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1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11월 2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장”을 편성하고 법과 시행령을 반복한 조문을 삭제함.

○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문에 삽입함.

○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중요사항으로 위원의 위촉해제와 간사를 두는 조문을 삽입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할수 있게 명시함.

2. 주요 수정내용

○ 전체조문을 “총칙, 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사업, 관리위원회, 보칙”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장”을 편성

○ 안 제1조에서 법령의 위임 및 시행에 관한 사항보다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 중요하여 이에 따른 내용을 제정목적으로 문안정리

- 조례에서 법령규정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 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법령 반복규정을 삭제

○ 안 제2조에서는 “수립”은 법 제6조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조의 제목 중 삭제

-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영 제3조”를 추가 인용하고, 법에서 약칭 용어 “관리계획”으로 수정

- 조례에서 법령규정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안 제2항, 제3항”은 삭제

○ 안 제9조에서는 중요사항으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제4항과 “간사”에 관한 제5항을 설치

○ 안 제12조에서는 중요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제4항을 설치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의 견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부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령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부령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신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시 소속 공무원 2명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신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신설>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설치의 장려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ㆍ반영 4.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 ②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삭제>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ㆍ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삭제> 제6조(중수도)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삭제>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삭제> 제7조(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한다. 이 경우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7조제3항에 통합 배열> 제3장 지원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요금 또는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ㆍ지원)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위원회 제11조(설치)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로 변경 배열> 제5장 보칙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그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로 본다. <부칙 제3조제1항에 통합 배열>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