일원	공업 (비산먼지제거용)	20ton/일	2.49
13	㈜우신레미콘	파주시교하읍하지석리439-1번지	공업 (비산먼지제거용)	45㎥/일	21
14	교하환경㈜	파주시교하읍하지석리439-1번지	비산먼지제거용	10㎥/일	14
15	SK건설㈜	파주시교하읍와동동1045-1번지	환경개선용수(파주운정지구물순환시스템순환수)	58,000㎥/일	0
16	SK건설㈜	파주시파평면율곡리513-1번지	환경개선용수(파주운정지구물순환시스템보충용수)	6,000㎥/일	0
17	대보건설㈜설마-구읍간도로확.포장공사현장대리인	파주시적성면설마리142-7, 파주시적성면설마리178-4일원	공업용수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33㎥/일	0

5-8 국공유지 사용 허가 부과징수 읍면동별 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변 용 웅 (인)

□ 국·공유재산 현황

2013.5.31 현재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읍.면.동	필지수	면적 (㎡)	읍.면.동	필지수	면적 (㎡)	읍.면.동	필지수	면적 (㎡)
계	18,035	26,851,034	계	7,542	4,565,043	계	13,647	7,212,116
문산읍	2,501	2,012,703	문산읍	229	84,183	문산읍	1,678	825,416
조리읍	912	863,709	조리읍	565	367,772	조리읍	1,131	330,002
법원읍	1,632	1,585,214	법원읍	928	695,802	법원읍	807	334,575
파주읍	1,230	744,817	파주읍	644	333,143	파주읍	1,413	619,940
광탄면	1,538	1,947,301	광탄면	777	462,152	광탄면	1,132	281,474
탄현면	1,882	6,757,442	탄현면	355	176,283	탄현면	1,505	1,268,385
월롱면	609	372,769	월롱면	253	159,554	월롱면	1,078	741,726
적성면	2,537	2,813,245	적성면	930	658,691	적성면	524	214,626
파평면	1,619	1,558,179	파평면	213	156,697	파평면	296	135,988
군내,장단 진동,진서	1,096	4,309,947	군내,장단 진동,진서	8	7,542	군내,장단 진동,진서	520	374,007
동지역	2,479	3,885,708	동지역	2,640	1,463,224	동지역	3,563	2,085,977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계	557	269,545	557	57,267	510	49,037	47	8,230
	문산읍	33	4,307	33	4,166	31	4,132	2	141
	조리읍	21	2,958	21	1,274	17	1,211	4	63
	법원읍	46	16,175	46	6,510	42	6,256	4	254
	파주읍	53	13,931	53	8,927	49	8,802	4	125
	광탄면	57	48,701	57	10,094	52	7,909	5	2,185
	탄현면	134	137,891	134	7,171	129	6837	5	334
	월롱면	36	984	36	2,045	34	419	2	1,626
	적성면	60	23,881	60	6,280	52	5,467	8	813
	파평면	16	1,246	16	414	16	1,246	-	-
	군내,장단 진동,진서	3	7,534	3	1,021	3	1,021	-	-
	동지역	98	11,936	98	9,365	85	6,570	13	2,795
2013	계	550	272,676	550	52,334	414	37,327	136	15,007
	문산읍	33	5,598	33	3,850	24	1,193	9	2,657
	조리읍	25	2,662	25	1,191	16	815	9	376
	법원읍	42	7,059	42	2,531	34	2,350	8	181
	파주읍	53	16,859	53	6,177	35	4,542	18	1,635
	광탄면	50	51,736	50	14,153	36	110,47	14	3,106
	탄현면	133	128,923	133	7,635	112	7,190	21	445
	월롱면	27	831	27	1812	21	247	6	1,563
	적성면	59	19,786	59	5,564	44	4,917	15	647
	파평면	13	1,077	13	302	10	203	3	99
	군내,장단 진동,진서	3	7,534	3	571	1	437	2	134
	동지역	112	30,609	112	8,548	81	4,383	31	4,165

○ 도유지 사용허가 현황(대부 포함)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계	111	33,875	111	91,451	108	88,128	3	3,323
	문산읍	-	-	-	-	-	-	-	-
	조리읍	1	14	1	155	1	155	-	-
	법원읍	3	275	3	1,412	3	1,412	-	-
	파주읍	19	1,899	19	8,169	18	7,341	1	828
	광탄면	9	11,053	9	2,284	8	1,578	1	706
	탄현면	1	407	1	81	1	81	-	-
	월롱면	-	-	-	-	-	-	-	-
	적성면	69	15,142	69	78,086	68	76,298	1	1,788
	파평면	6	4,956	6	1,207	6	1,207	-	-
	군내,장단 진동,진서	-	-	-	-	-	-	-	-
	동지역	3	128	3	57	3	57	-	-
2013	계	95	32,464	95	79,891	47	41,636	48	38,255
	문산읍	-	-	-	-	-	-	-	-
	조리읍	1	14	1	156	-	-	1	156
	법원읍	1	20	1	118	1	118	-	-
	파주읍	17	1,841	17	8,242	10	4,440	7	3,801
	광탄면	6	11,053	6	2,155	4	1,378	2	777
	탄현면	1	407	1	79	1	79	-	-
	월롱면	-	-	-	-	-	-	-	-
	적성면	61	14,062	61	67,929	29	35,370	32	32,559
	파평면	6	4,956	6	1,175	1	230	5	945
	군내,장단 진동,진서	-	-	-	-	-	-	-	-
	동지역	2	111	2	36	1	21	1	15

○ 시유지 사용허가 현황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계	69	3096	69	6,319	65	5,166	4	1,153
	문산읍	8	612	8	835	8	835	-	-
	조리읍	5	216	5	1,338	4	857	1	481
	법원읍	2	11	2	11	2	11	-	-
	파주읍	11	179	11	219	11	219	-	-
	광탄면	2	699	2	774	2	774	-	-
	탄현면	25	716	25	454	23	356	2	98
	월롱면	6	448	6	1,590	5	1,015	1	575
	적성면	-	-	-	-	-	-	-	-
	파평면	-	-	-	-	-	-	-	-
	군내,장단 진동,진서	1	20	1	4	1	4	-	-
	동지역	9	195	9	1,094	9	1,094	-	-
2013	계	53	3,350	53	4,249	39	3,104	14	1,145
	문산읍	5	361	5	1,574	5	1,574	-	-
	조리읍	2	60	2	235	-	-	2	235
	법원읍	1	9	1	2	-	-	1	2
	파주읍	7	164	7	212	7	212	-	-
	광탄면	2	699	2	772	2	772	-	-
	탄현면	24	714	24	265	16	155	8	110
	월롱면	4	328	4	830	2	42	2	788
	적성면	-	-	-	-	-	-	-	-
	파평면	-	-	-	-	-	-	-	-
	군내,장단 진동,진서	1	20	1	4	1	4	-	-
	동지역	7	994	7	355	6	343	1	12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 회 (인)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 사업개요

- 문발동(출판도시) ~ 적성면 두지리 일원(연천 경계)

- 사업기간 : 2011 ~ 2015

- 사업규모 : L=59㎞, B=2~6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9,100 시비3,900)

구 분	총사업비	’11년	’12년	’13년	’14년	향후	비 고
계	13,000	1,430	1,570		4,000	6,000
국 비	9,100	1,000	1,100		2,800	4,200
도 비
시 비	3,900	430	470		1,200	1,800

○ 추진 현황

- 2011. 6 ~ 12 : 1구간(문발동~LG로, 18㎞) 추진

․국토부 문발IC ~ 통일동산(6.4㎞) 분담

- 2012. 6 ~ 12 : 3구간(반구정~화석정, 12.1㎞) 추진

- 2013. 5월 현재 : 2구간(LG로~임월교, 8.8㎞) 추진중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내 자전거도로 활용

○ 향후추진계획

- 2014. 1 ~ 12 : 4구간 시점부(화석정~장파리, 10.2㎞) 추진

- 2015. 1 ~ 12 : 4구간 종점부(장파리~두지리, 6.4㎞) 및 3구간 미조성 코스

(임월교~반구정, 3.5㎞) 추진

5-10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강 태 규 (인)

□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님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님

6-1 벽지노선 운영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노선별 운영 현황

구 분	노선 번호	기ㆍ종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횟수 (회)	평균 이용인원 (1일)	연간운행 손실액 (천원)	예산지원 내역 (천원)
계	9				38	78.4	848	487,313	288,882
신성 교통	333	영장리	∼	기산리	7	8	18	40,598	24,065
	3	조리	∼	상지석리	1	8	317	84,671	50,190
	92	식현리	∼	자장리	14	3	18	14,040	8,322
	93	읍내리	∼	동파리	2	6	108	54,765	32,461
		통일대교	∼	도라산역		3	39	16,922	10,029
	37	신애 유치원	∼	감사교육원 입구	1	12	72	43,654	25,884
		신애 유치원	∼	보광사		2
신일 여객	11	법원리	∼	동문리	7	8	51	45,226	26,811
	19	법원리	∼	직천리	1	3.2	40	46,842	27,775
		법원리	∼	어둔리		3.2	10	22,848	13,547
	22	동문리	∼	직천리	4	12	93	77,481	45,931
대양 운수	61	객현1리	∼	객현2리	1	2	24	8,137	4,823
		어유지1리	∼	어유지3리		8	58	32,129	19,044

□ 노선별 노선도

신성교통 333번 노선도

신성교통 3번 노선도

신성교통 92번 노선도

신성교통 93번 노선도

신성교통 37번 노선도

신일여객 11번 노선도

신일여객 19번 노선도

신일여객 22번 노선도

대양운수 61번 노선도

6-2 버스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완 용 (인)

□ 차고지 설치 현황

○ 시내버스 : 10개소

운송업체	차고지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보유대수 (대)
신성교통(주) (02-350-6711)	금촌	아동동 358-2외3 필지	4,299	891.84	90
	맥금동	맥금동 110-9	18,723	3,986	206
	다율리	교하읍 다율리 116-15 외5 필지	4,375	708.55	90
	문산	문산읍 문산리 17-122 외7 필지	5,095	1,233.38	68
	갈곡리	법원읍 갈곡리 192-4 외1 필지	758	244	14
(합)신일여객 (031-958-0135)	갈곡리	법원읍 갈곡리 352-2	3,493	131	40
	적성	적성면 마지리 63	3,005	128	19
	월롱	월롱면 위전리 106-1	2,998	33	15
명성운수(주) (031-912-7031)	연다산리	교하읍 연다산리 378-6,378-7	4,628	224	43
(주)경기고속 (02-3436-6366)	봉서리	파주읍 봉서리 404-1 외3 필지	2,499	523.4	54

○ 마을버스 : 10개소

운송업체	위 치	부지면적 (㎡)	보유대수 (대)	비고
㈜금촌여객(031-943-1321)	아동동 161-1	1,831	15	임대
동원교통(031-947-5327)	광탄면 용미리 221-4	66	3	임대
명진교통(031-857-3766)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67-6	282	3	임대
문산여객(031-953-4678)	파주읍 봉서리 465-2	358	6 (예비차:1)	임대
신일운수(031-958-0135)	법원읍 갈곡리 447-28	628	3	임대
㈜우리교통(031-949-2774)	야동동 815	330	10	임대
파주교통(031-957-1256)	조리읍 봉일천리 133-9	350	9	임대
파주운수(031-865-4150)	적성면 마지리 63	20	1	임대
㈜한일운수(031-949-6040)	아동동 168-54	1,650	58	자가
한전운수(031-953-9554)	문산읍 문산리 44-42	276	4 (예비차:1)	임대

○ 전세버스 : 44개소

연번	업체명	차고지	면적 (㎡)
1	㈜뉴신일관광	법원읍 가야리 31-16 월롱면 위전리 106-1	3,033
2	㈜그린투어	파평면 눌노리 113	826
3	㈜국제관광여행사	야동동 221-2 야동동 222-15	643
4	㈜매일관광	파평면 눌노리 113	276
5	㈜예원관광여행사	법원읍 웅담리 449-16	1,650
6	㈜파주관광	파평면 두포리 327-1, 327-8	839
7	㈜다이너스티	적성면 객현리 171-4	1,369
8	㈜가나관광	적성면 객현리 20-1외 5	1,980
9	㈜흥진관광	탄현면 성동리 124-2	488
10	㈜대신관광여행사	문산읍 선유리 611-1, 529-22, 593-3	2,315
11	㈜대한관광	파평면 눌노리 113	660
12	성오투어(주)	적성면 자장리 497-1 문산읍 임진리 46-4	1,717
13	㈜명성투어	법원읍 웅담리 255-2외 3 적성면 객현리 20-1외 5	2,145
14	우주항공여행사(주)	광탄면 영장리 321-2,12,13	1,823
15	㈜요엘관광여행사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문산읍 선유리 593-3	1,617
16	㈜즐거운관광	적성면 장현리 405 적성면 적암리 136-25 적성면 적암리 108-5	1,760.5
17	㈜화정관광	문산읍 선유리 613-4,5 529-22	1,155
18	㈜동영관광	적성면 장현리 383-4 파평면 금파리 116-8	3,067
19	㈜원더풀관광	탄현면 만우리 420	664
20	㈜새문화투어	탄현면 성동리 124-2 문산읍 선유리 529-22, 593-3, 611-1	1,056
21	뉴드림투어	법원읍 웅담리 449-16	1,287
22	㈜상일투어	탄현면 성동리 124-3	1,320
23	㈜뉴명성관광	적성면 객현리 20-1외 5 파평면 덕천리 134-1 법원읍 웅담리 255-2외 3	1,089
24	㈜마이웨이투어	법원읍 동문리 304-11 적성면 율포리 165-2	2,197
25	㈜모아관광여행사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1,255
26	서일관광(주)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문산읍 선유리 593-3	1,452
27	㈜명진관광	파평면 두포리 425-6	660

연번	업체명	차고지	면적 (㎡)
28	㈜으뜸관광여행사	법원읍 웅담리 449-16	660
29	㈜레젼드에듀투어	법원읍 웅담리 449-16	713
30	두솔관광(주)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법원읍 웅담리 449-16	2,092
31	정다운관광	월롱면 위전리 106-1	1,500
32	㈜드림고속	야동동 306-10,16,18	956
33	㈜가락여행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961
34	㈜프린스관광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600
35	㈜나래고속관광	법원읍 웅담리 449-16 법원읍 웅담리 255-2외 3	495
36	클로버관광(주)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660
37	㈜하이투어	법원읍 웅담리 449-16 법원읍 웅담리 255-2	1,155
38	㈜코로사투어	법원읍 웅담리 255-2외 2	990
39	㈜한미투어	적성면 객현리 20-1외 5	834
40	㈜케이피티그룹	적성면 장현리 383-4,9	825
41	㈜햇빛관광	적성면 적암리 136-25 적성면 적암리 108-5	853
42	㈜애플투어	법원읍 웅담리 255-2외 3	495
43	㈜다모여행사	적성면 적암리 108-5	660
44	이원고속관광	파평면 눌노리 113	782

○ 일반화물 : 25개소

연번	업체명	차고지	면적 (㎡)
1	날개물류	파주읍 부곡리 7-12	495
2	대림특수운수	야동동 643, 644	770
3	대성냉동운수	광탄면 발랑리 174-1 탄현면 법흥리 1791-1	4,400
4	대풍물류	적성면 장현리 406-1, 405-3	66
5	드림날개	파주읍 부곡리 7-12	198
6	북뱅크	탄현면 오금리 202	300
7	에스엠트랜스포(주)	적성면 객현리 92-5	3,753
8	세양중운	적성면 장현리 490	900
9	㈜유진유조	조리읍 오산리 140-33, 140-25	490
10	전국화통	파주읍 봉암리 516-8	191
11	지인익스프레스	조리읍 장곡리 17-46	250
12	홍익운수	탄현면 대동리 310, 305-3	1,592
13	금마건영	조리읍 장곡리 17-46	35
14	대성물류	파평면 금파리 402-11	1,193
15	에프엠카네트웍스	문산읍 선유리 선유주차장	80
16	이십사시렉카	야당동 469-51	90
17	파주종합물류	야동동 643, 644	1,240
18	신덕	금촌동 800-3	286
19	재성전기	금촌동 791-14	40
20	㈜월롱화물	파주읍 백석리 99	80
21	제이제이운수	파평면 눌노리 208, 208-3, 208-4	61.5
22	교하익스프레스	월롱면 덕은리 321	300
23	㈜전국스카이	파평면 눌노리 208-2외 2	55.1
24	진영전기(주)	검삼동 112-7	300
25	㈜우정화물	야동동 643	200

□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 치 결 과			위 반 사 항	비고
		경고 조치	영업 정지	과태료 등 부과
합계	1,696	667	41	988 / 145,500
2012	1,134	456	13	665 / 98,200	- 차고지외 밤샘주차 (여객·화물)
2013	562	211	28	323 / 47,300

6-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전체 노선 현황

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20	130	898	10	82	786	10	48	112

□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현황

○ 관내업체 노선현황 : 2개 업체 / 66개 노선 / 577대

- 신성교통(주) : 52노선 / 509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버스	3	일반/벽지	대화동~봉일천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박애원	1	10	50~55
	05	일반	고양동~마두역	관산동,원당,풍동,일산병원	3	21	45~50
	5	일반	파비뇽아울렛~원당역	문발리,덕이동,식사동,고양시청	2	18	60-70
	9	공영버스	금촌~LG디스플레이	경찰서,로타리,금촌역,팜스프링	1	13	60~80
	20	일반	롯데아울렛~원당역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35~40
	31	일반	법원읍~불광동	연풍,광탄,봉일천	11	55	15~20
	33	일반	문산~송정역	문산여고,광탄,중산,마두,김포공항	12	45	20~30
	34	일반	불광동~의정부	구파발,은평뉴타운,송추	13	91	8~12
	37	일반/벽지	신산리~감사교육원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1	14	75~80
	38	일반	금촌~의정부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4	20	45~60
	51	일반	다율리~대화역	운정신도시,대화역,현대백화점	7	77	10~15
	52	일반	교하~구파발	교하택지,운정역,관산동	8	48	15~20
	55	일반	킨텍스~불광동	일산시장,성석초교,관산동	4	26	25~30
	56	일반	다율리~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13	78	10~15
	70	일반	다율리~중산마을	교하택지,삽다리,주엽역,중산초교	10	88	10~15
	76	일반	다율리~신촌역	운정,삽다리,덕이동,암센타,수색	12	60	15~20
	77	일반	롯데아울렛~증산교	출판도시,가좌마을,대화역,암센타	10	60	15~20
	80	일반	다율리~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마두역	13	107	8~10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버스	85-1	일반	고양동~공항동	관산동,원당,능곡고교,김포공항	9	54	15~20
	90	일반	맥금동~백석역	금촌택지,봉일천,동문@	32	192	5~7
	91	일반	일산~원당역	대화역,주엽역,암센터,고양시청	3	36	25~30
	92	일반/벽지	금촌~적성	문산,선유리,두포리,장파리	14	72	12~20
	93	일반/벽지	문산~대성동	통일촌,JSA	2	16	60~90
	94	일반	운정~암센터	두레공원,한빛5단지,대화역,주엽역	6	66	15~20
	95	일반/벽지	문산~전곡	선유리,파평면사무소,적성,어유지리	2	10	90~120
	100	일반	불광동~한라@	구파발,대자동,벽제	9	75	10~15
	150	일반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주엽,마두,백석	22	104	10~15
	330	일반	고양동~불광역	고양시장,삼송역,구파발	8	88	10~15
	333	일반/벽지	금촌~구파발	낙머리,보광사,고양동	7	35	25~35
	350	일반	석현삼거리~구파발역	장흥관광지,일영,효자동,지축동	2	22	40~60
	351	일반	광적면~구파발역	조양중,양주문예회관,일영,지축	1	5	180
	360	일반	불광동~의정부	연신내,구파발,일영,장흥,송추	9	63	20~25
	550	일반	내유동~대화역	두포동,쥬쥬동물원,식사오거리,주엽	3	27	30~40
	567	일반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24	96	8~10
	600	일반	갈곡리~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20	100	8~15
	850	일반	고양동~행신역	벽제묘지앞,대자동,화정역,고양서	7	56	15~20
	900	일반	통일동산~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15	90	8~12
	919	일반	교하~원당역	운정신도시,대화역,암센타	11	55	15~20
	85	좌석	고양동~공항동	관산동,원당,행신동,김포공항	17	108	8~12
	773	좌석	맥금동~신촌역	금촌택지,가라뫼,가좌,신촌	8	32	25~30
	200	직행좌석	교하~합정역	출판도시,교하지구,삽다리,대화	15	75	10~15
	2000	직행좌석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마두역,광화문	28	140	5~14
	2200	직행좌석	맥금동~합정역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18	108	8~15
	2300	직행좌석	교하∼합정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	6	36	25~40
	2500	직행좌석	금촌~김포공항	운정신도시,교하지구,출판단지	6	36	20~30
	3200	직행좌석	원당~인천공항	덕양구청,능곡역,행신동	8	48	15~25
	8880	간선급행	교하~서울역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3	18	10~180
	9000	직행좌석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9	45	20~30
	9030	직행좌석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0	60	15~20
	9710	직행좌석	문산~서울역	월롱역,봉일천,불광동,광화문	15	75	9~15
	9900	직행좌석	금촌~서울역	금촌지구,봉일천,구파발,광화문	15	90	9~15
	M7111	광역급행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연대앞,광화문,서울역	17	104	5∼15

- (합)신일여객 : 14노선 / 68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버스	10	일반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12	60	12~20
	11	일반/벽지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삼거리,선유리,이천리	7	83	12~18
			갈곡리~파주병원	문산,파주,도내리		1	1일1회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리,이천리,동문리		8	1일8회
	11-1	공영버스	문산~두포삼거리	문산역,선유리,이천리,마산리	1	8	1일8회
	12	일반	법원~문산	통일로,파주리,연풍리	7	74	10~20
	14	일반	문산~세경고	문산역,문산터미널,문산여고,파주읍	1	18	30~50
	15	일반	비암리~금촌	검정리,광탄,오산리,낙머리	1	9	120
	16	일반	월롱~대화역	금촌,지산중,한빛4/8단지	9	58	12~20
	17	일반	월롱역~불광동	금촌택지,봉일천	6	45	15~30
	17	공영버스	파주~파주	부곡리,백석리,봉암리	1	9	70~80
	19	일반/벽지	법원리~어둔리	대능리,삼방리	1	3	1일3회
			법원리~직천리	갈곡리,오현리		3	1일3회
	22	일반	선유중학교~문산역	선유시장, 선유주공@,두산위브@	4	48	15~30
		일반	문산역~직천리	문산터미널, 선유주공@, 웅담리		6	1일6회
		일반	선유중학교~문산여고	선유시장, 선유주공@		4	1일4회
		일반	칠정말~문산역	선유주공@, 두산위브@		26	15~30
	23	일반	세아아파트~문산여고	꿈에그린@,문산터미널,두산위브	1	28	25~30
	23-1	일반	현대2차~문산여고	홈플러스,세아@,꿈에그린@,두산@		6	1일6회
	30	일반	적성~불광동	법원,연풍,월롱,봉일천,관산동	17	61	15~20

○ 관외업체 노선현황 : 8개 업체 / 16개 노선 / 209대

- 신성교통(주) : 4노선 / 77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버스	703	일반	향양리~서울역	광탄,고양동,벽제,구파발, 불광동	29	125	6~10
	760	일반	금촌~영등포	벽제,구파팔,불광동,당산역	22	80	12~30
	9709	직행좌석	맥금동~서울역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8	93	12~20
	9714	직행좌석	교하다율리~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25~35

- 신성운수(주) : 3노선 / 36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외버스	3000	직행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22	76	15~20
	5000	직행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12	48	20~40
	5600	직행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교하택지	2	7	220

- 제일여객(주) : 1노선 / 23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	706	일반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23	88	11~16

- 평안운수(주) : 1노선 / 14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	35	일반	법원읍~도봉산역	갈곡리,효촌리,양주역,의정부역	14	84	12~15

- 진명여객(주) : 1노선 / 1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시내	55-2	일반	영장리~의정부	기산리,홍죽리,주내역,의정부역	1	2	1일2회

- 명진여객(주) : 2노선 / 15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	25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11	56	15~20
	25-1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4	20	50~60

- 대양운수(주) : 2노선 / 3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	52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늘목리,간파리,적암초교	2	17	60
	61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어유지리,객현리	1	16	60~120
			전곡~적성			8	60

- 명성운수(주) : 2노선 / 40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시내	66	일반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22	110	7~11
	1500	직행좌석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18	95	8~13

□ 마을버스 운송사업 현황

○ 업체별 노선현황 : 10개업체 / 48개노선 / 112대

- (주)금촌여객 : 5노선 / 15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11	금신초교~두보․장미@	동문@,금촌역,파주시청,파주의료원	6	110	10
	066	뇌조1리~봉일천	뇌조3리,등원2리,조리읍사무소	1	8	30
		뇌조1리~팜스프링후문	뇌조3리,조리읍사무소,금촌역		9	70
	068	팜스프링후문~푸르지오	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4	72	10
	069	LG이노텍~금촌로터리	서영대,LG디스플레이,월롱면,금촌역	3	25	30~35
	022	용상골~영태리	문산제일고,순달교,금촌역,파주여고	1	13	80

- 동원교통 : 2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61	광탄~파주스타디움	창만리,뇌조리,등원리,영태5리,금촌역	1	14	60
	062	용미리~금촌역	분수리,광탄면사무소,뇌조리,파주시청	2	13	60

- 명진교통 : 1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92	백학~적성	백학면사무소,원당리,노곡리,구읍리	3	24	20~30

- 문산여객 : 3노선 / 6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힐스테이트1차,당동주공,세아,문산역	1	31	30
	051	홈플러스~통일공원	주공,힐스테이트,세아,문산역,붉은밭	3	86	10~15
	052	홈플러스~문산역	힐스테이트,세아,문산터미널	2	93	8~10

- 신일운수 : 2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21	문산~파주의료원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2	12	60
	067	비암리~파주의료원	발랑리,창만리,광탄,파주시청,금촌역	1	7	120

- 우리교통 : 6노선 / 10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30	웅지세무대~금촌택지	검산초교,금촌역,파주시청,중앙도서관	3	35	15~30
	031	금산리~금촌고교	축현리,검산초교,문산제일고,금촌역	1	13	60
	032	낙머리~봉일천고교	앞골,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1	14	60
	033	탄현중~금촌로터리	금산리,성동리,검산초교,금촌역	1	11	80~90
		유승앙브와즈~금촌로터리	이주단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2	25	20~50
	037	검산초교~흰돌마을@	유승@,문산제일고,금촌역,파주시청	1	28	30
	039	금승사거리~금촌고교	웅지세무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1	12	70

- 파주교통 : 3노선 / 9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60	지영동~대방@	동문그린시티,한라,봉일천,파주시청	2	28	30
	065	동문그린시티@~대방@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5	70	7~20
	065-1	동문그린시티@~유승@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2	28	30

- 파주운수 : 1노선 / 1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91	적성~전곡(한탄강)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1	7	120

- 한일운수 : 22노선 / 58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25	금촌~웅지세무대	중앙도서관,금촌역,월롱면,금승사거리	4	32	25~35
	034	문산~금촌	내포리,오금리,검산초교,파주시청	3	22	40
	035	금촌~금촌	갈현삼거리,성동리,헤이리,영어마을	1	11	90
	036	금촌~금촌	이주단지,경모공원,성동리,갈현삼거리	1	22	80~100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낙하리,금승리,만우리,효자그린빌	1	9	100
	058	문산~마정	문산역,행복센터,여우고개,운천리	4	60	15~20
	063	금촌~팔학골	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사무소	1	15	60
	064	금촌~장곡리	금촌역,파주시청,공릉입구,송촌토파즈	4	52	10~15
	071	금촌~연다산리	금촌역,금촌택지,순달교,교하동,교하택지	1	10	90~100
	073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오도동,교하택지	6	46	20
	075	맥금동~교하중고교	영어마을,이주단지,숲속길마을7단지	1	10	100
	077	금촌~송촌리	금촌역,금촌택지,교하동,교하택지	1	12	80
	078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교하택지	9	81	10~15
	079	금촌~산남리	금촌역,금능역,교하동,다율동,교하택지	1	10	80~100
	082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야당15통,한빛마을	1	15	60
	083	운정역~출판단지	행복센터,한빛마을,동패중고교	4	56	10~15
	084	운정역~숲속길마을7단지	가람마을1단지,한라비발디,벽산아파트	2	26	30~40
	085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지산중학교,새암공원	2	60	10~20
	086	운정역~운정역	운정사거리,동문2차,현대1차,월드1차	2	90	10~15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교,운정신도시,다율동,교하택지	4	44	20~30
	088	금촌~지산중학교	봉일천,능안리,상지석동,운정역	3	30	30~40
	089	운정역~지산중학교	가람마을,운정스포츠센터,해솔마을	2	72	10~20

- 한전운수 : 3노선 / 4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마을	053	마정리~문산역	사목리,반구정,세성,홈플러스	2	37	15~30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시장입구,당동주공,홈플러스,세성	1	28	30
	055	문산역~문산역	내포리,문산역,선유리,임진리,화석정	1	19	60

6-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2012년 개인택시 면허발급

○ 추진일정

- 201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 2012. 3. 23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공고      : 2012. 7.  4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 2012. 7. 30

○ 업종별 배정현황

업종별	계	택시	버스	화물 등	유공자 등
인원	21	16	3	1	1

□ 2013년 개인택시 면허발급

○ 추진일정

-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공고 : 2013. 3. 22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공고 : 2013. 7월 중

○ 업종별 배정현황

업종별	계	택시	버스	화물 등	유공자 등
인원	7	4	1	1	1

6-5 교통불편 신고 처리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버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과태료 부과대상( 150건,  8,810천원)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 (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1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1.4	무정차	100,000
2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1.6	무정차	50,000
3	신성교통	31	갈곡리	불광동	2012.1.8	무정차	50,000
4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1.9	무정차	50,000
5	신성교통	600	갈곡리	강선마을	2012.1.9	무정차	50,000
6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1.9	무정차	100,000
7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15	무정차	100,000
8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26	무정차	100,000
9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1.30	무정차	100,000
10	신성교통	330	고양동	불광역	2012.2.1	무정차	50,000
11	신성교통	85	고양동	공항동	2012.2.2	무정차	50,000
12	신성교통	9080	금촌	서울역	2012.2.2	무정차	100,000
13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2.3	무정차	50,000
14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2.3	무정차	50,000
15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2.4	불친절	100,000
16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2.8	무정차	100,000
17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2.9	무정차	100,000
18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2.12	불친절	100,000
19	신일여객	30	적성	불광동	2012.2.12	무정차	50,000
20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2.13	불친절	100,000
21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2.16	무정차	5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 (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22	신성교통	85-1	고양동	공항동	2012.2.21	무정차	50,000
23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2.27	무정차	100,000
24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2.27	무정차	50,000
25	신성교통	76	다율리	신촌역	2012.2.28	무정차	50,000
26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3.2	무정차	50,000
27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3.10	무정차	50,000
28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3.13	무정차	50,000
29	신성교통	76	다율리	신촌역	2012.3.15	무정차	50,000
30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3.17	무정차	50,000
31	신일여객	30	적성	불광동	2012.3.18	무정차	50,000
32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3.19	무정차	50,000
33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3.29	무정차	100,000
34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4.2	무정차	50,000
35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4.5	무정차	50,000
36	신성교통	900	통일동산	대화역	2012.4.7	무정차	50,000
37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4.8	무정차	100,000
38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4.10	무정차	50,000
39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4.11	무정차	50,000
40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4.16	무정차	50,000
41	신성교통	2200	맥금동	합정역	2012.4.18	무정차	50,000
42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4.19	무정차	50,000
43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4.22	무정차	50,000
44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4.25	무정차	50,000
45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4.26	무정차	50,000
46	신성교통	M7111	교하	서울역	2012.5.4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47	신성교통	8	다율리	백석역	2012.5.5	무정차	100,000
48	신성교통	8	다율리	백석역	2012.5.5	무정차	50,000
49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5.6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50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5.6	무정차	5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 (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51	신성교통	3000	금촌	인천	2012.5.8	무정차	50,000
52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5.8	무정차	50,000
53	신성교통	31	갈곡리	불광동	2012.5.9	안전운행 불이행	100,000
54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5.11	무정차	50,000
55	신성교통	85	고양동	공항동	2012.5.11	무정차	50,000
56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5.15	무정차	100,000
57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5.15	무정차	50,000
58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5.17	무정차	50,000
59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5.17	무정차	50,000
60	신성교통	600	갈곡리	강선마을	2012.5.23	무정차	50,000
61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5.27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62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5.30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63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6.1	불친절	50,000
64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6.7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65	신일여객	30	적성	불광동	2012.6.9	무정차	50,000
66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6.9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67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6.11	무정차	50,000
68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6.11	무정차	50,000
69	신성교통	76	다율리	신촌역	2012.6.11	무정차	50,000
70	신일여객	30	적성	불광동	2012.6.12	불친절	50,000
71	신성교통	31	갈곡리	불광동	2012.6.13	무정차	50,000
72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6.13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73	신성교통	900	통일동산	대화역	2012.6.14	무정차	50,000
74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6.15	무정차	50,000
75	신성교통	600	갈곡리	강선마을	2012.6.16	무정차	50,000
76	신성교통	9080	금촌	서울역	2012.6.16	무정차	50,000
77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6.17	무정차	50,000
78	신성교통	76	다율리	신촌역	2012.6.17	무정차	5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 (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79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6.19	무정차	50,000
80	신성교통	900	통일동산	대화역	2012.6.20	무정차	50,000
81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6.21	무정차	50,000
82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6.26	무정차	50,000
83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6.26	무정차	50,000
84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7.1	무정차	50,000
85	신성교통	330	고양동	불광역	2012.7.2	무정차	50,000
86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7.4	무정차	50,000
87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7.4	무정차	50,000
88	신성교통	330	고양동	불광역	2012.7.8	무정차	50,000
89	신성교통	600	갈곡리	강선마을	2012.7.17	무정차	50,000
90	신성교통	900	통일동산	대화역	2012.7.18	무정차	50,000
91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7.19	무정차	50,000
92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기차역	2012.7.30	무정차	50,000
93	신일여객	30	적성	불광동	2012.8.1	무정차	50,000
94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8.3	무정차	50,000
95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9.15	무정차	50,000
96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9.18	무정차	50,000
97	신성교통	8	다율리	백석역	2012.9.24	무정차	50,000
98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10.1	무정차	50,000
99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0.9	무정차	50,000
100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0.10	무정차	50,000
101	신성교통	850	고양동	행신동	2012.10.17	무정차	50,000
102	신성교통	33	문산	송정역	2012.10.18	무정차	50,000
103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10.18	무정차	50,000
104	신성교통	8	다율리	백석역	2012.11.2	무정차	50,000
105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11.2	무정차	5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106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11.6		무정차		50,000
107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1.12		무정차		50,000
108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1.12		무정차		50,000
109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1.13		무정차		50,000
110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1.18		무정차		80,000
111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11.19		무정차		50,000
112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1.19		무정차		80,000
113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11.23		무정차		50,000
114	신성교통	92	금촌	적성	2012.11.27		무정차		80,000
115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12.2		무정차		50,000
116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2.12.3		무정차		50,000
117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2.12.4		무정차		50,000
118	신성교통	5	파비뇽아울렛	원당역	2012.12.5		무정차		50,000
119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2.11		무정차		50,000
120	신성교통	76	다율리	신촌역	2012.12.14		무정차		50,000
121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12.15		무정차		80,000
122	신성교통	05	고양동	마두역	2013.1.1		무정차		50,000
123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역	2013.1.9		안전운행 불이행		50,000
124	신성교통	330	고양동	불광역	2013.1.18		무정차		50,000
125	신성교통	360	불광동	의정부	2013.2.4		무정차		50,000
126	신성교통	92	금촌	적성	2013.2.5		무정차		50,000
127	신성교통	70	다율리	중산마을	2013.2.7		무정차		50,000
128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3.2.12		무정차		80,000
129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3.2.14		불친절		80,000
130	신성교통	70	다율리	중산마을	2013.2.14		불친절		5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태료부과액(단위: 원)
131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기차역	2013.2.20	무정차	50,000
132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3.2.24	불친절	80,000
133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3.3.5	무정차	50,000
134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3.3.6	무정차	100,000
135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3.3.8	무정차	50,000
136	신성교통	550	내유동	고양종합운동장	2013.3.8	무정차	100,000
137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3.3.10	무정차	100,000
138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3.3.11	무정차	100,000
139	신성교통	85	고양동	공항동	2013.3.18	무정차	50,000
140	신성교통	5	파비뇽아울렛	원당역	2013.3.19	안전운행 불이행	100,000
141	신성교통	200	맥금동	합정역	2013.3.21	무정차	50,000
142	신성교통	80	다율리	백석역	2013.3.22	무정차	50,000
143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3.3.24	무정차	50,000
144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3.3.24	무정차	50,000
145	신성교통	85	고양동	공항동	2013.4.5	무정차	50,000
146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3.4.6	무정차	50,000
147	신성교통	567	금촌	신촌역	2013.4.9	무정차	50,000
148	신성교통	85	고양동	공항동	2013.4.10	무정차	50,000
149	신성교통	33	문산	송정역(중)	2013.4.11	무정차	50,000
150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3.4.14	무정차	50,000

□ 버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과징금 부과대상( 138건,  61,350천원)

○ 시내버스( 108건, 44,750천원)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1	신성교통	150	맥금동	김포공항	2012.1.2	정류소 질서문란	200,000
2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4	감회운행	1,000,000
3	신일여객	12	법원	문산	2012.1.12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4	신성교통	33	문산	송정역	2012.2.1	정류소 질서문란	100,000
5	신일여객	11	갈곡리	문산	2012.2.4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6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2.8	감회운행	1,000,000
7	신성교통	777	교하	신촌역	2012.2.17	감회운행	1,000,000
8	신성교통	76	교하	신촌역	2012.2.21	감회운행	500,000
9	신성교통	76	교하	신촌역	2012.2.28	감회운행	500,000
10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3.1	감회운행	500,000
11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3.11	감회운행	500,000
12	신성교통	77	롯데아울렛	디지털미디어 시티역	2012.3.28	감회운행	1,000,000
13	신성교통	51	교하	대화역	2012.4.10	감회운행	1,000,000
14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4.19	감회운행	1,000,000
15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4.19	감회운행	1,000,000
16	신성교통	777	교하	신촌역	2012.4.19	감회운행	1,000,000
17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4.19	감회운행	1,000,000
18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4.22	정류소 질서문란	100,000
19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5.13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20	신성교통	550	내유동	대화역	2012.5.18	감회운행	500,000
21	신성교통	56	교하	김포공항	2012.6.13	정류소 질서문란	100,000
22	신성교통	900	통일동산	대화역	2012.6.14	감회운행	500,000
23	신성교통	90	맥금동	백석역	2012.6.16	정류소 질서문란	100,000
24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6.16	정류소 질서문란	10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25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6.23	감회운행	500,000
26	신성교통	38	금촌	의정부	2012.6.30	감회운행	500,000
27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7.20	감회운행	500,000
28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7.21	정류소 질서문란	200,000
29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7.22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30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7.23	감회운행	500,000
31	신성교통	33	문산	송정역	2012.7.30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32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8.5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33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8.7	감회운행	1,000,000
34	신성교통	2000	교하	서울역	2012.8.10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35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8.12	감회운행	500,000
36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8.13	감회운행	500,000
37	신성교통	34	불광동	의정부	2012.8.16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38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8.28	감회운행	100,000
39	신성교통	550	내유동	대화역	2012.8.29	감회운행	100,000
40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9.2	감회운행	500,000
41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2.9.5	감회운행	1,000,000
42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9.5	감회운행	1,000,000
43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9.5	감회운행	1,000,000
44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9.20	감회운행	500,000
45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9.24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46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9.25	감회운행	500,000
47	신성교통	200	교하	합정역	2012.9.25	운행전 점검소홀	50,000
48	신성교통	76	교하	신촌역	2012.10.1	감회운행	50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49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10.2	감회운행	500,000
50	신성교통	850	고양동	행신동	2012.10.2	감회운행	500,000
51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2	감회운행	500,000
52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10.3	감회운행	500,000
53	신성교통	700	교하	중산마을	2012.10.4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54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10.9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55	신성교통	9030	교하	영등포	2012.10.9	사업계획 임의변경	500,000
56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0.9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57	신성교통	20	롯데아울렛	원당역	2012.10.11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58	신성교통	9000	금촌	영등포	2012.10.1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59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1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60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13	감회운행	500,000
61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0.13	감회운행	500,000
62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10.15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63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20	감회운행	500,000
64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20	감회운행	500,000
65	신성교통	9000	금촌	영등포	2012.10.21	감회운행	500,000
66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10.21	감회운행	500,000
67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10.21	감회운행	500,000
68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0.26	감회운행	500,000
69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0.26	감회운행	500,000
70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0.26	감회운행	500,000
71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10.26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72	신성교통	38	금촌	의정부	2012.10.28	감회운행	500,000
73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0.29	감회운행	500,000
74	신성교통	51	교하	대화역	2012.10.29	감회운행	50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75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0.31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76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0.31	감회운행	500,000
77	신성교통	38	금촌	의정부	2012.10.31	감회운행	500,000
78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2.10.31	감회운행	500,000
79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1.8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0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1.9	감회운행	500,000
81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11.1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2	신성교통	9080	문산	서울역	2012.11.12	감회운행	500,000
83	신성교통	38	금촌	의정부	2012.11.1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4	신성교통	M7111	교하	서울역	2012.11.18	감회운행	500,000
85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2.11.2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6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2.11.26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7	신성교통	05	고양동	마두역	2012.12.1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8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2.3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89	신성교통	350	석현삼거리	구파발	2012.12.4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90	신성교통	9000	금촌	영등포	2012.12.6	감회운행	500,000
91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2.10	감회운행	500,000
92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2.12.10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93	신성교통	350	석현삼거리	구파발	2012.12.13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94	신성교통	9000	금촌	영등포	2012.12.14	감회운행	500,000
95	신성교통	550	내유동	대화역	2012.12.14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96	신성교통	52	교하	구파발	2012.12.17	감회운행	500,000
97	신성교통	2500	금촌	김포공항	2013.1.4	감회운행	500,000
98	신성교통	M7111	교하	서울역	2013.1.6	감회운행	500,000
99	신성교통	33	문산	송정역	2013.1.6	감회운행	500,000
100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3.1.7	감회운행	500,000
101	신성교통	51	교하	대화역	2013.1.7	감회운행	500,000
102	신성교통	2300	교하	합정역	2013.1.9	감회운행	500,000
103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3.1.11	감회운행	500,000
104	신성교통	51	교하	대화역	2013.1.11	감회운행	500,000
105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3.1.12	감회운행	500,000
106	신성교통	909	문산	서울역	2013.2.6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107	신성교통	773	맥금동	신촌역	2013.2.12	운행시간 미준수	100,000
108	신성교통	919	교하	원당역	2013.3.7	감회운행	500,000

○ 마을버스( 30건, 16,600천원)

연번	운송업체	노선 번호	기점	종점	민원발생일자	민원내용(위반행위)	과징금부과액(단위: 원)
1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1.12	감회운행	500,000
2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1.2	감회운행	500,000
3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1.4	감회운행	500,000
4	파주교통	065	동문아파트	문산제일고	2012.8.13	도중회차	500,000
5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3	감회운행	500,000
6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3	감회운행	500,000
7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4	감회운행	500,000
8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4	감회운행	500,000
9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9.5	감회운행	500,000
10	한일운수	037	금촌	아쿠아랜드	2012.9.5	감회운행	500,000
11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5	감회운행	500,000
12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5	감회운행	500,000
13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6	감회운행	500,000
14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6	감회운행	500,000
15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7	감회운행	500,000
16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7	감회운행	500,000
17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8	감회운행	500,000
18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9	감회운행	500,000
19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9.10	감회운행	500,000
20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2.9.10	감회운행	500,000
21	한일운수	064	금촌	장곡리	2012.9.28	사업계획 임의변경	500,000
22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10.3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23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2.10.8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24	한일운수	073	맥금동	출판도시	2012.11.28	운행시간 미준수	200,000
25	파주교통	065	동문아파트	문산제일고	2013.1월	감회운행	1,000,000
26	파주교통	060	지영동	대방아파트	2013.1월	감회운행	1,000,000
27	우리교통	039	탄현산업단지	금촌	2013.1월	감회운행	1,000,000
28	우리교통	033	탄현면사무소	금촌	2013.1월	감회운행	1,000,000
29	우리교통	030	웅지세무대	금촌	2013.1월	감회운행	1,000,000
30	파주교통	065	동문아파트	대방아파트	2013.3.31	결행	500,000

6-6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현황

연번	시․군명	법정대수	운행대수	추가도입 예정	운영주체	이동지원센터 설치 여부
1	수원시	46	28	16	시설관리공단	○
2	성남시	43	20	8	성남시내버스	×
3	부천시	41	12	8	시설관리공단	○
4	용인시	36	30	6	도시공사	○
5	안산시	33	10	5	〃	○
6	안양시	25	9	2	시설관리공단	○
7	평택시	23	10	예산확보	직영	○
8	시흥시	17	6	2	시설관리공단	×
9	화성시	23	8	6	도시공사	○
10	광명시	16	10	6	사회복지협의회	○
11	군포시	12	-	3	진행중	×
12	광주시	15	-	3	진행중	×
13	김포시	14	-	10	진행중	×
14	이천시	13	-	3	진행중	×
15	안성시	12	-	-	-	×
16	오산시	9	5	2	시설관리공단	○
17	하남시	8	3	-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18	의왕시	6	-	-	-	×
19	여주군	9	-	-	-	×
20	양평군	9	-	-	-	×

연번	시․군명	법정대수	운행대수	추가도입 예정	운영주체	이동지원센터 설치 여부
21	과천시	3	-	-	-	×
22	고양시	43	30	13	도시공사	○
23	남양주시	27	-	-	-	×
24	의정부시	23	19	3	시설관리공단	○
25	파주시	20	-	-	-	×
26	구리시	9	-	-	-	×
27	양주시	12	2	1	한영(주)	×
28	포천시	11	4	-	직영	×
29	동두천	7	3	1	모범운전자회	×
30	가평군	9	-	-	-	×
31	연천군	4	-	1	진행중	×

☞ 장애인콜택시 미운영 지자체(14)

-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의왕, 여주, 양평, 과천, 남양주, 파주, 구리, 가평, 연천

□ 이동지원센터 인력현황(12개소)

시․군명	계	팀장	사무원	운전원	상담원	비고 (운행대수)
수원시	42	1	1	33	7	28
부천시	17	1	1	13	2	12
용인시	43	1	2	36	4	30
안산시	16	1	2	11	2	10
안양시	15	1	1	10	3	9
평택시	13	-	1	10	2	10
화성시	15	1	1	10	3	8
광명시	15	1	1	10	2	10
오산시	9	-	1	6	2	5
하남시	7	-	-	5	2	3
고양시	48	1	2	39	6	30
의정부시	29	1	1	23	4	19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추진계획

○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입대수	3	7	10	-
누적대수	3	10	20	20

○ 추진실적

- 제2차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2013~2016)

-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2013. 3)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2013. 5)

- 2013. 2월 :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1차)

○ 추진계획

- 2013. 7월  :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2차)

- 2013. 8월  : 기본계획 수립 / 추경예산 반영

- 2013. 10월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차량구입

- 2013. 11월 : 개소식 및 시범운영

6-7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및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보팀장  안 근 태 (인)

□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현황

- 설치개소 : 총 94대

- 시설규모 : CCTV 27대, 도로전광판 12대, 교통정보수집장치(RSE) 33대, 반감응 신호 시스템 22대, 센터시스템 1식

- 총사업비 : 7,250백만원

○ 추진사항

- 2011. 1월 : 국도1호, 지방도56호, 금촌지역 등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완료

- 2012. 5월 : 운정신도시 CCTV 10대 인수 및 운영시작

○ 추진계획

- 2013. 12월 :  운정신도시 추가 인수(도로전광판 37대, CCTV 4대, 교통정보수집장치 32대)

- 2014. 2월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완료(도로전광판 9대, CCTV 14대, 교통정보수집장치 54대)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현황

- 설치개소 : 총 263개소

- 시설규모 : 버스정보안내기 263대, 센터시스템 1식

- 총사업비 : 2,017백만원

○ 추진사항

- 2011. 1월 : 금촌 등 3개 읍면동에 51대 설치 완료

- 2012. 3월 : 문산 등 9개 읍면동에 81대 설치 완료

- 2012. 5월 : 운정신도시 62대 인수 및 운영시작

- 2013. 2월 : 적성 등 15개 읍면동에 69대 설치 완료

○ 추진계획

- 2013. 12월 : 운정신도시 버스정보안내기 28대 추가 인수

7-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승인, 반려)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김 영 수 (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승인, 반려) 현황

사업명	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사업주체	최초 승인일	불승인/ 반려	비고
야당동 48-1 연립주택	야당동 48-1외 26필지	31,773㎡	174	(주)동양	-	반려	교하생활권 인구배분 완료로 계획인구 배분 불가

7-2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변경, 반려)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변경, 반려) 현황

사업명	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시공사	최초 인가일	변경/ 반려	비고
협신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아동동 275-13번지	5,624㎡	115세대	SR건설	‘11. 3. 2.	변경(1차)

※ 사업시행인가 반려 없음.

□ 세부내역

○ 협신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인가일 : ‘13. 5. 24.)

- 소형평수 증가에 따른 전체 세대수 증가 : 110세대 → 115세대(증 5세대)

※ 단위세대 타입 변경 : 83.07㎡(5세대)를 27.68㎡(5세대)와 49.57㎡(5세대)로 분리

7-3 정비예정구역 행위 제한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개 요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

○ 사    유 : 정비예정구역인 파주Ⅰ-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추진중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

○ 제한기간 : 2012. 1. 20. ~ 2015. 1. 19.

(단,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까지로 함)

□ 행위제한 구역 현황

○ 파주Ⅰ-3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 위 치 :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집창촌 일원)

- 면 적 : 190,146㎡

□ 행위제한 대상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및 동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 토지 분할

7-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대출조건

○ 대상자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기준 등 적합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 보증금 : 60,000천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70,000천원이하)

□ 지원금액

○ 대출한도 : 35,000천원이내(전세 보증금의 70%, 3자녀이상 세대 42,000천원이하)

□ 대출내용

○ 대출이율 : 연 2.0%

○ 상환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읍·면·동별 추천 현황

읍·면·동	2012년 추천현황	2013년 추천현황
총 계	24	2
문 산 읍	2	1
조 리 읍	4	-
법 원 읍	1	-
파 주 읍	1	-
탄 현 면	2	-
월 롱 면	1	-
교 하 동	1	-
동 패 동	1	-
문 발 동	1	-
상지석동	1	-
야 당 동	1	-
금 촌 동	5	-
아 동 동	1	-
야 동 동	-	1
동숭동(서울시)	1	-
가능동(의정부시)	1	-

8-1 30,000㎡이상 건축허가(불허가,반려)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2팀장  임  세  웅  (인)

□ 해당사항 없음

8-2 건축위원회 운영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남 양  수  (인)

□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개최일	건축주	심의안건	대지위치 /내용	연면적 (㎡)	심의결과	건축허가 (사용승인일)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시 그 사유와 내용	부결, 보류시 재 심의일
2012.3.8	폴라리스	숙박시설건축허가	탄현면 성동리 711	20,817	조건부가결	2012.3.23	○ 주차동선의 혼란 ○ 하중전이 구조시스템의 구조상세 시공 및 합리성
2012.4.3	(주)넥스플랜	판매시설건축허가	탄현면 법흥리 1790-1	40,034	부결	-	○ 단지 전체적인 계획과 피난방화에 문제 ○ 도시 계획, 재난관리, 주차장 동선, 유턴길이 등 종합 적인 재설계가 필요	2012.6.22
개최일	건축주	심의안건	대지위치 /내용	연면적 (㎡)	심의결과	건축허가 (사용승인일)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시 그 사유와 내용	부결, 보류시 재 심의일
2012.4.3	벧엘교회	종교시설건축허가	와동동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종21	14,124	조건부가결	2012.6.15	○ 교통처리 연동계획 확인, 버스 진입도로 확보 등 추가적 내용 보완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부분의 옥외 커뮤니티 공간계획의 보완이 필요
2012.4.23	(주)동서울스타랜드	도로지정	야당동 186-1	-	부결	-	○ 심의과정만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사 유권리 침해
2012.6.8	파주시	파주시 건축조례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도로지정	-	원안 가결	-	-
2012.6.8	(주)신영리소스	숙박시설건축허가	탄현면 성동리 679-6	2,486	조건부가결	2012.6.15	○ 주차장 활용 관련하여 관광호텔 특성상 관광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필요 ○ 건축외관 개선 요구(지역 특성 및 조형요소 부여)
개최일	건축주	심의안건	대지위치 /내용	연면적 (㎡)	심의결과	건축허가 (사용승인일)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시 그 사유와 내용	부결, 보류시 재 심의일
2012.6.22	(주)넥스플랜	판매시설건축허가	탄현면 법흥리 1790-1	4,211	조건부가결	-	○ 주차통로 폭을 6.5m로 확보하는 방안검토 ○ 주출입구 전후면에 충분히 캐노피폭 확보
2012.9.18	(주)신세계사이먼	판매시설건축허가(변경)	탄현면 법흥리 1790-8	69,461	조건부가결	2012.10.18	○ 지상층 램프 주변의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한 주차면 조정 ○ 필승로 주요 교차로 연동 기능 검토
2012.9.24	파주시	파주시 건축조례개정	「파주시 건축문화상」 시행규정 신설	-	원안 가결	-	-
2013.3.22	파주시	파주시 건축조례개정	-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완화	-	원안 가결	-	-

8-3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읍면동 구분)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박 진 춘  (인)

□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단위: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 운정 권역	금촌 권역
적 발	371	40	9	5	7	18	97	9	2	4	127	53
원상복구	165	7	5	1	0	5	73	2	1	-	47	24
이행강제금 부 과	159	27	4	3	2	13	19	-	2	3	65	21
고 발	27	22	-	-	-	-	4	-	-	-	-	1

8-4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박 진 춘  (인)

□ 노후․시설물 정비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동)

연도별 사업량	2012	2013	비 고
57	26	31

○ 2012년 추진현황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합 계				26	99,294
문산읍	마정리 131	주택	71.08	1	16,180
	마정리 573	주택,창고	50.00	2
	문산리 126-3	주택	30.25	1
	마정리 522-2	주택	99.00	1
조리읍	장곡리 93	축사	243.40	1	9,500
	봉일천리 산1-1	창고	27.00	1
법원읍	웅담리 354-43	주택,축사	339.00	2	20,300
	웅담리 197-1	주택	46.50	1
	가야리 367	화장실	15.00	1
탄현면	금산리 산4-5	방앗간	123.50	1	13,284
	대동리 242-6	창고	57.55	1
	낙하리 30	창고	69.60	1
월롱면	덕은리 241	주택	85.00	1	19,830
	덕은리 241-3	주택	55.00	1
	도내리 462-1	축사	270.00	1
	도내리 621-4	주택	25.68	1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적성면	가월리 153-9	축사	18.00	1	10,200
	가월리 114-35	창고	14.00	1
	가월리 111-1	창고	15.00	1
	가월리 114-38	담장	30.00	1
	가월리 153-18	주택	70.00	1
파평면	마산리 116	축사	90.00	1	10,000
	덕천리 21-1	창고	198.00	1
	율곡리 515-11	주택	130.00	1

○ 2013년 추진현황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합 계				31	99,832
문산읍	이천리 146-3	정미소	136.50	1	5,030
조리읍	대원리 707-1	창고,화장실	14.30	2	6,840
	능산리 산173-4	주택,창고	162.00	2
법원읍	금곡리 283-9	축사	243.00	1	20,500
	웅담리 353-7	주택	123.00	1
	웅담리 338-5	상가,주택	196.00	1
광탄면	신산리 432-8	주택	69.15	1	8,900
	신산리 산69-1	주택	43.60	1
탄현면	대동리 산1-1	상여독	21.00	1	9,100
	만우리 111-1	마을회관	213.55	1
월롱면	위전리 621-4	축사	99.12	1	20,110
	위전리 589	주택	130.00	1
	능산리 122-4	주택	100.00	1
	능산리 197-1	주택	100.00	1
	위전리 622-4	창고	100.00	1
	위전리 산53	주택,창고	150.00	2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적성면	구읍리 451-4	주택	50.00	1	20,020
	가월리 127-5	창고	12.00	1
	가월리 126-8	화장실	2.00	1
	가월리 153-3	화장실	2.00	1
	마지리 173-12	주택	131.00	2
	식현리 141	축사	91.00	1
	주월리 168	주택	79.75	2
	가월리 382-4	주택	200.00	1
파평면	덕천리 253-18	음식점	100.00	1	9,332
	늘로리 26-2	주택	100.00	1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동)

연도별 사업량	2012	2013	비 고
27	27	사업 추진중(18동)

○ 2012년 추진현황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합 계				27	27,000
문산읍	선유리 324	축사	60.00	1	1,000
	당동리 420-5	축사	490.00	1	1,000
조리읍	능안리 1024	주택	150.00	1	1,000
	장곡리 695-1	주택	70.00	1	1,000
법원읍	웅담리 308-7	주택	69.66	1	1,000
파주읍	봉암리 274	주택	38.70	1	1,000
	향양리 365-41	주택	100.00	1	1,000

(단위:천원)

대지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비 고
읍․면	리	용도	면적(㎡)	동수
탄현면	문지리 237-1	주택	36.00	1	1,000
	문지리 237-1	주택	41.20	1	1,000
	오금리 63-2	주택	69.20	1	1,000
	법흥리 306	주택	39.49	1	1,000
	문지리 212-2	주택	84.00	1	1,000
적성면	율포리 184-1	주택	60.00	1	1,000
	적암리 108-6	주택	100.00	1	1,000
	구읍리 483	주택	75.00	1	1,000
	구읍리 636-17	주택	56.00	1	1,000
	가월리 367-4	주택	50.00	1	1,000
파평면	율곡리 515-11	주택	130.00	1	1,000
	덕천리 21-1	창고	198.00	1	1,000
	마산리 333-7	축사	1,000	1	1,000
	덕천리 243-7	창고	200.00	1	1,000
	두포리 92-6	창고	60.00	1	1,000
	마산리 272	주택	30.00	1	1,000
	상지석동688-1	주택	90.00	1	1,000
	상지석동691-5	주택	90.00	1	1,000
	금촌동 45-18	주택	50.00	1	1,000
	검산동 35-1	주택	31.50	1	1,000

9-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재난예방팀장  신 연 철 (인)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근 거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2012.2.13 조례제1008호)

○ 기 간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철 5.15~10.15(매년), 겨울철 12.1~익년 3.15(매년)

- 기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 조 직 : 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자치행정국장),

통제관(재난유형별 담당 국장), 담당관(재난유형별 담당 과장)

○ 실무반(6개반) : 상황총괄, 행정지원, 구조구급(구호대책), 비상지원,

자원봉사지원, 공보지원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총 25회)

구분	기 간	내 용	인원	구분	기 간	내 용	인원
1	2012.7.5~6	호우주의보	23명	13	2012.12.7	강설	9명
2	2012.7.10~11	호우예비특보	23명	14	2012.12.14	강설	9명
3	2012.7.18~19	태풍주의보	23명	15	2012.12.21	강설	9명
4	2012.8.12	호우주의보	23명	16	2012.12.24~25	강설	9명
5	2012.8.14~15	호우경보	41명	17	2012.12.28~30	대설주의보	15명
6	2012.8.19~20	호우주의보	23명	18	2012.12.28~ 2013.1.1	강설	9명
7	2012.8.21~22	호우주의보	23명	19	2013.1.11~12	강설	9명
8	2012.8.26~28	태풍경보	41명	20	2013.1.21~22	강설	9명
9	2012.8.29	태풍예비특보	23명	21	2013.1.29	강설	9명
10	2012.9.15~17	태풍주의보	23명	22	2013.2.1~4	대설경보	23명
11	2012.12.3	강설	9명	23	2013.2.5~6	대설주의보	18명
12	2012.12.4~6	대설주의보	15명	24	2013.2.10	강설	9명
				25	2013.2.22	강설	9명

9-2. 재난위험·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

(시설물 안전등급 C, D, E 등급)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재난예방팀장  신 연 철 (인)

연번	시설명	시설물유형	시설관리부서	상태등급	위 치
1	영장신교	교량	도로관리사업소	C	광탄면 기산리
2	영장구교	교량	도로관리사업소	C	광탄면 기산리
3	도우빌라	연립주택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C	문산읍 문산리
4	(구)어유1교	교량	도로관리사업소	C	적성면 어유지리
5	마지2교	교량	도로관리사업소	C	적성면 마지리
6	구읍리교량	교량	도로관리사업소	C	적성면 구읍리
7	초원연립	연립주택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C	문산읍 당동리

※ 재난위험시설(D, E 등급)현재 해당사항 없음

9-3. 재해위험지구지정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방재복구팀장  조 춘 동 (인)

□ 율곡재해위험지구 사업현황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5. 1. ~ 2013. 12.

○ 사업규모 : 저류지 1식(A=150,000㎡)

○ 사업내용 : 토지 매입 총 87필지 94,475㎡

(사유지 47필지/75,476㎡, 국유지 40필지/18,999㎡)

○ 총사업비 : 10,378백만원(전액 토지보상비)

○ 재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10,378	7,878	1,300	1,200	-
국비	6,226	4,726	780	720	-
도비	1,245	945	156	144	-
시비	2,907	2,207	364	336	-

□ 사업추진 내역

○ 2003. 10.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237,000㎡)

○ 2010. 04.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파주시고시 제2010-50호)

○ 2012. 12.  : 사유지 47필지(75,476㎡) 보상 완료

○ 2013. 05.  : 국유지(국방부, 재경부) 40필지(18,999㎡) 보상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3. 12.  : 사업 종료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9-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방재복구팀장  조 춘 동 (인)

□ 개 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용역기간 : 2008. 6. 3 ~ 2011. 11. 10

○ 용역범위 : 파주시 전역(A=672.47㎢)

○ 사 업 비 : 301백만원(시비-재난관리기금)

○ 수립시기 : 5년 주기

□ 저감대책 내용

구 분	저 감 대 책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279,783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 도시지역 내수침수방지대책 ‧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계획에 대한 저감효과 검토 ‧ 다양한 비구조적 저감대책		10,660
수계단위 저감대책	‧ 강변저류지 설치 ‧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 금촌천 방수로 설치 및 금촌천 정비		209,210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36개소)	하천재해 (6개소)	‧ 하천정비 및 준설, 교량 재가설 등의 저감대책 수립	59,913
	내수재해 (13개소)	‧ 우수관거정비 및 배수펌프장 증설 등의 저감대책 수립
	사면재해 (10개소)	‧ 사면안정화 방안 및 옹벽 등의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토사재해 (4개소)	‧ 사방댐의 준설 및 사방댐 설치 등의 저감대책 수립
	바람재해 (2개소)	‧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검토,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에서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기타재해 (1개소)	‧ 사방시설 노후 및 주요 부재 미설치로 인한 보수

9-5. 을지연습 문제점 및 개선대책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재난민방위팀장 이 승 조 (인)

□ 2012 을지연습 개요

○ 연습기간: 2012. 8. 20(월)∼8. 23(목)

○ 참가인원: 1일 85명(파주시 75명, 유관기관 10명)

○ 연습기구: 합동계획/통제반(3개반), 통합상황실(4개반), 실시부(29개부)

○ 훈련내용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연습

- 실제 전쟁상황을 고려한 전시 전환절차 연습

□ 2012 을지연습 문제점 및 개선대책

관련부서	문제점	개선대책
총무과	•운정지구 등 파주시 인구 지속적 증가예상 •한정된 도로 이동시 극심한 정체예상	•철도이동 인원 확대(6대 2회→3회) •자가차량 분산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통제부담 감소
총무과	•장단지역 주민소산시 통일공원 이동 •충무3종사태 장기화시 기본생활 불편	•문산행복센터로 소산지 변경
기업지원과	•충무계획상 전력시설 지정업체 1개업체 지정 •비상 자가발전기 가동 비축유류 수급 계획 미반영	•동원업체 권역별 추가지정 건의(4개업체) •국지전 발발시 비상발전기용 유류비축분 충무계획 반영
교통정책과	•동원장비 집결지 피폭시 추가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예비 집결지 충무 계획 누락	•동원장비 집결지중 별도로 예비집결지 충무계획에 반영
도시경관과	•주민 이동시 주정차 및 방치차량에 의한 정체 예상	•군 수송장비를 활용 방치차량 조치 •주요지점 차량통제소에 이동성이 높은 이륜 차량 배치하여 정체구간 감시 및 조치
환경시설과	•전쟁 임박에 따른 배출업소 직원 동요로 시설 가동중단 예상	•충무사태 선포시 주1회 점검을 통한 사업장 내 주요환경 오염원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

관련부서	문제점	개선대책
보건행정과	•파주시 헌혈불가 지역으로 혈액원 부족	•전시 인근 혈액원에서 신속한 배분 체계구축 •민간 병원은 수액제제 위주의 비축 임무고지
위생과	•식품동원업체가 고양시에 소재하여 주민 이동시 다수인원에게 신속배분 어려움	•주민이동 권역별 관내 대형식품 유통업체 추가지정 건의
상하수도과	•전쟁 징후시 수도시설의 피폭이 예상되나 충무계획 미반영	•민방위 급수시설 42개소, 지하수 1,643개소 활용 •관내 샘물공장 급수 지원(633톤/1일) •물 운반대책: 소방, 동원물차 등 활용(114대)
농축산과	•전쟁 발발전 후방으로 이송된 가축 수용 축사 및 운반차량 확보 어려움	•전쟁 전후 복구대비 번식가능 가축 선별하여 후송조치 •잔류가축 주민이동시 군수용을 제외한 전두수 후송 거부 조치

9-6.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재난예방팀장  신 연 철 (인)

【 2012년 】

(단위 : 천원)

연번	예산액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총계	2,317,702	13개분야	1,671,902
1		어린이 안전교육	24,420
2		재난예방 책자 등 홍보물 제작	6,568
3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지원	75,380
4		재난대비종합훈련(긴급구조훈련 등)	11,410
5		재난사고응급구조지원(실종자수색 및 인명구조)	459
6		금촌배수펌프장 제진기 제작교체	408,219
7		영상감시노후장비교체 (수위관측기, 영상 CCTV)	67,952
8		재난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비디오서버, 통신실 물품 구입 등)	39,228
9		재난응급복구(파주스타디움법면보강공사, 연풍리 재해예방사업 등)	667,416
10		파주 연풍2리 침수원인 수립용역	20,834
11		탄현 금산리 응급복구 실시설계용역	7,600
12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임차장비	250,910
13		위험수목장비임차	91,506

【 2013년 】

(단위 : 천원)

연번	예산액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총계	1,623,243	6개 분야	653,848
1		어린이 안전교육	23,913
2		재난예방사업 재배정(배수로 정비공사 등)	152,000
3		배수펌프장 제진기 및 변압기 교체 (두포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선금 및 금촌기존 펌프장 변압기 교체)	298,691
4		재난예경보시설물 노후장비 보강 교체	75,004
5		재난응급복구(위험표지판 설치 등)	4,220
6		재난사전대비 임차장비 재배정 등	100,020

10-1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조 종 화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서 병 권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우 상 명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최 윤 순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2012. 12. 31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56,859	119,646	10,188	26,719	306
문산읍	19,975	14,534	2,136	3,265	40
조리읍	12,917	9,539	997	2,366	15
법원읍	5,470	3,660	456	1,343	11
파주읍	5,718	3,974	354	1,373	17
광탄면	6,144	3,986	370	1,785	3
탄현면	6,719	4,883	424	1,401	11
월롱면	6,588	5,189	334	1,052	13
적성면	3,803	2,210	230	1,360	3
파평면	3,108	2,233	136	731	8
교하동	18,180	14,415	988	2,706	71
운정1동	10,691	8,690	728	1,256	17
운정2동	9,281	8,088	390	790	13
운정3동	15,627	13,333	730	1,554	10
금촌1동	9,118	6,714	598	1,793	13
금촌2동	13,217	10,020	778	2,374	45
금촌3동	9,732	7,846	506	1,366	14
장단출장소	571	332	33	204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2. 1. 1 ～ 2012. 12. 31)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756,143	6,936	35,849	49,879	36,700	3,898	269,141	353,740

○ 자동차 등록현황(2013. 5. 30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58,793	121,441	10,311	26,730	311
문산읍	20,074	14,759	2,175	3,098	42
조리읍	13,021	9,606	1,016	2,383	16
법원읍	5,502	3,711	463	1,318	10
파주읍	5,802	4,043	362	1,378	19
광탄면	6,181	4,012	363	1,803	3
탄현면	6,813	4,947	433	1,422	11
월롱면	6,403	4,995	315	1,078	15
적성면	3,822	2,215	234	1,370	3
파평면	3,045	2,183	128	727	7
교하동	18,216	14,439	1,016	2,687	74
운정1동	11,417	9,325	758	1,319	15
운정2동	9,453	8,243	386	812	12
운정3동	16,190	13,868	721	1,590	11
금촌1동	9,062	6,654	605	1,789	14
금촌2동	13,382	10,197	761	2,384	40
금촌3동	9,832	7,910	541	1,364	17
장단출장소	578	334	34	208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3. 1. 1 ～ 2013. 5.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284,012	2,907	6,206	19,754	15,725	1,549	103,191	134,680

□ 자동차 ․ 건설기계 과태료 관리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계	25,822	2,688,674	15,712	814,854	10,110	1,873,820	30.3
	등록위반	851	98,143	806	79,080	45	19,063	80.6
	검사지연	6,667	683,430	4,598	277,316	2,069	406,114	40.6
	책임보험	18,013	1,863,928	10,080	433,287	7,933	1,430,641	23.2
	건설기계	291	43,173	228	25,171	63	18,002	58.3
2013	계	9,013	743,635	4,886	201,673	4,127	541,962	27.1
	등록위반	497	39,969	477	35,202	20	4,767	88.1
	검사지연	2,401	212,795	1,542	76,387	859	136,408	35.9
	책임보험	6,008	471,571	2,814	86,030	3,194	385,541	18.2
	건설기계	107	19,300	53	4,054	54	15,246	21.0

○ 체납액 징수대책

∙ 주요 체납 원인 및 문제점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

-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악용하여 압류차량 말소 후 납부 기피

-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개인·법인 사업체 폐업 및 관리소홀

-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배당 실익 거의 없음

○ 그간의 추진사항

∙ 부동산 압류 및 예고  - 1,388명/ 4,849건/ 1,060,879천원

∙ 자동차 압류 및 예고  - 11,395명/ 20,914건/ 2,919,179천원

∙ 기타채권압류 및 예고 - 급여 3,012명/ 12,085건/ 3,124,939천원

- 매출채권 998명/ 3,816건/ 674,314천원

- 환급금 71명/ 71건/ 973천원

- 보상금 6명/ 44건/ 16,696천원

- 계약대금 5명/ 22건/ 4,460천원

∙ 경⋅공매부동산 교부 청구 - 221명/ 1,225건/ 332,263천원

∙ 관허사업제한 - 인·허가 접수 시 제한 65명/ 1,051건/ 198,937천원

- 허가취소 의뢰 및 예고 5명/ 792건/ 373,377천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70명/ 222건/ 63,624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분기별 1회

○ 추진계획

∙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명의이전, 차령초과 말소 차량 대체차량 조회 후 압류

∙ 각종 채권 확보 후 압류 및 예고

- 여신협회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맹점조회 및 직장조회(급여) 등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주1회

∙ 체납자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 허가취소 의뢰

∙ 전화 및 방문 독려 실시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매달

10-2 건설기계등록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조 종 화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서 병 권 (인)

□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 등록현황(2012. 12. 31 현재)

(단위 : 대)

기계별 읍면별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계	3,033	531	1,326	321	667	188
문산읍	132	20	62	16	26	8
조리읍	483	127	160	94	72	30
법원읍	131	29	81	3	14	4
파주읍	181	13	151	2	6	9
광탄면	335	27	253	11	18	26
탄현면	97	8	85			4
월롱면	209	28	97	22	31	31
적성면	56	25	22			9
파평면	72	22	36	2		12
군내면	21	8	11			2
교하동	19	6	7	4	2
금촌동	403	32	45	92	224	10
검산동	40	15	11			14
금릉동	405	88	6	36	269	6
아동동	97	42	22	24	1	8
야동동	17	1	16
신촌동	12	1	11
야당동	31	3	27			1
연다산동	12	2	10
오도동	8		7			1
와동동	10	1	9
상지석동	31	8	20	2		1
하지석동	28	7	5	10	2	4
다율동	20	1	13	1	2	3
당하동	6	3	3
동패동	118	7	106	2		3
맥금동	14	2	11			1
목동동	15	5	10
문발동	22		22
산남동	7		6			1
서패동	1		1

※기타 : 로우더, 롤러, 불도저,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2012. 1. 1 ～ 2012. 12. 31)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6,346	232	539	852	141	576	520	3,486

○ 건설기계 등록현황(2013. 5. 30 현재)

(단위 : 대)

기계별 읍면별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계	3,066	542	1,372	293	663	196
문산읍	96	22	64	2		8
조리읍	484	122	176	86	71	29
법원읍	134	29	83	3	14	5
파주읍	185	13	153	3	6	10
광탄면	347	29	260	10	17	31
탄현면	99	10	84			5
월롱면	213	30	97	21	34	31
적성면	58	27	21			10
파평면	75	19	41	1		14
군내면	22	8	12			2
교하동	19	7	7	3	2
금촌동	375	31	54	83	199	8
검산동	41	15	12			14
금릉동	424	94	3	39	281	7
아동동	96	39	23	26	2	6
야동동	16		16
신촌동	15	1	14
야당동	34	4	28			2
연다산동	12	2	10
오도동	10	1	8			1
와동동	11	2	9
상지석동	31	8	19	3		1
하지석동	29	8	5	10	2	4
다율동	16	1	9	1	2	3
당하동	6	3	3
동패동	126	10	111	2		3
맥금동	47	2	11		33	1
목동동	13	3	10
문발동	23	1	22
산남동	7		6			1
서패동	2	1	1

※기타 : 로우더, 롤러, 불도저,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2013. 1. 1 ～ 2013. 5.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2,560	82	208	214	27	209	159	1,661

□ 건설기계 주기장 등록 및 사용현황(2013. 5. 30 현재)

업 체 명	사용여부	주기장 소재지
㈜건설기계콜외 77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82번지 8호
형제중기외 3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386-47호
우성개발(주)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번지 9호
진현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번지 1호
(주)홍명산업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08번지 7호
파주시건설기계협회㈜외5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53호
성원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77-121호
파주건설기계	사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번지 87호
파주중기외 2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번지 89호
대림건설골재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천정구로 163-11
다우건설중기(유재섭)	사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35번지
대원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72-8
신화건설기계㈜외 26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70번지 3호
신원당중기외 39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67번지 1호
성심중기외 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공수물길 104-28
동진건설기계외 8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6번지
동진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6-2호
도영펌프카외 3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77번지 4호
금호건설중기외 4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89번지2호
자유로건설중기외 2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360번길184
㈜태현건설외 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3-2호
(주)디케이산업	사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64번지
한영건기외 2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48-2
거양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08-10호
중앙중기외 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번지 7호
봉서산지게차(김용구)외 3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42번지 5호
21세기건설중기외 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4
한성종합개별중기㈜외 106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41번지 2호

11-1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이 호 명 (인)

□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현황

○ 자전거도로 현황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27	89.23	3	17.6	24	71.63	-	-

○ 유지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2년		2013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	8,350	29	3,850	12	4,500

※ 자전거도로 포장유지보수 등은 자체 도로보수원 활용 조치

11-2 군 전차방호벽 개선사업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윤 희 익 (인)

□ 군 전차 방호벽 추진 현황

○ 현 황

노 선 명	계	정 비 구 분				비 고
		정비대상	불필요	정비완료	추진중
총 계	52	12	18	20	2
국 도	3		3
국 지 도	5			5
지 방 도	14		5	8	1	하지석동
시 도	12	2	7	3
도시계획도로	2			2
농 어 촌 도 로	5		3	1	1	도내1리
마 을 안 길	11	10		1

- 2013년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하지석동외 1개소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0월

․ 사업내용 : 방호벽 정비 2개소(낙석철거 후 재설치)

․ 총사업비 : 1,200,000천원(도비50%, 시비50%)

- 그간 추진사항

․ 2013.  1.  25 : 설계 착수

․ 2013.  5.  2  : 군협의완료(72사단)

․ 2013.  5.  30 : 군협의완료(9사단)

․ 2013.  6.  20 : 공사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3. 10. 30 : 공사준공

11-3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지하차도, 육교) 안전관리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구 조 물 관 리 팀 장  김 세 중 (인)

□ 도로구조물 현황

구분 시설	교 량		터널․지하차도		육 교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307	11,324	10	1355.6	10	475.4
지 방 도	15	2,520	1	515.6
시 도	51	2,567	8	810	10	475.4
농어촌도로	20	891	1	30
비법정도로	221	5,346

□ 정기점검 및 진단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 시특법대상 : 총연장 100m이상 또는 50m이상 단경간 교량, 100m이상 지하차도,                     높이5m이상 총연장100m 옹벽

- 특정관리대상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법정도로 교량

또는 100m이상 비법정도로 교량

□ 점검 및 진단 추진현황

○ 2012. 6. 20 특정관리 및 법정교량(95개소) 정기점검

○ 2012. 6. 21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 2012. 6. 22 금파교 외 6개소 정밀점검

○ 2012. 6. 23 문발교 외 6개소 정밀점검

○ 2012. 12. 10 율곡교 외 5개소 정밀점검

○ 2013. 3. 12 특정관리 및 법정교량(95개소) 정기점검

○ 2013. 3. 12 영장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 2013. 3. 12 공릉천교 외 5개소 정밀점검 및 내진평가

※ 특정관리대상 외 비법정도로 교량(210개소) 자체점검 실시

□ 점검 및 진단 결과(2012년)

결과 점검명	진단대상 (개소)	안전 상태등급			조치계획
		A등급	B등급	C등급
계	105	3	85	17
정기점검	84	3	73	8	영장교(구,신) 2013년 안전진단 및 C등급 교량 보수공사 추진
정밀점검	20		12	8
정밀안전진단	1			1

※ 2013년 정기점검 및 진단용역 2013. 06. 09 까지 완료 예정.

□ 보수․보강 공사추진 현황

○ 2012. 2. 15 협동교외 4개소 교량난간 정비

○ 2012. 3. 22 부곡교 교량난간 보수

○ 2012. 9.  3 덕천교 보수공사 준공

○ 2012. 9.  3 만장교 보수공사 준공

○ 2012. 10. 12 마장교와 1개교 보수공사 준공

○ 2012. 12. 28 선유육교 정비

○ 2013. 3. 29 국지도 56호선 문발램프A교 기초세굴 복구공사

○ 2013. 4. 23 오두산2교 보수공사 착공

○ 2013. 4. 23 공릉천교 단면보강 공사

○ 2013. 4. 23 두포2교외 12개소 교량보수공사

※ 교량 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 상태등급 C등급 이하 정비공사 공사추진

11-4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이 호 명 (인)

□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 제설장비 현황

- 제설기간 : 2013. 11. 15 ~ 2014. 3. 15 (4개월)

- 업   체  : 형제중기

- 도로현황 : 142개 노선, 640㎞

- 장비현황 : 132대

(단위 : 대)

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대형)	살포기 (소형)	소형 화물차	굴삭기	15톤 덤프	소형 화물차	굴삭기	그레이다	살수차	다목적차량	살수차
132	36	22	10	1	36	12	6	2	5	1	1

- 제설자재

(단위 : 톤)

계			염화칼슘			소금			비고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17,052	12,674	4,378	9,915	9,123	792	7,137	3,551	3,586

○ 습염식 제설작업

- 시설용량 : 교반기 4톤, 저장탱크 40톤

- 생산능력 : 4톤/hr

- 사용방식 : 기존 고체형(염화칼슘, 소금 등)에서 액체형(염화칼슘+물) 살포방식 전환

- 사용대상 : 취약지역(주요고갯길 5개소, 교량, 램프 등) 집중살포

- 효    과

․ 염화칼슘 살포방식 대비 1/4 비용으로 예산절감

․ 신속한 제설효과

- 단    점 : 산재된 취약지역 장비배치 시 저장탱크 용량 및 이동거리 제한으로 전진배치 필요(2013~2014년 법원제설창고 전진배치 계획).

11-5 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윤 희 익 (인)

□ 도로표지판 현황 및 사업현황

○ 현 황

구분	계	경계	이정	방향	노선	보조	교량	도로 정보	비고
계	1,382	47	186	920	161	57	2	9
도시지역	394	3	36	330	10	7	1	7
국도	287	6	85	138	45	11	1	1	3개노선
국·지방도	478	26	35	302	79	35	0	1	10개노선
시도	203	12	25	135	27	4	0	0	14개노선
농어촌	20	0	5	15	0	0	0	0	7개노선

-  2013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사업현황

․ 사 업 명 : 2013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연간단가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사 업 비 : 96,000천원(도비50%, 시비50%)

․ 사업내용 : 문안 수정, 파손 및 노후 표지판 보수 등

- 그간 추진사항

․ 2013.  1.  21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3. 12. 30 : 공사준공

1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이 호 명 (인)

□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일원(대원교차로)

- 사 업 량 : 보도정비 L=117m, 도로포장 191㎡, 신호등 정비 11개소

- 사 업 비 : 177,000천원(국비:88,500천원  도비:26,550천원  시비:61,950천원)

- 사업기간 : 2013. 05. 08. ~ 2013. 07. 06.

○ 추진실적 및 실적

- 2013. 04. 15. : 실시설계 완료

- 2013. 05. 08. : 공사착공

- 2013. 07. 06. : 공사준공

□ 연도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2012년		2013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177,000,000	0	0	1	177,000,000

11-7 행정대집행 실시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관 리 팀 장  한 광 우 (인)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