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예산팀장    김 영 준 (인)

1. 위원회 구성현황

○ 지역회의 : 17개 / 467명                                       (단위 : 명)

구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1	운정 2	운정 3	금촌 1	금촌 2	금촌 3	장단
위원 수	467	30	35	28	34	31	43	21	24	39	34	19	16	19	29	22	23	20

○ 예산위원회 : 5개 분과 / 76명                                 (단위 : 명)

구분	계	경제복지	문화교육	도시개발	건설교통	환경정책
위원수	76	15	14	15	16	15

○ 예산협의회 : 15명

▪ 위원장 : 부시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위  원 : 국▪소장(8명), 분과위원장(5명)

2.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 지역회의

▪ 대    상 : 17개 읍·면·동

▪ 기    간 : 2012. 5. 25 ~ 6. 30

▪ 회의내용 : 주민제안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운영결과

(단위 : 건, 백만원)

지역 제안사업		자체 추진		본청 추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6	22,120	209	6,692	77	15,428

○ 참여예산 위원회

▪ 2012. 6.12 : 총회 (임원진 구성 등)

▪ 2012. 8. 2  : 간담회 (분과별 운영방향 등)

▪ 2012. 8. 1 ~ 8.30 : 분과별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

▪ 2012.10. 9 : 총회 (제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일시 : 2012. 11. 2

▪ 구성 :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사업구분 심의주체		편 성 안		제 안 사 업
				합 계		투자대상		불가사업		장기과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8	19,088	565	115,528	516	59,986	14	9,180	35	46,362
예 산 위원회	소 계	195	16,311	356	109,312	307	53,770	14	9,180	35	46,362
	경제복지	87	5,113	132	12,860	129	12,610	2	150	1	100
	문화교육	58	4,766	95	22,375	94	22,365			1	10
	도시개발	7	834	27	8,527	18	2,445	1	5,000	8	1,082
	건설교통	12	1,373	48	50,905	16	2,160	8	3,695	24	45,050
	환경정책	31	4,225	54	14,645	50	14,190	3	335	1	120
예산지역회의		93	2,777	209	6,216	209	6,216

2-2. 2013년 완료(예정) 투자사업 현황(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우균  (인)

작성자  예 산 팀 장  김영준  (인)

(단위 : 천원)

연번	추진 부서	사업명	중기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일	보조 여부	사업량	사업기간	년도별 투자액				착공일	준공일 (예정)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2	2013
계		7 건						83,893,000	46,820,000	19,423,000	17,650,000
1	주 민 생활과	보훈회관 건립	반영	2012. 4. 24	보조	․1,832㎡ ․지하1,지상3	2011. 11월 ~ 2013.12월	3,300,000	-	130,000	3,170,000	2013. 6월	2014. 3월
2	교 육 지원과	한빛도서관 건립	반영	2010.10.29	보조	․부 지: 2,382㎡ ․연면적: 1,654㎡ (지하1,지상2)	2011. 1월 ~ 2013. 6월	4,400,000	1,500,000	2,900,000	-	2012. 8월	2013. 6월
3	교 육 지원과	가람도서관 건립	반영	2010.10.29	보조	․부 지: 7,160㎡ ․연면적: 3,862㎡ (지하1,지상2)	2011. 1월 ~ 2013. 12월	10,400,000	2,000,000	3,600,000	4,800,000	2012. 10월	2013. 11월

(단위 : 천원)

연번	추진 부서	사업명	중기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일	보조 여부	사업량	사업기간	년도별 투자액				착공일	준공일 (예정)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2	2013
4	투 자 진흥과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조성	반영	2012.11.13	보조	군막사 리모델링 A=3,325㎡	2013. 3월 ~ 2013. 7월	3,000,000	-	-	3,000,000	2013. 6월	2013. 7월
5	건설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반영	2009. 4. 28	보조	․L=3.14km ․B=25m	2006. 11월 ~ 2013.10월	57,000,000	43,320,000	7,000,000	6,680,000	2009. 4월	2013. 10월
6	상 하 수도과	금촌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반영	2012. 4. 18	보조	태양광발전 577kw	2012.3월∼ 2013.12월	3,400,000	-	3,400,000	-	2013. 6월	2013. 12월
7	환 경 시설과	파주시 매립시설 설치사업 (환경관리센터 2단계)	반영	2011.10.31	보조	10,154㎥	2012.12월 ~ 2013.10월	2,393,000	-	2,393,000	-	2012. 12월	2013. 10월

2-3. 성인지예산 반영실적(공무원 대상)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예산팀장     김 영 준 (인)

□ 2013년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대상 및 성과목표	편성사유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총무과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	○ 계 : 1,325명 - 남성 : 800명(60%) - 여성 : 525명(40%)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성비율에 의한 배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무원대상 교육 이 성인지예산 필수대상인 일반공공행정 분야 ‘성별영향평가사업’에 해당 ◦13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안행부)	계	478,000
				맞춤형 직무교육	120,000
				대학(원) 위탁교육	60,000
				희망포럼	12,000
				공로연수자 위탁교육	10,000
				해외연수	120,000
				시책추진 해외시찰	60,000
				해외자유 연수	96,000

2-4. 기관공통경비 지원예산 집행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예산팀장  김 영 준 (인)

□ 2012년도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잔액	집행율 (%)	주요 내용
계	254,450	188,188	66,262	74.0
사무관리비	40,000	24,155	15,845	60.4	부서 사무관리비 지원
국내여비	5,000	1,376	3,624	27.5	부서 여비 지원
국제화여비	15,000	5,490	9,510	36.6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450	621	829	42.8	시책업무추진 지원
연구용역비	120,000	119,250	750	99.4	타당성검토 등 용역 지원
민간실비보상금	3,000	1,066	1,934	35.5	민간인 회의 참석여비 등 지원
시설비	70,000	36,230	33,770	51.8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지원

□ 2013년도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잔액	집행율 (%)	주요 내용
계	309,900	15,561	294,339	5.0
사무관리비	40,000	6,740	33,260	16.9	부서 사무관리비 지원
국내여비	10,000	390	9,610	3.9	부서 여비 지원
국제화여비	15,000	3,931	11,069	26.2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	-	1,900
연구용역비	120,000	4,500	115,500	3.8	타당성검토 등 용역 지원
민간실비보상금	3,000	-	3,000
시설비	120,000	-	120,000

2-5 도의원 사무실 지원 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법무통계팀장  김 진  우 (인)

□ 2012년 도의원 사무실 지원 현황

○ 인건비 지원 현황

- 지원인원 : 1명(사무보조) / 무기계약직(1월~ 3월)‧기간제근로자(5월 이후)

- 인건비 지급내역 : 13,737천원

연번	구분	고용기간	지급금액(천원)	비고
1	무기계약직	2012. 1월 ∼ 3월	4,201
2	기간제근로자	2012. 5월 ∼ 12월	9,536
합계			13,737

○ 사무실 운영비 지원현황

- 집행액 : 900천원(예산액 1,000 / 집행잔액 100)

- 사용내역 : 사무용품 498천원 / 프린터 토너 등 402천원

□ 2013년 도의원 사무실 지원 현황

○ 인건비 지원 현황

- 지원인원 : 1명(사무보조) / 기간제근로자

- 집행액 : 6,603천원(예산액 16,259 / 잔액 9,656)

○ 사무실 운영비 지원현황

- 집행액 : 583천원(예산액 1,000 / 집행잔액 417)

- 사용내역 : 사무용품 등 구입 583천원

2-6. 특정업무경비 집행실적(2012년도)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예산팀장  김 영 준 (인)

(단위:명,천원)

부서명	경비구분	지급인원 (월평균)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지급근거 및 기준
계			589,794	568,109	21,685
(일반회계)			557,154	538,394	18,760
시정지원관	대민활동비	20	11,871	11,756	115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2) - 대민활동비 1인 5만원 - 감사담당 1인 8만원 - 세무담당 1인 10만원 - 예산담당 1인 15만원 - 여론담당 1인 10만원 - 공무원단체 1인 6만원
기획예산관	대민활동비	11	6,600	6,600	0
기획예산관	예산담당공무원	7	12,600	12,558	42
감 사 관	감사담당공무원	17	16,320	16,011	309
정보통신관	대민활동비	27	16,740	16,440	300
총 무 과	대민활동비	32	19,620	19,611	9
총 무 과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2	2,400	2,400	0
회 계 과	대민활동비	36	22,200	21,355	845
세 정 과	세무담당공무원	28	35,000	33,553	1,447
징 수 과	세무담당공무원	21	24,600	24,289	311
민원봉사과	대민활동비	21	12,300	11,508	792
기업지원과	대민활동비	25	15,000	15,000	0
일자리정책과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2	1,500	1,476	24
주민생활과	대민활동비	26	16,083	16,077	6
사회복지과	대민활동비	13	16,200	10,285	5,915
가족여성과	대민활동비	14	6,000	5,594	406
문화관광과	대민활동비	25	14,400	14,400	0

(단위:명,천원)

부서명	경비구분	지급인원 (월평균)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지급근거 및 기준
교육지원과	대민활동비	13	7,800	7,800	0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2) - 대민활동비 1인 5만원 - 감사담당 1인 8만원 - 세무담당 1인 10만원 - 예산담당 1인 15만원 - 여론담당 1인 10만원 - 공무원단체 1인 6만원
체육청소년과	대민활동비	9	5,300	5,300	0
도시개발과	대민활동비	28	16,800	16,738	62
균형발전과	대민활동비	22	12,870	12,658	212
도시경관과	대민활동비	24	14,400	14,400	0
건 설 과	대민활동비	17	10,800	9,938	862
교통정책과	대민활동비	20	12,000	11,737	263
주 택 과	대민활동비	13	7,800	7,433	367
건 축 과	대민활동비	17	10,200	9,839	361
재난안전과	대민활동비	15	9,000	8,774	226
녹색정책과	대민활동비	11	6,700	6,660	40
환경자원과	대민활동비	17	10,300	10,277	23
공원녹지과	대민활동비	20	12,200	12,027	173
산림농지과	대민활동비	22	13,200	12,709	491
지 적 과	대민활동비	28	16,800	16,480	320
보건행정과	대민활동비	42	24,600	22,860	1,740
위 생 과	대민활동비	13	7,800	7,642	158
농축산과	대민활동비	23	15,200	14,046	1,154
농업진흥과	대민활동비	11	7,200	6,800	400
기술지원과	대민활동비	17	10,200	10,150	50
상하수도과	대민활동비	1	1,050	1,000	50
환경시설과	대민활동비	17	10,250	9,902	348
도 서 관	대민활동비	35	21,000	20,961	39
교육문화회관	대민활동비	5	3,000	3,000	0

(단위:명,천원)

부서명	경비구분	지급인원 (월평균)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지급근거 및 기준
차량등록사업소	대민활동비	14	8,700	8,506	194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2) - 대민활동비 1인 5만원 - 감사담당 1인 8만원 - 세무담당 1인 10만원 - 예산담당 1인 15만원 - 여론담당 1인 10만원 - 공무원단체 1인 6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대민활동비	17	9,600	9,342	258
공원관리사업소	대민활동비	12	600	600	0
민북관광사업소	대민활동비	3	150	137	13
의회사무국	대민활동비	17	10,200	9,837	363
문 산 읍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조 리 읍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법 원 읍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128	72
파 주 읍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광 탄 면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탄 현 면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월 롱 면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적 성 면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파 평 면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장단출장소	세무담당공무원	1	1,200	1,200	0
(공기업회계)		19	32,640	29,715	2,92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국가 세출예산 집행지침 - 상하수도 1인 8만원 - 요금담당 1인 8만원 - 경영평가 1인 8만원 - 예결산및계약 1인 8만원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종사공무원	13	26,880	23,965	2,915
상하수도과	요금징수 담당공무원	2	1,920	1,910	10
상하수도과	경영평가 실무공무원	1	960	960	0
상하수도과	예결산및계약 담당공무원	3	2,880	2,880	0

2-7 성과시상금 집행현황(2013년)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기 획 팀 장  한 경 준 (인)

□ 심사 및 지급기준

○ 심사기준

구 분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지표
정책계획	사업목표	적절성 창의성	시정목표 부합성(시정방침, 공약실천과의 연계성)
			타사업(평가) 중복ㆍ유사성 배제 여부
	사업계획	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정책집행	추진노력	노력도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타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등
	사업관리	적절성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및 이해당사자 설득노력 등(현장방문 등)
			목표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성과	시정발전기여도	효과성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정도
	만족도	효용성	시민수혜 정도, 시민 만족도 등
시정홍보	홍보	홍보실적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등

○ 지급기준

등 급	심 사 점 수	지 급 기 준
1	99점 이상	5,000만원 이상
2	99점미만 ~ 95점이상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	95점미만 ~ 90점이상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지급내역

○ 2013년 성과시상금 미지급(2013.7월중 대상자 접수 및 지급예정)

2-8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기 획 팀 장   한 경 준 (인)

□ 2012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 시기	관련법 외교통일위원회 심의계류중	-
2	문산읍	문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조기 추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추진	-
3	문산읍	호수아파트 경로당 지원방안 안내	지원방법 등 안내	-
4	문산읍	문산배수펌프장 보강 활용	사업비 대비 경제성 없어 불가	-
5	문산읍	舊파출소부지 주차타워 건립	경찰서 부지매각 거부로 불가	-
6	문산읍	초평도 한국보이스카웃 100주년 행사장 검토	기반시설 불비, 안전상 불가	-
7	조리읍	2012 교육정책 질의	교육지원 예산확대 및 다양한 사업추진 안내	-
8	조리읍	FTA대비한 농업정책 질의	농업정책에 대한 안내	-
9	조리읍	봉일천 전통시장 통로지붕 개보수 요청	상인회 및 인정시장 등록 추진	-
10	조리읍	국지도 56호선 계획 연장	道 추진사업으로 조기개통 되도록 국토부 및 道에 건의	-
11	조리읍	대원5리 우회도로 개설	15t이상 차량 통행제한	-
12	법원읍	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중	-
13	법원읍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조기추진	사업계획 수립하여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	-
14	법원읍	22번 버스를 적성, 임진각까지 연장운행	운행손실 등으로 노선연장 불가	-
15	법원읍	법원읍 수해복구 마무리	복구장비 100대지원	시 44,236
16	법원읍	금곡1리 상수도설치	급배수관로 공사완료	시 200,000
17	법원읍	비학산 등산로 정비	오솔길 정비	시 3,696
18	법원읍	동문리 도로포장 요구	동문리 일원 아스콘 재포장	시 120,000
19	법원읍	법원읍 체육회 자금지원	읍면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시 10,000
20	법원읍	가야리 이주단지 잔여부지 교환	관련법상 교환대상 아님	-
21	파주읍	연풍교 재가설	공사완료(경기도)	-
22	파주읍	봉암2리 경로당 컴퓨터 지원	컴퓨터 2대보급	-
23	파주읍	향양리~파주리간 조기확장	관계기관과의 적극협의를 통해 조기확장 건의	-
24	파주읍	봉서4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농촌공사)	-
25	파주읍	파주3리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에서 부지확보시 추진	-
26	파주읍	도로확장공사 조속 추진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확장 추진	-
27	광탄면	국방부 기숙형고교 개교시기 및 지역혜택 방안	2014년 개교예정, 도민자녀 30% 입학 협의중	-
28	광탄면	분수천 주변도로(시가지 우회) 조기 개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협의	-
29	광탄면	광탄면 주거지역 개발 확대	향후 민간개발사업 제안시 적극 반영	-
30	광탄면	방축리 체육공원 운영 건의 (배드민턴장 건립건의)	건립부지 미확보로 불가	-
31	광탄면	미군반환공여지내 복지시설 확충 건의 등	자유공모제 추진	-
32	광탄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산행정 희망	추진시 감안	-
33	탄현면	오금1리 마을진입로 공사요청	경제성, 교통량,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추진	-
34	탄현면	오금1리 배수로 공사요청	연차별추진('13 1.3km정비)	400,000 (국280,000 / 도36,000 / 시84,000)
35	탄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주민불편 방지대책 요구	사업완료시까지 불편최소화 현장관리	-
36	탄현면	유승앙브와즈~탄현중 버스증차 요구	마을버스 1대 증차	-
37	탄현면	노인복지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변경(유승앙브와즈)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	-
38	탄현면	축현3리 마을회관 신축건의	현재 공사중	180,000 (국126,000 / 도37,800 / 시16,200)
39	탄현면	갈현교차로 사업계획 변경건의	사업시행자에서 경기도 협의의견 반영 추진중	-
40	탄현면	일산선 연장	정부상위계획에 반영 추진	-
41	탄현면	제2자유로를 갈현리까지 연결	서측우회도로 공사중	-
42	탄현면	면사무소 통일동산 이전	현 재정여건 등 감안시 이전 및 신축은 어려움	-
43	탄현면	유승앙브와즈~대화역 마을버스신설	기존노선 중복으로 마을버스 신설 불가	-
44	탄현면	살래길 마무리 공사	공사완료	55,541 (국27,771 / 도8,331/시19,439)
45	탄현면	LG폐수배출관련	만우천 환경영향조사 용역중	-
46	탄현면	예비군 교육시 시정홍보	홍보책자 비치 및 동영상 상영	-
47	탄현면	행정전화 차단 관련 문의	통신문제 해소	-
48	월롱면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국도비 신청	-
49	월롱면	환경순환센터 악취저감 대책	음식물쓰레기 탈수기교체 및 악취기술 진단	시 409,856
50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 확장(2곳)	국지도78호선 방호벽 확장완료 시도14호선 방호벽 공사중	120,000 (도60,000 / 시60,000)
51	월롱면	LGD기숙사 신축진행 및 착공시기 문의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사업취소	-
52	월롱면	도내리 도로횡단 배수로 정비	道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
53	월롱면	덕은리지역 도시계획 지정, 체계적인 개발 요구	향후 민간개발사업 제안시 적극 반영	-
54	월롱면	덕은리 예비군훈련장 주변 병원유치 진행사항 안내	추진사항 안내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	-
55	월롱면	월롱면 청사소송 진행여부	파주시 승소	-
56	월롱면	건축행위(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보완요구 자제를 통한 간소화 시행	-
57	월롱면	월롱역~도내리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 설치	노선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우선순위 등 종합검토	-
58	월롱면	월롱 상수도 배수지 공원조성	월롱면 덕은리 배수지 설치 및 공원조성 완료	시 500,000
59	월롱면	난개발 방지 당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
60	월롱면	덕은1리~면사무소 순회 마을버스 노선 개설	023번 노선 4회 운행	-
61	적성면	행복마을~적성체육공원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연계반영 검토	-
62	적성면	객현1리 체험장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완료	시 40,000
63	적성면	장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완료	시 30,000
64	적성면	간파천 친환경적인 복구	주민요구지역 준설 완료	국 89,900
65	적성면	설마천 복구시 교각 재건설 및 설마~구읍간 도로 빠른준공	道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협의추진	-
66	적성면	임진강 환경정화용 보트구입	보트구입	시 16,000
67	적성면	적성시가지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추진	-
68	적성면	적성시가지 주거지구 확대	향후 민간개발사업 제안시 적극 반영	-
69	적성면	적성시장 내 공중 화장실 설치	설치완료	시 50,000
70	적성면	객현1리 노인정 부지매입 및 건축건의	부지확보는 자부담 사항 안내	-
71	파평면	답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道에서 정비용역 추진중	-
72	파평면	고려교 재가설 조속추진	교량가설 완료	2,922,763 (국2,338,210 / 도584,553)
73	파평면	율곡수목원 주차장 설치	임시주차장 조성	-
74	파평면	두포천 개수공사 반영	주민 건의구간 공사반영	-
75	파평면	율곡리 습지 꽃밭 조성	꽃씨 지원	9,000 (국4,500/ 도1,350/시3,150)
76	파평면	장파리 먹거리촌 특화마을 주차장 확보지원	주차장 설치완료	시 46,482
77	파평면	파평야구장 부지추가 조성 및 관리위탁	추가조성 완료 관리위탁 검토중	도 430,000
78	파평면	장파리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인입 장기검토	-
79	파평면	22번버스 율곡3리 경유	운송업체 채산성 악화로 노선조정 불가	-
80	파평면	박석고개 도로 폭 확장	경제성, 교통량,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 추진	-
81	파평면	두포~마산~이천간 농어촌 도로 확장	경제성, 교통량,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재검토	-
82	파평면	늘노리 배수로 정비 건의	정비완료(농촌공사)	-
83	파평면	마산2리 마을버스 운행 건의	증회운행	-
84	파평면	두포3리 도로포장 건의	공공성 결여로 포장불가	-
85	교하동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 조기착공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사업시행자 추진 중 조기개설 지속협의 중	-
86	교하동	2통(당하1리)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완료	30,600 (도6,120/시24,480)
87	운정1동	상지석동 옹벽설치 및 도로 포장공사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 완료	시 80,000
88	운정1동	상지석동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완료	시 20,000
89	운정1동	상지석1동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문의	환경상영향조사 완료 주민의견 수렴예정	시 80,000
90	운정1동	운정역 보행데크 엘리베이터 운행 건의	고장 승강기 수리완료	-
91	운정2동	교하체육공원내 궁도장 시설보완 설치	조명설치, 주차장 개선완료	시 16,000
92	운정2동	장애인체육회 결성	체육회내 장애인체육팀 구성예정	-
93	운정2동	GTX 및 3호선연장 추진문의	정부상위계획에 반영 추진	-
94	금촌1동	금촌구간 고가선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추가활용 계획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검토중	-
95	금촌1동	신안1~2차 아파트 학교부지 꽃밭활용	토지사용승락 불가로 꽃밭조성 어려움	-
96	금촌2동	중앙보행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및 포장 완료	106,535 (도31,961/시74,574)
97	금촌3동	게이트볼장 신설 요청	토지사용승락 불가	-
98	금촌3동	복개구거부지에 연산홍식재	식재완료	시 6,000
99	금촌3동	성원아파트~문산제일고 훼손인도 포장	보도정비 완료	시 60,000
100	금촌3동	대방2차아파트~금신초교 통행로 설치	새말지구 재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
101	금촌3동	금신초교앞 화물차량 주차단속	주차단속 완료	-
102	장단 출장소	통일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국방부 검토중	-
103	장단 출장소	해마루촌 게이트볼장 신설	게이트볼장 신설완료	시 23,000
104	장단 출장소	백연, 정자리 배수펌프장 설치	전진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농촌공사)	-
105	장단 출장소	관수시설 설치 요청	설치완료	-
106	장단 출장소	대피소 내부 냉난방시설 등 설치	민방위 대피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치완료	시 109,334
107	장단 출장소	안보관광 버스내에서의 홍보	홍보용 CD제작, 배부	-
108	장단 출장소	대성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구간 내 군통신선 등으로 추진불가	-
109	장단 출장소	사유재산권 행사 요청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	-
110	장단 출장소	동파리 과속방지턱제거	주민의견 수렴결과 8개소 재도색	시 2,000
111	장단 출장소	동파리 가로등 설치	읍내리~동파리 가로등 설치	시 8,000
112	장단 출장소	3시간 간격 배차시간 조정	3시간 배차간격 유지	-

□ 2013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	경기도 건의(지방도)	-
2	문산읍	선유리 등산로 정비	시설설치 완료	-
3	문산읍	선유4리 동문천 구간 준설	하상준설중	시 80,000
4	문산읍	문산시내~행복센터간 마을버스 증차	운송업체와 협의중	-
5	문산읍	장산1리 배수펌프장 설치	주민의견 수렴하여 소하천정비 추진검토	-
6	문산읍	선유6리~향양리간 도로개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으로 사업비확보 위해 안행부와 협의	-
7	문산읍	문산읍 주민에 대한 임진각 주차요금 면제(감면)	임진각 농특산물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주차권 지급	-
8	문산읍	마을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놀이터 개보수 완료	-
9	문산읍	문산제일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불가 (파주경찰서 부지매각 거부)	-
10	문산읍	PEG정문 앞도로 중앙선 절선	중앙선 절선완료	시 13,000
11	조리읍	한라교 앞 보도 및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도설치 추진중	시 30,000
12	조리읍	조리읍 자치센터 컴퓨터 교체	컴퓨터 교체	시 7,000
13	조리읍	민물고기 체험장 설치건의	임진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실시여부 검토	-
14	조리읍	삼릉문화재 구역관련 주민생활 불편	도로 확포장 추진중	-
15	조리읍	캠프하우즈 개발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
16	조리읍	캠프하우즈내 임시축구장 설치	주변시설 이용안내	-
17	법원읍	율곡선생유적지 향후지원 방안	국가사적 승격, 고유재 정비기본계획 완료(2013.11월)	-
18	법원읍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중	-
19	법원읍	국지도 56호선 조기 개통	道 추진사업으로 조기개통 건의	-
20	법원읍	법원초교 주변 인도확충	경기도 건의(지방도)	-
21	법원읍	가야리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조성	2014년 예산반영 추진	-
22	법원읍	금곡리 일원 계획관리지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
23	법원읍	금곡1리 마을안길 재포장	포장완료	시 50,000
24	법원읍	금곡리 인도조성	경기도 건의(지방도)	-
25	법원읍	법원사거리 주거지역 소방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반영검토	-
26	법원읍	오현리 주민 가야리 이주단지 입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국방부와 협의중	-
27	파주읍	파주프로젝트 추진상황 알림	추진상황 게시판 설치	시 583
28	파주읍	파주6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완료	시 11,000
29	파주읍	봉암2리 배수로 정비사업	농촌공사 장비투입 준설	-
30	파주읍	파주5리 경로당 리모델링	리모델링 추진중	시 50,000
31	파주읍	12번버스 문산행복센터 정차	문산행복센터 정차	-
32	파주읍	봉서2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장비투입 준설완료	시 1,100
33	파주읍	봉서2리 마을안길 포장	포장완료	시 17,880
34	파주읍	봉암저수지 낚시터 허가	용도폐지 대상으로 불가	-
35	파주읍	봉암3리 경로당 리모델링	리모델링 진행중	시 30,000
36	파주읍	향양3리~선유리 농어촌도로 조속추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안행부와 협의	-
37	광탄면	신산5리 전차방호벽 철거	전수조사후 정비계획 수립	-
38	광탄면	333번 버스 배차간격 단축	운송업체 채산성 악화로 증차불가	-
39	광탄면	무허가 축사건물 양성화	관련법상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가	-
40	광탄면	됫박고개 도로직선화 건의	선형개선 경기도 건의(지방도)	-
41	광탄면	됫박고개 가로등수리 건의	고장 가로등 수리 완료	시 2,000
42	탄현면	대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동리 반영 추진	-
43	탄현면	오금1리 마을진입로 공사	경제성, 교통량,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 추진	-
44	탄현면	맛고을 자유로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완료 2014년 사업추진 예정	시 17,330
45	탄현면	맛고을 홍보간판 건의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전광판에 홍보	-
46	탄현면	헤이리 상징 조형물 설치	군사시설 가림판 광고로 대체완료	-
47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앞 용수로 U자관 설치건의	장비투입 준설(농촌공사)	-
48	탄현면	만우리, 대동리 용배수로 정비	장비투입 준설(농촌공사)	-
49	탄현면	낙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임진강준설사업 연계검토중	-
50	탄현면	9709버스 노선 연장건의	노선연장 서울시 불가회신	-
51	탄현면	LGD폐온수 농업용 활용	폐온수 활용방안 용역중	-
52	탄현면	033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탄현중 하교시간에 맞춰 운행	-
53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공여지 개발 방향 문의	자유공모제 실시예정	-
54	월롱면	월롱의 날 지정건의	지역주민 의견수렴후 결정	-
55	월롱면	도내4리 마을인도 설치건의	2014년 예산반영 추진	-
56	월롱면	마을입구 방호벽 철거 및 도로확장 조속추진	행정절차 진행중	-
57	월롱면	영태2리 마을입구 용수로 복개건의	농촌공사와 협의중
58	월롱면	덕은리 원룸 공실대책 건의	신축제한 협조요청	-
59	월롱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 주민대책 건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추진	-
60	월롱면	장문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대책 건의	주민대책 검토중	-
61	월롱면	방역기계 등 교체건의	종합방제기 지원	시 16,000
62	월롱면	통일로에서 마을로 좌회전 진입로 개설	예산확보후 추진	-
63	월롱면	우회도로내 가드레일 설치	설치완료	시 500
64	월롱면	금촌~월롱, 시도11호선 조기개통 건의	금촌~월롱 : 道 추진사업으로 국토부와 道에 조기개통 건의 시도11호선 : 2013.10월 준공예정	-
65	월롱면	위전3리 마을내 방호벽 확장	전수조사후 정비계획 수립	-
66	월롱면	마을주변 시설 취업건의	2명 취업, 주변시설과 지속 협의	-
67	월롱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건의	토지사용승락시 2014년 예산 반영 추진	-
68	월롱면	월롱면 청사 이전건의	주민협의하에 부지선정,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등 행정절차 완료후 추진	-
69	월롱면	보행인도 설치건의	횡단보도 설치완료	시 2,000
70	월롱면	월롱산 진입로 포장건의	노면정리 완료	시 1,000
71	월롱면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2014년 국도비 신청	-
72	적성면	객현~구읍간 도로정비사업 조속추진	도비보조 확정시 경제성 등 검토후 사업추진	-
73	적성면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조속 추진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추진중	시 204,190
74	적성면	적성시가지 우회도로 추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여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추진	-
75	적성면	적성면 도시가스 공급 조속시행 및 부담금 최소화	도시가스 본관매설(2013) 공급추진(2014)	-
76	적성면	가월리 도시가스 인입	도시가스 인입 장기검토	-
77	적성면	감악산내 상설공연장 설치	영국군 전적비 추모공원 조성에 반영(2014.4월 완공)	-
78	적성면	운정, 고양까지 버스연장	고양시 부동의로 불가	-
79	적성면	답곡리 농로포장	연차별 포장(2013년, 120m)	10,000 (도2,000/시8,000)
80	적성면	적성면 시민복지팀 인력보강	근무지 지정으로 업무량 경감	-
81	적성면	국도37호선 여유지리 진출입로 변경관련 문의	어유지리 설치IC는 당초대로 설치예정	-
82	적성면	어유2교 아래 자전거 통학로 조성	집중호우시 위험, 조성불가	-
83	파평면	답곡천 정비관련	실시설계 진행중(경기도)	-
84	파평면	두포천 제방도로 산책로 조성	산책로 조성 완료	-
85	파평면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에 대한 관심건의	축산분뇨 사업 지속추진	-
86	파평면	공공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설치건의	설계중	-
87	파평면	노후 방역기기 및 차량 교체건의	14년 예산반영 추진	-
88	파평면	율곡습지공원 꽃씨지원	봄 유채종자 배부 가을 코스모스 종자 배부예정	2,500 (국 1,250/도 375/시 875)
89	파평면	장파리 일원 도시가스 인입	도시가스 인입 장기검토	-
90	파평면	행복나무 표찰제작 지원	표찰제작 지원 완료	시 286
91	파평면	파평야구장 부대시설 조성	2회 추경시 예산 반영	-
92	파평면	새마을부녀회 시설지원	보조금 지급(리모델링중)	시 22,000
93	파평면	율곡수목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지원	임시 주차장 조성 중	12,000 (국6,000/도3,000/시3,000)
94	파평면	새마을교 확장관련 당부	교량공사중(2013.10)	-
95	교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면해제	-
96	교하동	시도1호선 확포장 조기착공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추진중	-
97	교하동	교하택지내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중	-
98	교하동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질적 추진	지역회의 및 예산위원회 운영 (2013.6월~10월)	-
99	교하동	심학산 주변 관광객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	주민협조하에 작물피해 예방추진	-
100	교하동	심학산 주변 인도개설	운정3지구 개발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
101	교하동	교하동~강남간 M버스 개설	사업성 부족으로 개설불가, 기존 M버스와 환승편의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확충	-
102	교하동	교하~운정간 도로개설	운정3지구 개발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
103	교하동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상지석동 나들목 추가건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실시계획인가시까지 협의	-
104	금촌동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	전통시장 자매결연 기업에 구매협조	-
105	금촌동	금촌1동 청사신축	재정호전시 적극 검토	-
106	금촌동	중소상인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법적용 최소화하여 단속완화	-
107	금촌동	공원내 CCTV,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2013.6월), CCTV는 2014년 사업시 반영	시 2,120
108	금촌동	금촌3동 독서실 이용시간 연장	안전 등의 문제로 연장불가	-
109	금촌동	아동동 방호시설 철거요청	군협의 중	-
110	금촌동	파주병원 이용확대 홍보	LED간판 추가설치(2013.7월)	-
111	금촌동	금촌로터리~시청 도로상 신호등 설치	경보등 설치	시 13,600
112	장단 출장소	수내천 정비사업 건의	제방복구(L=60m, 2013.4월) 지방하천 승격 건의	시 20,000
113	장단 출장소	상수도 자부담 경감건의	관련조례에 의거 경감불가	-
114	장단 출장소	캠프그리브스 테마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	안보원형대로 사업추진	-
115	장단 출장소	해마루천 생태천 조성	조성 추진중	-
116	장단 출장소	해마루촌 마을회관 창호보수	보조금 지급(공사중)	20,000
117	장단 출장소	93번 버스 운행시간 조정	시간조정후 운행	-
118	장단 출장소	어룡저수지 준설건의	2014년 국비신청	-
119	장단 출장소	마을주택 상하수도관 교체	관련 시행규칙상 지원불가	-
120	장단 출장소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건의	2014년 지역지원사업 신청	-
121	장단 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의	201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122	장단 출장소	어룡저수지 농어촌공사 이관	민통선내 소재한 특수성으로 이관불가	-
123	장단 출장소	방역기기 및 차량 교체건의	2014년 예산반영 추진	-
124	장단 출장소	보육시설 설치건의	보육수요 부족으로 어린이집 설치 불가	-
125	장단 출장소	해마루촌 이동도서관 운영건의	주민의견 수렴, 미운영 결정	-
126	장단 출장소	행복학습관 항시 개방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예정	-
127	장단 출장소	농어촌도로 계획수립 건의	경제성, 교통량,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 추진	-
128	장단 출장소	장단향교지 복원 관심당부	관련기관 협의 후 추진	-
129	장단 출장소	전기목책기 지원건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2 - 9 경영평가팀 운영실적

확인자  기 획 예 산 관  기 우 균 (인)

작성자  경영평가팀장  이이구 (인)

□ 설치근거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조의 2(‘13. 04. 05 개정)

□ 주요활동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안 및 일정별 추진계획 수립(‘13. 4월)

○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대책회의 개최

- 일    자 : ‘13. 05. 02(목)

- 대    상 : 사업부서 77명(21개부서 34개팀)

○ 민간위탁 절차·평가 개선교육 참석

- 일    자 : ‘13. 05. 03(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주요내용

․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연구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방법 습득

․ 운영원가산정 연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운영방향 설정

․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연구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습득

○ 민간위탁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 일    자 : ‘13. 05. 14(화)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조직담당관 민간위탁관리팀

- 주요내용

․ 사업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범위의 신속한 확정

․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시기별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도입

․ 다양한 지표 개발․검토 후 경영평가제 도입 및 운영 방향 결정

○ 지자체별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검토

- 검토대상 : 총52개 지자체(특별시 1, 광역시 14, 기초자치단체 35, 기타 2)

-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업 선정․운영상황 평가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가능

․ 보험증서․보험증권 제출 요구를 통한 수탁사무 이행력 확보

․ 사업별 운영성과의 사후평가를 통한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함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대상사업 전수조사(연중)

○ 사전심사 및 경영평가제 도입 추진(12월말)

○ 표준협약서(안) 수립 및 조례개정(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