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경기5악인 감악산이 가지고 있는 범륜사 및 운계폭포, 설마천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의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를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설마천변 휴게공간 대체시설 마련,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수립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고자,

○ 적성면 설마리 일원에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유형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316	2,913	-	-	-	-	-	-	1	316	2,91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316	2,913	-	-	-	-	-	-	1	316	2,913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설마리 산43	설마리 산43-1	일반 도로	-	-

3)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 2-1	◦ 노선 신설 - 연장 : 316m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신설

4)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8-6번지 일원	-	증) 664	664	-	-
신설	②	주차장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증) 830	830	-	-

5)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664㎡	◦ 대형버스 수용을 위한 주차장 신설
②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830㎡	◦ 주변 관광자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설마 공원	문화 공원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증)100,000	100,000	-	-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설마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00,000㎡	감악산 자연환경, 임꺽정 관련 문화자원, 저탄소체험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 및 주변 관광자원 방문객의 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휴식・문화공간 및 화합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공원 신설 ※ 주요시설 : 자동차야영장, 자연학습체험장, 전망대

3. 추진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11. 10.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2.  7. : 국유지 부지교환 사전협의(산림청)

- ’13.  1. : 감악산 종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적성면사무소)

- ’13.  4.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

- ’13.  4. : 관련법 협의(북부지방산림청)

- ’13.  7.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불가’ 회신

- ’13.  7.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문화공원’ 사전협의(방문)

- ’13. 10. : 북부지방산림청 ‘문화공원’ 사전협의(방문)

- ’13.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향후계획

- ’13. 11. : 市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법 협의

- ’13. 12. : 주민 의견 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포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기타 사항

○ 첨부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목적 및 사유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배경 및 목적

1) 감악산 관광명소화를 통한 도시민 여가수요 충족

○ 경기5악인 감악산이 가지고 있는 범륜사 및 운계폭포, 설마천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계획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2) 설마천변 휴게공간 대체시설 마련

○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여름철 계곡을 활용한 휴게 및 위락공간이 철거되면서 그 대체시설의 마련 및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3) 산림의 원상복구

○ 설마천 주민들은 30여 년간 국‧공유지와 산림청 관리부지내 산림을 불법 훼손하여 점유하고 있어 산림의 복구가 절실함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주차장, 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1) 광역접근체계

○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적성면 설마리 일원으로, 파주시 북측에 입지하고 있음

○ 주접근로는 자유로(당동IC), 국도37호선 및 지방도371호선을 통해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함

2) 주변개발현황

○ 대상지 인근으로 지방도 371호선이 공사 중으로 2015년 개통 예정임

- 구간 : 적성면 구읍리 ∼ 적성면 설마리

- 사업규모 : L=8.03㎞, B=20.0m(4차로)

- 사업비 : 1,134억원(공사비 901 / 보상비 233)

○ 위치도

3) 토지이용현황

○ 대부분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 이루어져 있음

○ 대상지내 무입목지에 강원휴게소와 솔밭가든이 산림청 부지를 점유하여 영업 중임

나. 현황종합분석

○ 관광객 유인 요소가 강함에 따라 단지 활성화가 유리한 입지특성을 지닌 반면, 골짜기 형태의 지형으로 개발가용지가 상당히 부족함에 따라,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황종합분석도

○ 대상지 현황사진

3.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4,407	100.0
문화공원	소 계		100,000	95.8
	휴양시설	자 동 차 야 영 장	772	0.7
	운동시설	운 동 시 설	1,235	1.2
	교양시설	자 연 학 습 체 험 장	17,577	16.8
	편익시설	소 계	11,188	10.8
		일 반 음 식 점	5,942	5.7
		전 망 대	2,270	2.2
		주 차 장	2,976	2.9
	관리시설	관 리 시 설 용 지	600	0.6
	도로 및 광장	소 계	3,807	3.6
		도 로	727	0.7
		보 행 자 도 로	141	0.1
		수 변 광 장	2,732	2.6
		광 장	207	0.2
	녹지 및 기타	소 계	64,821	62.1
		완 충 녹 지	260	0.2
		녹 지	59,893	57.4
		계 류	4,668	4.5
도 로			2,913	1.4
주 차 장			1,494	2.8

나. 토지이용계획도

4.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계획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면    적 : 104,407㎡

○ 사업기간 : 2013년∼2014년(2년간)

○ 총사업비 : 62억 5천만원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 사업시행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재원조달방안

○ 문화공원, 도로, 주차장의 사업비는 시비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