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근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 - 493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 의 자	이근삼 의원
			찬성의원	이근삼, 박찬일, 박재진, 권대현, 이평자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최선전 접경지역으로서, 이곳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며 국토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군을 위로하고,

○ 파주시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정의·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4조)

다. 군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군인사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말한다.

2. “장병”이란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시 인접지역에 주둔하며 시를 관할하는 부대(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등을 말한다)의 군인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ㆍ협력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류·협력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민․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 여건 개선

2.  민․군․관 교류 증대: 장병 초청 시정 설명회 및 워크숍, 사랑방 교실 운영,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자매결연 등 지역단위 교류·협력

3.  지원 협력: 군부대 및 군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시정 홍보: 신병 수료식 전 홍보용 초청장 발송, 신병 수료식에서 시 농특산물 상품권 추첨․제공 및 판매대 설치 운영

5.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창설기념일 및 주관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인 가족에 한정한다)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경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군․관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가진 장병에게는 표창으로 수여한다.

제9조(준용)  군부대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타 참고자료【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准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