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12월 3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및 체육진흥기금 검토 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문화관광과	8,471,648	8,427,423	44,225	0.52
교육지원과	22,943,943	27,448,820	△4,504,877	△16.41
체육청소년과	10,323,064	7,822,696	2,500,368	31.96
도 서 관	2,893,608	1,825,964	1,067,644	58.47
교육문화회관	1,162,407	1,154,893	7,514	0.65
민북관광사업소	2,548,199	2,429,431	118,768	4.89
체육진흥기금	2,513,598	2,488,893	24,705

Ⅱ.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 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검토결과임.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4백만원이 증액된 84억 71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0억 31백만원

○문화예술진흥 27억 84백만원

○관광홍보의 다양성화 및 관광휴양지 개발 16억 73백만원

○콘텐츠 진흥 5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77백만원

○재무활동 3억 94백만원으로 편성

-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4억 1백만원이 감소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이 필요함.(p 324),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2억 24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28),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2억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내       용이 올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필요함(p 333),

- 콘텐츠 진흥 5억 1천만원으로 2억1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36),

◎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5억 4백만원이 감소한 229억 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평생학습도시 4억 5백만원

○교육환경 조성 185억 17백만원

○도서관 정책 개발 39억 7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6백만원 편성,

- 평생학습도시 17백만원, 기타보상금 목요강좌 강사수당, 찾아가는 두        루두루학습 강사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338),

- 마을 재창조 프로잭트(이야기로 마을 재생시키기)사업의 필요성과 운        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40),

-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비 76억 5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이 필요함(p 341),

◎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3백만원이 증가한 78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체육분야 육성지원 23억 2백만원

○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8억 27백만원

○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19억 4천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96백만원

○재무활동 6억 55백만원으로 편성,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27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P 345), 엘리트체육 행사 66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 346)

- 생활체육 행사비가 26백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P 347),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67백만원이 증가한 28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과 관련하여

○ 도서관 확충 및 운영(중앙도서관) 15억64백만원,

(교하도서관)12억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19백만원 편성,

- 중앙도서관 독서교육 13백만원이 감액된 54백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편      성되어 있는데 분관인 문산도서관, 적성도서관 행사운영비 편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536),

- 교하도서관 독서교육 행사운영비에서 해솔도서관, 한빛도서관

행사지원비 편성 배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539),

◎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백만원이 증가한 11억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 9억 4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18백만원

○ 재무활동 1억 94백만원으로 편성,

- 평생교육 운영비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문화회관 운          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운영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546),

◎ 다음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8백만원이 증가한 25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민북관광 관리 25억 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35백만원

○ 재무활동 3백만원으로 편성,

-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7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추가로 시설비투          자는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575)

◎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     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     치된 기금으로서,

○ 전년대비 24백만원이 증가한 25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금재원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28백만원, 이자수입 94백만원을     증액으로 편성 되었는 바,  2014년도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     함.

2013.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