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마.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3조)

바.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가 필요함.

1. 전체조문을 “총칙, 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사업, 관리위원회, 보칙”으로 명         확히 구분되므로 “장”을 편성

2. 안 제1조에서 법령의 위임 및 시행에 관한 사항보다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 중요하여 이에 따른 내용을 제정목적으로        문안정리

ㆍ 조례에서 법령규정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        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법령 반복규정을 삭제

3. 안 제2조에서는 “수립”은 법 제6조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조의 제목 중         삭제

ㆍ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영 제3조”를 추가 인용하고, 법         에서 약칭 용어 “관리계획”으로 수정

ㆍ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ㆍ운영현황” 중에 포함되지 않은         “신설 제2장(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같은 항 제9         호에 따른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ㆍ 조례에서 법령규정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       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안 제2항, 제3항”은 삭제

4. 안 제9조에서는 중요사항으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제4항과 “간       사”에 관한 제5항을 설치

5. 안 제12조에서는 중요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제4항       을 설치

첨부 : 조문 정비 검토안 1부.

2013.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