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군부대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최전선 접경지역으로서, 이곳에서 국        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며 국토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軍을 위로하고,

○ 파주시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군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정의·의무를 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다. 군의 교류·협력 실천계획을 수립. (안 제5조)

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마. 포상 규정을 정함. (안 제8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9. 16 ~ 2013. 9. 20 (5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군 관련 인적ㆍ물적자원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흡수하여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로서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이라 판단됨.

○ 지역사회의 여건을 건전한 현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3. 9.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