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육군 문산 관사‧간부숙소>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문산읍 선유리의 군부대 이전지에 BTL사업을 통해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건립하여 파주시 일대 직업군인들의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기능과 휴식기능의 안정적 확보로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군부대 이전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새로운 기능부여 및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8,334	-	108,33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증) 70,917	70,917	65.5
녹지 지역	자연 녹지지역	108,334	감) 70,917	37,417	34.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문산읍 선유리 689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0,917	군관사 건립을 통한 쾌적한 군인 및 군인가족 주거단지 조성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①	문산관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산읍 선유리 689번지 일원	108,334	-

2)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①	문산읍 선유리 689번지 일원	108,334	선유리 군부대 이전지에 BTL사업을 통한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파주시 일대 직업군인들의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주거기능과 휴식기능의 안정적 확보로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선유리 347-1 일원	75,387	감) 300	75,087	경고 제76-386호 (76.13.18.)	구역외 완충녹지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선유리 713-6 일원	-	증)13,035	13,03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않음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선유리 686-1 일원	-	증)24,382	24,382

2) 녹지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감소 (면적: 300㎡)	•진입도로 신설로 구역외 완충녹지 일부 감소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시설 (면적:13,035㎡)	•통일로 및 경의선 공해 및 소음차단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내부시설 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2	경관녹지	•경관녹지 시설 (면적:24,382㎡)	•쾌적한 군인 및 군인가족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과 연계한 경관녹지 신설 (내부시설 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A	A-1	108,334	∘문산읍 선유리 713-1번지 일원	70,917	국방·군사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A-2		∘문산읍 선유리 713-1번지 일원	13,035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		A-3		∘문산읍 선유리 698번지 일원	24,382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국방·군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

위치 (획지)	구분			계획내용
A-1	용도		허용 용도	•국방․군사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기준		•180% 이하
		상한		•200% 이하
		적용		•126% 이하
	높이			•국방·군사시설(공동주택) : 최고 15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 4층이하
	배치			•근린공원의 능선 형태에 따른 자연 친화형 주동배치 •남향 위주의 배치를 하되, 획일적 배치를 지양
	형태			•공동주택(주동)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 •L자형, 판상형 권장
	색채			•주조색 : 무채색계통의 친근하고 편안한 저채도, 고명도 색상 •보조색 : 육군의 강인한 이미지를 반영 할 수 있는 저채도, 중명도 색상 •강조색 : 세련된 동적 이미지를 반영한 원색 계통 색상
	건축선			•정연한 가로경관 거주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군관사·간부숙소 및 부대시설에 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4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
-	A-1	전면공지	•주변지역의 경관 및 단지내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한계선 이격부지(4m)에 전면조경 설치
		단지내 조 경	•간부숙소 및 군·군가족주택의 입면에 대하여 경관향상 및 단지 미관을 위하여 가급적 입면녹화 권장 •단지내 중앙부에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 설치 권장

2)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등에 관한 사항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
-	A-1	차량 출입구	•출입허용구간외 불허
		단지내 도로	•지형 단차를 고려, 근린생활시설내 차량 및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제외하고는 단지내 도로동선을 DECK화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
		주차시설	•주차수요의 80.67% 지하화 : 근린생활시설 5대 제외

4.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10. 04. ∼ 2012. 10. 17.(14일간)

○ 방    법 : 지역일간지(경기일보, 서울일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제출의견 : 없음

5.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12.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12. 10. :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평가(초안) 공고

- ’12. 09. ∼ ‘13. 10 : 관련부서 실과(기관) 협의

○ 향후계획

- ’13. 11 : 시의회 의견청취

- ’14. 01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기타 사항

○ 첨부 :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육군 문산 관사‧간부숙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 육군 문산 관사‧간부숙소 -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안)

가. 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 경관녹지➀, ➁ 는 내부시설 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목적 및 사유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2020 국방개혁에 의해 육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부대편성이 개편하게 되어, 파주시 내 일부 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부대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나지가 발생하여 도시관리 측면에서 이를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필요

○ 또한 대한민국의 서부전선 최전방인 파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와 군인들이 상당수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상당수의 직업군인들이 주택의 확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

○ 문산읍 선유리의 군부대 이전지를 통하여 직업군인들의 정주공간 확보와 이를 통한 국방력의 제고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 체계적인 이전지 사용방안의 마련이 시급

2) 계획의 목적

○ 문산읍 선유리의 군부대 이전지에 BTL사업을 통해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건립하여 파주시 일대 직업군인들의 정주공간을 조성을 통한 주거기능과 휴식기능의 안정적 확보로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군부대 이전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새로운 기능부여 및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사유

○ 파주시 일대 직업군인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산읍 선유리 689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세대수 총 1,085세대로 관사 8동, 간부숙소 1동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함

3. 사업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1) 입지여건

○ 본 사업대상지는 파주시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1㎞ 지점에 위치

○ 사업대상지 좌측으로 국도 1호선과 약 50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 서울 등으로 이동 가능

○ 대상지에서 약 500m 거리에 당동택지지구와 문산첨단산업단지가 건설 중에 있음

○ 대상지 위치도

2)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속하며 대상지 서측으로 국도 1호선과 연결되고 국도 1호선은 자유로, 국도 37호선 등과  연계됨

○ 파주시 기본계획상 문산중생활권에 속하며 지리적으로 문산읍 중심에 위치

○ 서고동저형 지형으로 대부분이 60m 이하의 표고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평균 8.4°로 비교적 완만한 지형임

○ 대상지 내에 기존 군사시설(막사 및 부대시설 등)이 위치하여 기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하며 남측과 면하여 기존 관사시설이 입지

○ 대상지 현황분석도

3) 대상지 경관

가) 주요경관자원현황

○ 사업지구 주변으로 보전대상경관자원인 생태계보전지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은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업지구 주변 경관현황

(1) 산림녹지경관 및 산림 sky-line

○ 대상지 남쪽으로 봉서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낮은 구릉성 산지가 위치하는 등 비교적 낮은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2) 수경관

○ 대상지를 중심으로 서측과 북측에 임진강이 흐르고, 남측과 동측으로 문산천과 동문천이 흐름

(3) 역사문화경관

○ 대상지에는 유형문화재 1점, 기념물 1점, 문화재자료 1점 총 3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대상지 북측에 화석정, 이세화선생묘가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반구정이 있음

(4) 시가지경관

○ 대표적인 공공시설요소인 문산역, 문산읍주민센터는 각각 대상지 남서측, 남측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소방서는 대상지 남측 1500m지점에 위치함

○ 대표적인 교육시설인 문산동초교, 문산동중교, 파주고교, 선유중교 등이 대상지 반경 1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 밖으로는 남동측에 문산여고가 위치함

○ 인공녹지 경관요소인 문산체육공원이 대상지 북측, 통일공원이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임

○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국도 1호선은 대상지로의 진출입도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국도 37호선이 지나고, 동측으로 78번 지방도와 364번 지방도가 지나는 등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경관요소 분석도>

	< 여우고개사거리에서 바라본 대상지 북쪽 경관 >
	< 문산사거리에서 바라본 대상지 남쪽 경관 >
	< 우계로 로터리에서 바라본 대상지 남동쪽 경관 >

<사업지구 주변 가로경관 현황>

4.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금액	83,650	5,457	29,298	48,898
비율	100.0%	6.5%	35.0%	58.5%

5.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국방·군사시설(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70,917	65.5
공원 및 녹지	37,417	34.5	내부녹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합 계	108,334	1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다. 건축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