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 2007년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파주시 도시공간의 총체적 구조 및 경관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 이에 상기 사유로 인해 수립된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市)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 경관계획 수립내용

가. 경관권역 계획(4권역)

[경관권역별 목표 및 계획방향]

구 분	경관목표	계 획 방 향
DMZ평화 생태경관권역	DMZ 생태경관	DMZ 자연생태‧안보자원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생태‧안보경관만들기
교하 경관권역	신도시와 파주출판도시 건축문화	건축문화 선도를 통한 파주의 새로운 미래상 만들기
문산 경관권역	임진각의 평화 농촌마을경관	파주의 지형지세를 살린 살기 좋은 마을경관 만들기
금촌 경관권역	통일동산지구, LCD산단 파주의 현재	다양한 경관자원의 관리를 통해 파주의 현재모습 다듬기

나. 경관축 계획(3축)

[경관축별 목표 및 계획방향]

구 분	경관목표	계 획 방 향
산림 녹지 경관축	산림녹지보전 조망경관 보호	산림녹지축의 산림능선 및 생태자연경관을 보호함 도로, 채석장 등으로 훼손된 산림녹지축을 복원함 수변녹지를 활용하여 Green & Blue Network를 조성함
수변 경관축	생태적 가치 보호 친수형 하천 환경 조성	주요 수변축을 형성하는 하천의 수변경관을 보전함 시가지 등 친수활동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함 주변 녹지와의 그린네트워크를 통한 수변경관축을 형성함
도로 철도 경관축	국도변 경관관리 도시 진입부 개선 경관가로조성	파주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로ㆍ철도 경관을 형성함 배후경관의 특징을 살린 도로ㆍ철도 경관을 연출함 가로변 인공구조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도모함

다. 경관거점 계획(4거점)

[경관거점별 목표 및 계획방향]

구 분	경관목표	계 획 방 향
산림녹지 경관거점	산림거점공간 보호 시가지와의 녹지연계	배후경관을 연출하는 산림의 자연성 보전 오픈스페이스 등 상징적인 장소 형성 산림녹지경관의 조망을 고려한 통경축 설정
수 경관거점	수변거점공간 보호 주변경관자원과 조화 고려	하천의 합수부지점은 수변거점공간으로 친수형 공간 조성 우수한 생태환경을 연출하는 자연경관 보호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수거점공간 활성화
역사문화 경관거점	역사적 요소의 연속성 확보 랜드마크 경관 형성 통합적인 경관관리	역사문화거점별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경관 연출 진입경관 형성 및 거점경관 보호 인접지역의 경관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경관관리
진입 결절부 경관거점	도시 진입부 경관자원 진입부 주요 국도 결절부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경관 연출 정체성 및 미래상을 반영한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 진입ㆍ결절부 장소성 확보를 위해 인접지역의 인공경관 정비

라.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5유형)

[유형별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기본방향]

구 역	경관중점관리대상	기본방향
산림경관 (7개소)	심학산, 월롱산, 감악산, 파평산, 보현산, 박달산, 학령산	산지경관보호 산지와 조화로운 경관형성
수변경관 (3개소)	임진강-한강, 공릉천, 문산천	자연형 하천경관 보전 친수공간, 조망공간 조성
역사문화경관 (3개소)	파주 삼릉, 파주 이이 유적, 통일동산 진입부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공공공간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시가지경관 (1개소)	금촌역 일대 시가지	시가지경관 정비 및 관리 특화가로 조성
도로철도경관 (2개소)	1번국도, 경의선	구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관리지침 마련

마. 경관실행계획

□ 경관 및 미관지구

대상지	범위	지구지정
월롱산 감악산	공원해제지역 (2020 도시기본계획 반영)	1종 자연경관지구
삼릉 진입부	삼릉진입부 주변 도로경계 15m	역사문화 미관지구
금촌 중앙로	금촌도시지역 중앙로 도로경계 15m	일반미관지구

□ 경관협정

유형	경관협정 대상
상업	문화로, 맛고을 - 파주시의 특색있는 장소성 연출 - 정보전달에 용이한 가로경관 형성
주거	용상마을 -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 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
복합	초리골마을. 돌곶이마을 - 주변 경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출 - 테마있는 마을 조성

□ 경관사업

경관유형	경관사업
산림경관사업	주요 산 진입가로 정비사업, 주요산 가로경관 개선사업, 채석장 복원사업
수변경관사업	임진강8경 및 옛 정자복원을 통한 명소만들기, 공릉천 친수공간 형성사업, 문산천 수변공간 형성사업, 저수지 경관형성사업
역사문화 경관사업	삼릉진입부 경관개선사업, 통일동산지구 진입경관형성사업, 맛고을 가로경관형성사업
가로경관사업	1번국도 가로경관개선사업, 경의선 경관형성사업, 도시진입부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평화누리길 경관형성사업, 경관가로 형성사업
도시(마을) 가꾸기사업	문화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문산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시범마을 경관정비 및 이미지 특화사업, 공장건축물 및 산업단지 경관개선사업

□ 경관행정

구 분		경관심의 및 협의대상
경관 협의	건축물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숙박시설 중로1류(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발사업	3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일반산업단지, 재정비촉진계획, 관광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경관 심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 경관ㆍ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중 대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숙박시설
	개발사업	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일반산업단지, 재정비촉진계획, 관광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의 개발 및 실시계획

※ 경관법 시행령 개정 및 파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이후 경관심의 및 협의대상 확정 예정

3. 공청회 개최결과

연번	주요 내용	조치(반영) 계획	비고
지정 토론 1 오인욱	파주시 공장ㆍ창고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관리틀 필요 도로변 공장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관리 필요 공장 적재물, 주차장, 연구동 주요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장 배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경관관리방안(공공건축물 심의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스템 정비 필요 공공건축물은 전 대상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제도 강화가 필요함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제도 등 검토가 필요함	추후 실행계획 중 경관심의 대상에 공공건축물 전 대상을 설정을 고려하여 반영하겠음 공공건축가 등의 제도는 추후 파주시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사항임	반영
	농촌마을 경관관리방안 필요 농촌마을에 위치한 공장, 창고시설 등을 고려하여 농촌마을 경관관리방안이 필요함 광주 비엔날레의 논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새로운 농촌 경관자원 형성이 필요함	농촌경관 설계지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지정 토론 2 이근삼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도를 통한 경관형성 규제로 개발을 막는 방향보다는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경관계획에서는 건축행위의 규제보다는 경관설계지침,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 다양한 경관유도방안을 모색하여경관을 형성함	반영
	적극적인 디자인 지원정책 필요 건축물에 대해 디자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심의와 같은 규제적인 수단을 통해 경관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자율적이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경관설계지침 및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 또한 경관디자인전문가 그룹 운영 및 파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디자인 지원이 예상됨	반영
지정 토론 3 이형복	도시만의 특성화된 계획 필요 각각의 도시만의 특성이 있을 때 관광자원 및 주요 경관자원으로 지속 가능함	파주시가 가진 다양한 경관자원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관거점 및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함	반영
	고양시 디자인사이버자문단 참고 필요 경관그룹디자인 전문가 운영방안에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사이버자문단 등 벤치마크가 필요함	현재 파주시는 경관심의 및 협의 제도만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자문시스템 도입 시 디자인자문단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11. 03. : 과업계약

-  ‘11. 04. : 과업착수

-  ‘11. 10. : 중간보고

-  ‘12. 01. : 과업중지(경관법 개정 추진에 따른 변경내용 및 신설사항 반영)

-  ‘12. 12. : 시(市) 경관위원회 자문

-  ‘13. 10. : 과업재개

-  ‘13. 11. : 주민공청회

○ 향후계획

-  ‘14. 01-03. : 유관기관 협의(환경부, 경기도 등)

-  ‘14. 03. : 시(市) 경관위원회 심의

-  ‘14. 04. :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완료

5.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07. 5. 17일 제정․공포되고 2013. 8. 6일 전부개정된「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2012.12.28)에 따라 파주시 경관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수립하는【파주시 경관계획】으로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정계획임.

○ 경관계획은 법률적 규정에 의한「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안건은 경관기본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었으나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산림, 수변, 역사문화, 가로, 시가지 등 특정경관유형 및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특정경관요소)간 관계 설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경관계획 체계상 연계성 문제

- 계획은 전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별 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기본경관계획에서 축 및 거점이 선정되었으면, 이 축 및         거점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그 중에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대상       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 일례로, 경관축 3개 유형, 경관거점 4개 유형, 중점관리구역은 경관거점       에 없는 금촌시가지경관을 추가하여 5개 유형, 실행계획인 경관사업은       중점관리구역과 같이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금촌시가지가 아       닌 문산시가지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본 안건에서는 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에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운용, 경관사업, 경관협       정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면       서, 위의 사례와 같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실행계획에서는       다른 대상을 선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음.

둘째, 경관계획 체계상 관리방안 문제

- 본 안건에서는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경관관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행정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관리한다고 하나, 기본경관계획의 축 및 거점에 대한 계획내용의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본경관계획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경관사업      ㆍ경관협정ㆍ협의 및 심의)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관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개발행위 등 개별적 인허가는 경관행정의 심의 및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등 도시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셋째, 경관거점 관련 사항

- 파주시는 현재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장래 산업거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관사업중 도시가꾸기사업내 문산시가지 및 산업단지 경관개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위개념인 경관거점 및 중점관리구역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될필요성은 없는지,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관거점, 중점관리구역 등 큰 틀 속에서 경관 사업대상 선정의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련 사항

- 자유로(77번국도)는 파주 진입 주도로로 파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경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축에 의한 경관관리로만 제시       되어 있는 바,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도로ㆍ철도경관구역에 자유로(77       번국도)를 포함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효과적 경관관리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개선ㆍ유도 정비내용을 시기적으로 구분하       여 집행력 있는 실현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지,

- 금촌 중앙로 미관지구 지정은 금촌시가지 중점관리구역과 같은 맥락       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그렇다면 종합적 시가지경관계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주변 상가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       이 요구됨.

※ 참고자료 1부.

2013.  11.  26.

전문위원 정원모

【참고자료】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4호, 2012.12.28., 전부개정]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경관계획 :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1-5-2.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다.

1-5-3. 1-5-1에 따른 기본경관계획은 계획 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도 기본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2) 시·군 기본경관계획 : 시(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