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운영시기를 명문화함. (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통합대응체계 및 공조협력체계 구축

-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배분 및 조정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20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013.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