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2012 .04. 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   도록 조례 개정(안 제14조제2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8. 21 ~ 2013. 9. 10(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공동체 의식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신규로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입회비를 납부(상수도 규약)하도록 운영하면서, 입회비 미납시 수도연결이 어렵게 되는 등 시민의 기본적 주거환경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 요인으로 나타남.

○ 개정 조례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3. 9.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