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수도 및 하수도 사용요금이 2013년 9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 및 공익적 역할을 하는 시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수도 요금 감면 기준에 맞춰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정함(안 제25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8. 21 ~ 2013. 9. 10(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하수도요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실화시키는 노력과,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       므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       토 감면 기준을 정하였다 판단되나, 지방의 자주재원 및 재정의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원가분석과 운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       다 판단됨.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3. 9.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