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맑은물환경사업단

목 차 【상하수도과】
21 -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
21 - 2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21 - 3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읍면동별)
21 - 4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21 - 5	임진강 취수안전 대책

【환경시설과】
22 - 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22 - 2	물 환경관리 추진
22 - 3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 현황
22 - 4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 관련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계획
22 - 5	임진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

상하수도과 소관

21 -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

확인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상수시설팀장  유 광 형 (인)

□ 2012년 상수도 대행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지정일	시공실적 (건)	비 고
계	18개사			1,443건
경흥건설	이○○	법원읍 대능리	1999.03.25	38	1999-8
(자)경인수도건설	이○○	법원읍 웅담리	1999.03.25	64	1999-9
㈜영성건설	김○○	탄현면 법흥리	2000.03.20	105	2000-1
청우건설(주)	김○○	파주읍 파주리	2000.05.20	35	2000-3
신강기업(주)	박○○	파평면 늘노리	2001.09.10	171	2001-3
성길건설(주)	김○○	파주시 황골로	2002.02.26	210	2002-1
㈜성환지하수	최○○	파주시 금정2길	2002.03.18	6	2002-2
청해ENV(주)	이○○	파주시 금릉동	2006.03.02	31	2006-1
두농건설(주)	허○○	파주시 신촌동	2006.03.02	233	2006-2
㈜동영종합공사	김○○	문산읍 문산리	2008.03.06	302	2008-2
그린산업㈜	장○○	파주시 중앙로	2009.02.25	0	2009-1
㈜태용건설	최○○	문산읍 선유리	2009.05.26	69	2009-2
백두토건(주)	박○○	광탄면 신산리	2009.11.27	23	2009-3
수도건설㈜	김○○	월롱면 덕은리	2011.12.13	24	2011-1
진영건설㈜	이○○	파주시 방촌로	2012.01.09	87	2012-1
㈜태현건설	정○○	적성면 어유지리	2012.01.10	32	2012-2
㈜무영건설	김○○	문산읍 문산리	2012.03.21	5	2012-3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지정일	시공실적 (건)	비 고
㈜엘에스건설	정○○	금촌동	2012.04.10	8	2012-4

□ 2013년 상수도 대행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지정일	시공실적 (건)	비 고
계	14개사			388건
경흥건설	이○○	법원읍 대능리	1999.03.25	22	1999-8
(자)경인수도건설	이○○	법원읍 웅담리	1999.03.25	22	1999-9
㈜영성건설	김○○	탄현면 법흥리	2000.03.20	63	2000-1
청우건설(주)	김○○	파주읍 파주리	2000.05.20	30	2000-3
신강기업(주)	박○○	조리읍 홀작로	2001.09.10	23	2001-3
성길건설(주)	성○○	파주시 문화로	2002.02.26	68	2002-1
청해ENV(주)	이○○	파주시 금릉동	2006.03.02	2	2006-1
두농건설(주)	허○○	파주시신촌동	2006.03.02	71	2006-2
㈜동영종합공사	김○○	문산읍 문산리	2008.03.06	52	2008-2
㈜태용건설	최○○	문산읍 선유리	2009.05.26	0	2009-2
백두토건(주)	박○○	광탄면 신산리	2009.11.27	11	2009-3
㈜태현건설	정○○	적성면 어유지리	2012.01.10	18	2012-2
㈜무영건설	김○○	문산읍 문산리	2012.03.21	6	2012-3
㈜엘에스건설	정○○	파주시 금촌동	2012.04.10	0	2012-4

※ 대행업체 지정취소(4개사)

업 체 명	취 소 일	사 유	비 고
수도건설(주)	2012.08.20	폐업신청	2011-1
그린산업(주)	2013.01.11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2009-1
진영산업(주)	,,	합병에 따른 등록말소	2012-1
㈜성환지하수	2013.03.04	본점 전출(서울시)	2002-2

21- 2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확인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하수시설팀장 유 창 민 (인)

□ 설치자 - ㈜코람코 자산신탁

- 시설위치 : 운정신도시 A-16블럭 (롯데, 대원 아파트)

- 용    량 : 1,013톤/일

- 사 업 비 : 102,300천원

- 설치기간 : 2009. 10 ~ 2012. 07.

- 사용용도 : 조경용수

- 완료통보 : 2012. 07. 05

- 지원내역 : 해당없음

□ 설치자 - 파주시(도시개발과)

- 시설위치 : 운정신도시 운정행복센터

- 용    량 : 260톤/일

- 사 업 비 : 89,000천원

- 설치기간 : 2011. 05 ~ 2013. 01.

- 사용용도 : 조경용수

- 완료통보 : 2013. 03. 08

- 지원내역 : 해당없음

21- 3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읍면동별)

확인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수도요금팀장  이 희 창 (인)

□ 부과, 징수, 체납 현황 (2012. 01 ~ 2012. 12)

○ 2013. 05. 31 기준

구 분	부과		징수		체납		수납비율 (%)
	건수 (건)	부과액 (천만원)	건수 (건)	수납액 (천만원)	건수 (건)	체납액 (천만원)
총 계	418,781	25,471,829	406,410	25,091,030	12,371	380,799	98.5
파주시	117,607	10,394,499	114,932	10,329,237	2,675	65,262	99.4
문산읍	58,889	3,084,045	56,799	3,058,743	2,090	25,302	99.1
파주읍	40,858	1,325,885	39,650	1,317,116	1,208	8,769	99.3
법원읍	35,200	1,322,536	33,280	1,301,231	1,920	21,305	98.4
월롱면	21,142	1,875,143	20,804	1,871,655	338	3,488	99.8
탄현면	30,384	2,365,610	29,708	2,346,113	676	19,497	99.2
조리읍	34,432	1,938,404	34,001	1,930,467	431	7,937	99.6
광탄면	40,647	1,352,964	39,387	1,329,489	1,260	23,475	98.3
파평면	17,983	913,384	17,013	713,152	970	200,232	78.1
적성면	21,639	899,359	20,836	893,827	803	5,532	99.4

□ 부과, 징수, 체납 현황 (2013. 01 ~ 2013. 05)

○ 2013. 05. 31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수납비율 (%)
	건수 (건)	부과액 (천만원)	건수 (건)	수납액 (천만원)	건수 (건)	체납액 (천만원)
총 계	173,735	10,169,626	157,371	9,766,258	16,364	403,368	96.0
파주시	49,858	4,082,672	45,296	3,963,199	4,562	119,473	97.1
문산읍	23,840	1,261,537	21,337	1,215,446	2,503	46,091	96.3
파주읍	16,536	557,683	15,023	534,825	1,513	22,858	95.9
법원읍	14,580	546,871	12,969	522,604	1,611	24,267	95.6
월롱면	8,829	686,590	8,146	669,305	683	17,285	97.5
탄현면	12,755	911,315	11,674	860,642	1,081	50,673	94.4
조리읍	14,288	782,889	13,195	749,130	1,093	33,759	95.7
광탄면	16,652	576,823	14,965	538,338	1,687	38,485	93.3
파평면	7,324	376,565	6,533	337,075	791	39,490	89.5
적성면	9,073	386,681	8,233	375,694	840	10,987	97.2

□ 징수대책

○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운영

∙ 2012. 05. 03 ~ 2013. 06. 30

∙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 (50만원이상 ⇒ 수도요금팀, 50만원이하 ⇒ 수자원공사)

○ 고액체납자체납처분

고액체납자(131명 / 986건 / 420,868천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후 체납처분

∙ 재산조회(부동산, 자동차 등) 실시

∙ 체납자 압류예고서 및 급수정지 예고서 발송

∙ 재산압류 및 급수정지 실시

∙ 징수과와 연계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가능 물건 검토 후 공매 실시(연중)

□ 감면현황

○ 2013. 05. 31 기준

구분	경노당(전액감면)		모범음식점(50%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0톤/3,600원감면)
	건수(건)	감면액 (천원)	건수 (건)	부과액 (천원)	감면액 (천원)	건수 (건)	부과액 (천원)	감면액 (천원)
2012	2,819	41,883	556	110,721	55,360	17,041	4,800,091	58,155
2013	1,228	19,125	312	53,233	26,616	7,885	2,022,761	26,395

구분	장애인 (10톤/3,600원감면)			장애인복지시설 (30%감면)			중수도 (가정용,업무용:65%/ 영업용30%감면)
	건수 (건)	부과액 (천원)	감면액 (천원)	건수 (건)	부과액 (천원)	감면액 (천원)	건수 (건)	부과액 (천원)	감면액 (천원)
2012	26,096	6,427,121	92,098	146	13,683	3,699	24	799,625	237,202
2013	12,165	2,593,087	42,272	67	9,621	2,885	10	174,134	90,335

□ 장애인복지시설 체납현황

○ 2013. 05. 31 기준

구분	개 소	건 수(건)	체납금액(원)
2012	1	2	1,002,090
2013	1	5	112,050

21- 4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상수시설팀장   유 광 형 (인)

□ 관련법규

○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현황

○ 위    원 : 10명 (당연직 3, 위촉 7)

○ 위촉기간 : 2012. 06. 11 ~ 2014. 06. 10 까지

□ 개최 실적

○ 일    시 : 2010. 04. 01

○ 참석위원 : 8명

○ 안    건 :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방안 자문

※ 2011, 2012년 위원회 상정안건 부재로 위원회 미개최

□ 향후계획

○ 위원회 상정안건 발생시 위원회 개최 예정

○ 상정안건 없을 경우 수돗물 수질 검사 성적에 대한 서면 심의 개최 예정

21 - 5 임진강 취수안전 대책

확인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상수시설팀장   유 광 형 (인)

□ 현 황

○취수원 : 임진강(하천수)

○취수량 : 최대 102,000톤/일

○2012년 년평균 취수량 : 78,000톤/일 (최대량의 76.4%)

□ 평상시 취수 안전 대책

○ 취수장 상류 4개지점(임진강2, 한탄강, 신천)에 대한 수질감시 및 검사

- 월1회 주기적 순찰

- 월1회 원수 수질검사 (6개항목)

( PH, 수온, 용존산소, BOD, 암모니아성질소, 불소 )

□ 비상시 취수 안전 대책 (2-Line 구축) 운영

○ 평상시 임진강에서 안전 취수 가능

○ 수질사고 등 위험 상황 발생시 임진강 취수 중단

- 광역 원수 일 30,000톤/일 수급

- 광역 정수 일 48,000톤/일 수급

□ 사업 추진 실적

○ 2012. 12. 29 광역 정수 공급관로 900mm 접합 완료

○ 2013. 03. 18 고양정수장 가압모터 증설완료

○ 2013. 03. 20 원수 가압장 설치 완료

○ 2013. 04. 09 시험가동 및 공급량 확인 완료

□ 기대효과

○ 임진강 원수 취수에 따른 상수도 생산 원가 절감

○ 임진강 원수 사고시 신속한 광역 원수 전환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환경시설과 소관

22 - 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확인자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인)

작성자  환경관리팀장  박준태 (인)

□ 읍․면․동별 위반내용, 과태료, 징수여부 등

○ 2012년도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내용 (건)
계	875	63,617	659	45,253	휴지투기759, 소각66, 조례위반41, 기타9
문산읍	134	4,083	91	2,718	휴지투기131, 소각1, 조례위반2
조리읍	150	4,516	106	2,781	휴지투기143, 조례위반7
법원읍	33	1,144	26	764	휴지투기31, 소각2
파주읍	39	1,541	21	876	휴지투기36, 조례위반3
광탄면	105	4,128	81	2,588	휴지투기95, 소각1, 조례위반9
탄현면	22	4,952	12	2,062	휴지투기7, 소각3, 조례위반12
월롱면	61	4,072	51	3,778	휴지투기55, 소각4, 조례위반2
적성면	3	800	6	600	소각3
파평면	73	2,376	70	1,816	휴지투기71, 소각1, 조례위반1
교하동	14	524	13	494	휴지투기13, 조례위반1
운정1동	38	1,014	35	924	휴지투기38
운정2동	5	170	5	170	휴지투기5
운정3동	20	694	11	424	휴지투기19, 조례위반1
금촌1동	13	360	7	210	휴지투기13
금촌2동	24	564	22	504	휴지투기24
금촌3동	8	631	4	356	휴지투기5, 조례위반3
환경시설과	133	32,048	98	24,188	소각51, 폐기물 투기5, 기타4

○ 2013년도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내용 (건)
계	364	30,713	266	20,892	휴지투기329, 소각30, 조례위반5
문산읍	62	1,347	29	606	휴지투기62
조리읍	38	906	26	618	휴지투기38
법원읍	78	1,368	70	1,188	휴지투기78
파주읍	33	1,274	32	774	휴지투기32, 소각1
광탄면	15	372	13	318	휴지투기15
탄현면	13	958	4	544	휴지투기9, 조례위반4
월롱면	28	1,704	17	464	휴지투기26, 소각1, 조례위반1
적성면	8	192	8	192	휴지투기8
파평면	29	708	27	648	휴지투기29
교하동	-	-	-	-	-
운정1동	6	950	3	860	휴지투기5, 소각1
운정2동	10	204	7	132	휴지투기10
운정3동	-	-	-	-	-
금촌1동	3	72	-	-	휴지투기3
금촌2동	3	48	3	48	휴지투기3
금촌3동	-	-	-	-	-
환경시설과	38	20,610	27	14,500	휴지투기2, 소각27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 2 물 환경관리 추진

확인자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인)

작성자  수질환경팀장  허순무 (인)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

구 분	파주LCD	문 산	월 롱	금 파
소재지	월롱면 덕은리 1229번지	파주읍 향양리 702번지	월롱면 능산리 663번지	파평면 금파리 537번지
계획용량 (㎥/일)	230,000 (1단계7만, 2단계7만, 3단계9만)	15,000 (1단계1만, 2단계5천)	17,000 (1단계9천, 2단계8천)	190 (1단계)
시설용량 (㎥/일)	185,000 (1단계, 2단계, 3-1단계)	10,000 (1단계)	9,000 (1단계)	190 (1단계)
평균유입량 (㎥/일)	150,000	4,000	7,000	90
처리공법	(1,2단계) BIO-SAC+응집침전 (3단계) A2O+MBR+응집침전	BIO-SAC + UV	BIO-SAC + 오존부상	HBR-II (배양생물반응)
방류수역	만우천→임진강	문산천→임진강	문산천→임진강	눌노천→임진강
운영업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통합 위탁운영 : 2010.09.01~2015.08.31)			금파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
운영개시	2006. 06.	2008. 06.	2010. 09.	2004. 01.
주요폐수 배출업체	LG Display, 희성전자, 엔비텍	PEG	LG이노텍, LG화학	태림FOOD

□ 기름유출 사고 처리현황 및 대처방안

○ 기름유출 사고 처리현황

일시	상호명	장 소	사고원인	유출량	조치내역
2011 12.30	○○○○상사	연다산동 (농수로유출)	유조차 이송도중 호스이탈 기름유출 (방제작업 완료)	200리터 (경유)	검찰송치사법조치
2013 5. 8	㈜○○○○	조리읍 오산2리 (소하천유출)	폐유 저장탱크 파손부위 기름유출 (방제작업 완료)	200리터 (폐유)	검찰송치사법조치

○ 신속 대처를 위한 방제인력 고용

- 계약인원 : 15명

- 업    체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 방제물품 보유 현황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유흡착제(롤)	48×50Cm	BOX	28
2	유흡착제(롤)	500mm×50m	BOX	3
3	유흡착제(MAT)	48×48Cm	BOX	7
4	유흡착제(MAT)	43×48Cm	BOX	4
5	유류흡착 분해 제거제	20Kg	팩	17
6	유류흡착 분해 제거제	10Kg	BOX	25
7	유흡착제(붐)	20Cm×3m	BOX	17
8	유흡착제(붐)	76mm×1.2m	BOX	25
9	유흡착제(붐)	대형	롤	7
10	유출유처리제	18L	통	28

22 - 3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 현황

확인자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인)

작성자  환경관리팀장  박준태 (인)

□ 대형폐기물별 판매 수수료 총액

○ 2012년도

구 분	판매량(건)	수수료(천원)	비 고
합 계	120,916	282,262
1천원	36,075	33,369
2천원	51,710	95,663
5천원	33,131	153,230

○ 2013년도 (‘13.5.30 현재)

구 분	판매량(건)	수수료(천원)	비 고
합 계	49,744	116,110
1천원	14,880	13,764
2천원	21,225	39,266
5천원	13,639	63,080

□ 대형폐기물 항목 및 수수료

품 명	금액 (천원)	품 명	금액 (천원)	품 명	금액 (천원)	품 명	금액 (천원)
교자상	2	책 상	5,7	비디오	2	탈수기	4
다림이판	1	매트리스	6,8	선풍기	2	텔레비전	4,5
문 갑	4	침 대	10,15	세탁기	5	텔레비전대	3
비키니옷장	2	캐비넷	5	에어컨	4,5,8	프린터기	3,4
서랍장	3,5	피아노	15	오르겐	6	벽시계	2,3,5
소 파	3,5	화일캐비넷	3,4	오디오	3,5	변 기	5,10
식 탁	4,5	화장대	4	전기담요	2	어 항	3,5
신발장	3	가스레인지	2	전기밥솥	2	옷걸이	1
쌀 통	3	가스레인지대	2	전기스토브	2	욕 조	5
싱크대	3	가스오븐	4,5	전자레인지	2	유 리	2
액 자	1,2	가습기	2	전자올겐	5	유모차	2
오디오장	4	공기청정기	4	전화기	1	이 불	2
의 자	2	냉장고	5,6,8	청소기	2	자전거	2
장 롱	10,15	녹즙기	2	모니터	3	항아리	2
장식장	5	보일러	3,5	본 체	4	화 분	1,2
책꽂이	2	복사기	10	키보드	1	나무묶음	2

22 - 4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계획

확인자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인)

작성자  환경시설팀장  조웅휘 (인)

□ 민원요지

상지석동(1리) 인접지역에 각종 기피시설(소각장,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변전소)이 위치하여 주민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 요구

□ 추진사항

○ 2010. 9. 9 : 제도개선 제안서 제출(시➞환경부)

○ 2010. 9.16 : 법령해석 요청(시➞법제처)

○ 2010. 9.17 : 주민간담회 - 환경부에 제도개선 제안서 제출

○ 2010.11.26 : 법령해석 요청 회신(법제처➞시, 환경부)

○ 2011. 3. 9 : 법률개정 건의(시➞환경부)

○ 2011. 9. 8 : 주민간담회 - 법률개정 의원입법 추진

○ 2011.10. 6 : 주민면담 - 환경상영향조사 추진 결정

○ 2012. 4.30 :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착수(대전대)

□ 조치계획

○ 2013. 6.   : 환경상영향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22 - 5 임진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

확인자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인)

작성자  오염총량팀장  조윤옥 (인)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 개    요 : 설정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오염원 관리로 수질 및 수생태계는 개선

○ 추진시기 : 2013. 6 ~ 2020.12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 추진사항

- 연천, 양주, 포천 등 경계지점에서 8일 단위로 하천수 채수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200톤/일 이상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 수질오염 방지 대책

○ 임진강 수중 정화활동 추진

- 수질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적성면 율포리에서 파평면 율곡리 (약 3km) 구간의 수중 수해 쓰레기 수거

- ‘08년 40톤, ‘09년 25톤, ‘10년 32톤, ‘11년 24.5톤, ‘12년 22.5톤, 총144톤 수거

○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 감시 참여 활동화

- 점검기관, 지역주민(시민단체), 산업체가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구축·운영

- 민원다발지역,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 취약지역과 취약업소 단속 시 지역주민(시민단체) 단속 참여 : 17개소(‘12년)

- 지역주민의 하천정화 활동 참여 : 1,500명(‘12년)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에코투어 : 총 73회 5,332명(‘12년)

- 환경의 날 행사 : 90명(‘12년)

- 습지를 이용한 수질정화이해 교육 : 파주시명예환경감시원 49명(‘12년)

○ 환경오염단속 강화

- 장마철, 갈수기, 설·추석 등 연휴기간 특별 단속 실시

- 경기도 및 임진강 인근 시·군 합동점검 실시

-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의 자율적 축사환경관리 협조 및 수거 운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