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운영시기를 명문화함.(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통합대응체계 및 공조협력체계 구축

-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배분 및 조정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20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단,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나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

7. 홍수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등)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해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8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제19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1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91
입 안 자	안전총괄과장	정 명 기
	안전협력팀장	이 성 근
	담 당 자	채 근 성

□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부  칙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

000000 조례 제000호 (제·개정 2013. 0.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44
정 책 명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채근성		전화번호	031-940-46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0월 1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시 현장의 총괄▪ 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대응능력 강화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8) 안전총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