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 - 512		발의연월일	2013. 11. 18
			발 의 자	안소희 의원
			찬성의원	안소희, 한기황, 임현주 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친가족적ㆍ친환경적ㆍ창의적 공공시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시 소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점검

4. 수목 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한다)

5. 취학 전 아동 및 유아를 위한 기구 실치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및 친환경시설 보급

7.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한다)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9. 창의적 놀이터 조성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제안사업 및 공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그 기준 미달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파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참고자료【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3.3.23>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