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2월 2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지원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비고(%)
시정지원관	1,931,206	1,438,569	492,637	34.24

Ⅱ. 검토의견

◎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92백만원이 늘어난 19억 3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전년대비 4억 92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13.  12.   2.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 노 성

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2차 정례회 제 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12월 2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및 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당초예산(A)	2013년 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29,649,565	32,241,937	△2,979,372	△9.13
읍면동	소 계	9,863,925	8,616,215	1,247,710	14.48
	문 산 읍	1,342,408	1,319,277	23,131	1.75
	조 리 읍	632,895	638,185	△5.290	△0.83
	법 원 읍	606,836	599,577	7.259	1.21
	파 주 읍	712,187	660,185	52,002	7.88
	광 탄 면	598,963	610,554	△11,591	△1.90
	탄 현 면	576,316	575,627	689	0.12
	월 롱 면	530,634	531,663	△1.029	△0.19
	적 성 면	716,211	705,517	10,694	1.52
	파 평 면	496,863	490,846	6,017	1.23
	교 하 동	478,781	439,494	39,287	8.94
	운정 1동	1,184,853	207,047	977,806	472.26
	운정 2동	227,615	176,634	50,981	28.86
	운정 3동	229,117	262,431	△33.314	△12.69
	금촌 1동	270,942	251,665	19,277	7.66
	금촌 2동	332.945	315,828	17,117	5.42
	금촌 3동	494,696	399,874	94,822	23.71
	장단출장소	431.663	431,811	△148	△0.03
시설관리공단		27,194,675	27,069,182	125,495	1.00
통합관리기금		17,646,371	17,646,371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관, 읍면동(시설관리공단포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9억 79백만원이 감액된 296억 49백만원, 전체적인 예산액이

9.13% 감액 편성되었음,

-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13억 91백만원,

- 효율적인 재원관리 69억 19백만원,

- 행정운영 경비 58백만원,

- 재무활동 212억 7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건전재정운영에서 13백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23백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노력은 돋          보이나

- 사업예산 감소로 인한 미래지향적 시정운영의 역할, 기획평가 및 분석,          시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및 조사 등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p187-193)

◎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전년대비 12억 47백만 원이 증액된 98억 63백만 원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       는 14.48%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한 상태임,

- 전년도보다 예산 증액 편성된 읍면동,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25백만 원

이 증액된 271억 94백만 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0.46%

증가한 상태임,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위탁관리비 3억52백만원 증액,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12억80백만원           (p19), 경비 재료비 33백만 원(p19),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4년도 조성액은 176억 46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공용개발사업에 융자된 155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6억 20백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69백만원 등 총 6억89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2014년도 수입액인 6억 89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1개 개별기금으로 전액 이자 상환할 계획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이므로

향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

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2월 2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비고(%)
정보통신관	6,147,326	4,000,951	2,146,375	53.65

Ⅱ. 검토의견

◎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46백만원이 증액된 61억 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21억 46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2.   2.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