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지방의회 의원은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의회 의원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나. 공동대표 수 변경에 따른 총회 소집요구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013.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