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1. 제안이유

○ 경기5악인 감악산이 가지고 있는 범륜사 및 운계폭포, 설마천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의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를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설마천변 휴게공간 대체시설 마련,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수립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고자,

○ 적성면 설마리 일원에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유형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316	2,913	-	-	-	-	-	-	1	316	2,91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316	2,913	-	-	-	-	-	-	1	316	2,913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설마리 산43	설마리 산43-1	일반 도로	-	-

3)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 2-1	◦ 노선 신설 - 연장 : 316m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신설

4)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8-6번지 일원	-	증) 664	664	-	-
신설	②	주차장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증) 830	830	-	-

5)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664㎡	◦ 대형버스 수용을 위한 주차장 신설
②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830㎡	◦ 주변 관광자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설마 공원	문화 공원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증)100,000	100,000	-	-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설마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00,000㎡	감악산 자연환경, 임꺽정 관련 문화자원, 저탄소체험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 및 주변 관광자원 방문객의 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휴식・문화공간 및 화합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공원 신설 ※ 주요시설 : 자동차야영장, 자연학습체험장, 전망대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토지이용계획도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사항

- ’11. 10.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2.  7. : 국유지 부지교환 사전협의(산림청)

- ’13.  1. : 감악산 종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적성면)

- ’13.  4.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

- ’13.  4. : 관련법 협의(북부지방산림청)

- ’13.  7.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불가’ 회신

- ’13.  7.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문화공원’ 사전협의(방문)

- ’13. 10. : 북부지방산림청 ‘문화공원’ 사전협의(방문)

- ’13.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향후계획

- ’13. 11. : 市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법 협의

- ’13. 12. : 주민 의견 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포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수해피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자원의 관광명소화를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하천정비사업으로 인  한 설마천변 휴게공간 대체시설 마련,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수립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사안임.

- 구체적으로 문화공원으로 계획한 설마공원 100,000㎡, 주차장 2개소    1,494㎡, 폭원 8m의 도로 316m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으    로 이중 문화공원 결정 부분이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임.

○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여름철 계곡을 활용한 휴게 및 위락공간이      철거되면서 그 대체시설의 마련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문화      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2. 안건 13쪽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일반음식점이 설마천변 휴게공간      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      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3.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내용중 현재까지의 이행사업 진척      과 계획중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4. 이 안건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주민의견청취는 어떻게 이루      어 지고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내      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하였는지 대한 설명

○ 종합하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감악산종합발전계획실현을 위한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하다 보임.

2013.  11.  2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