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3. 6. 11)        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시 불합리한 기준 완화 및 명확화(안 제20조)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시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였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녹지지역에 한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도록 하여 개발용지로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개발행위허가 시 과도한 제한을 없애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균경사도 18도 이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익 및 공공 건축물 등과 마을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

(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7조의2, 안 제69조, 안 제75조)

- 도시기본계획의 자문과 더불어 다른 법령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도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회피 조항 신설하고 심의위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과거 부패행위 전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19 제2호차목)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2013. 6. 11.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제한하도록 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의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라.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20조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현행 조례는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익 및 공공 건축물등과 마을회관 및 노인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특정하여 운영할 경우 선의적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2. 안 제69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 심의안건 제출자의 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시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회의운영 및 위원의 의사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마련 운영할 것인지 논의.

3.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차원의 휴식시설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규모의 퇴폐적인 시설로 부정적 시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71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의 규모 확장 없이 층수 기준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 때 파주시의 경우 숙박시설의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설명.

2013. 11. 2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