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지방의회 의원은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회 의원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나. 공동대표 수 변경에 따른 총회 소집요구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기업‧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를 “주민, 기업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위해주민ㆍ기업ㆍ시”를 “위하여 주민, 기업 및 시”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동대표 중 시장과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의”을 “상임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이”를 “상임대표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 중 2명”을 “2명 중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의장이”를 “공동대표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식과 덕망을”을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3조제5항 중 “분과위원장”을 “분과위원장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촉 해제) 시장은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그 회원 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5조제3항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녹색정책과 ☏ 940-5051
입안자	녹색정책과장	박 우 용
	녹색정책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김 양 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 주민, 기업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 위하여 주민, 기업 및 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회원을 시 관련부서 국ㆍ과장 4명으로 임명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협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임원) -------------------------------.
1. 공동대표 3명	1. --------- 2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시장,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공동대표) ① ----------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 공동대표 중 시장과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상임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① -----------------------------------------------------------------------------------------------상임대표가----------.
1. 공동대표 3명 중 2명의 요구가 있을 때	1. --------- 2명 중 1명-----------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2. ---------------- 1 이상 ------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다만------------------------------------ 2 이상--------- ---------.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공동대표가 -------------
제11조(자문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1조(자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 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2명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5. ---------------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④ ------------- 다음 각 호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과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2.12.28) ①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원 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촉 해제) 시장은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그 회원 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5조(사무국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5조(사무국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3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 2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타참고사항-현행 조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ㆍ제정 2005-12-23 조례 제619호

ㆍ전부개정 2008-12-26 조례 제810호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4호(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ㆍ개정 2012-12-28 조례 제10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란 지역의 주민·기업·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기능)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28)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푸른파주21 추진계획” 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4.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5. 그 밖에 푸른파주21 관련 업무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회원을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28)

1. 기업인·상공인

2.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3.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4.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의원 2명

5. 그 밖에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원) 협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대표 3명

2. 감사 2명

3. 자문위원 9명 이내

4. 운영위원 15명 이내

5. 사무국장 1명

제6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시장,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12.28)

② 상임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원상회복 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8조 (임기)

① 공동대표 중 시장과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회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며 회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9조(기구)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28)

1. 공동대표 3명 중 2명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2.12.28)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 승인

3. 상임대표 선출

4. 감사 인준

5.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28)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③ 자문위원회 간사는 시 환경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 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28)

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지도

4. 감사추천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2.12.28)

2. 환경 관련부서 등 국·과장 4명 (개정 2012.12.28)

3. 분과위원장

4. 사무국장

5.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28)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명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④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3.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ㆍ의결

4.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업의 심의ㆍ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2.28)

③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⑤ 분과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자연생태보전계획 수립, 저탄소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2. 도시생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 도시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3. 교육ㆍ여성분과위원회 :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ㆍ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여성 참여 증진

제14조(위촉 해제)(조제목 개정 2012.12.28)

①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원 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사무국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3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ㆍ회계 운영과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집행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

① 시장은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협의회 운영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상임대표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그해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협의회는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별도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대외협력)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시 소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2.12.2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참고사항-안전행정부 질의회신〕

< 질의요지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와 동 단체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지 및 지방의원의 겸직가능 여부

< 답변내용 >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하고, 해당 조직의 “정관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임원이라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10-003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동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입니다.

○ 또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에 따라 공동대표는 총회,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국장의 동의권을 갖는 등 동 단체를 대표하고 주요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제12조에 따르면 운영위원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심의, 예․결산 심의,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사업의 심의․의결을 하는 등 단체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동 단체의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참고사항-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녹색정책과	통보(조치)일	2013. 10. 23.

□ 관련조문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항 제5호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 위촉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에 대한 상세한 조문을 추가하여 규정의 명확성

□ 조치사항

○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조문 삽입

〔기타참고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52
정 책 명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녹색정책과
	담당자명	김양환		전화번호	031-940-505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0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녹색정책과)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35조 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의회 의원은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녹색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