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       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제8조)

□ 검토의견

○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 단서 규정중 “제46조”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 예고되어 조의 순서가 변동됨에 따라 삭제하고, “수립하여야”를 본문의 내용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로 수정하여 집행력을 높이도록 조문의 정비가 필요.

2013.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