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ㆍ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함(안 제3조)

나. 파주시장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안 제11조∼ 제15조)

마. 부실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9. 16 ~ 2013. 9. 20 (5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최근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업자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건속에서 파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3. 9.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