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안에   있는 중수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을 개발건축물과 타 행위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 제12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별표 5 단서 신설)

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중수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2항)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유사조례의 개정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013.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