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2월 5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경제복지국 소관 )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4년 예산액(A)	2013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기업지원과	2,584,470	3,668,132	△1.103,662	△29.92
일자리정책과	6,329,156	5,926,484	402,672	6.79
주민생활과	35,200,875	33,461,337	1,739,538	5.20
사회복지과	76,979,603	58,816,043	18,163,560	30.88
가족여성과	111,200,480	88,747,689	22,452,791	25.30
의료보호	2,273,282	2,385,527	△112,24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8,200	33,200	15,000
사회복지 기금	2,018,934	140,632	2,019,547
노인복지기금	2,022,369	110,408	1,990,412
성평등기금	1,040,496	47,497	1,035,105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임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48백만원이 감소한 24억 61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 안정 전년도 9억21 백만원에서 4억 88백만원이 감        액된 4억 33백만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년도 24억 18백만원에서 6억 36        백만원이 감액된 17억 81백만원,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전년도 2백만원에서  1억 74백만원이 증       액된 1억 77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69백만원으로 편성,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4억 88백만원 감액되어

4억 3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46),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6억 36백만원 감액된 17억 81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46),

◎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2백만원이 증가한 63억 29백만원으로 편성       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 전년도 21억 36백만원에서 1억       77백만원이 증액된 23억 14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40억 14백만원으로 편성,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도 10억 44백만원에서 49백만원이 증       액된 10억 94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증액 사유와       노사안정의 필요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252),

- 효율적인 노동조합 관리비 19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운영 계       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55),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36백만원이 증가한 328억 79백만원으로 편      성됨.

○ 주민서비스 환경조성 307억 73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2억 1백만원,

○ 재무활동 19억 4백만원,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         한 설명이 필요함

- 푸드뱅크 운영지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258)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1억 63백만원이 증가한 769억 7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585억 66백만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180억 2천백만원,

○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 3억 35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56백만원,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인 일자리 확충에 2억 11백만원 감

액된 7억 9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

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72)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전년도보다 57백만원이 증액된 5억 41      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p 274)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억 79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함(p 275)

◎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224억 45백만원이 증가한 1,11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97억 24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60백만원,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억 6백만원이 증액된 7억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296)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전년도보다 47백만원이 감액된

4억 24백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297)

-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31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07)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1천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11)

◎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2백만원 감액된 22억 73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외수입 3백만원,

○ 보조금 3억 63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억 6백만원만원,

-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1억 27백만원이 감액된 22억 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함.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5백만원이 증액된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세외수입 8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천만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를 전년대비 15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664)

◎ 사회복지 기금

○설치근거는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지원

○설치년도 : 2008년

○기금사업의 목표 :

-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금

-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

○재원조성 : 40억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98명, 56백만원)

- 자활사업실시기관 융자 추진 (1개소, 2천만원)

전년대비 6억 13백만원이 감액된 20억 19백만원으로 편성되었     는 바, 수입 75백만원, 지출 76백만원으로 편성,

○ 지출계획 예치금 3억 38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56백만원,

융자성사업비 2천만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설명이 필요함.

(기금운용계획안 p 33-43)

◎ 노인복지기금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계층의 경험과 능력 활용 등 다    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전년대비 31백만원이 감액된 19억 9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수입 77백만원, 지출 1억 9백만원으로 편성,

- 파주시 노인 유입인구가 전체인구의 11%(45,459명)에 육박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 종합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 노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함. (기금운용계획안 p 47-53)

◎ 성평등 기금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며,

전년대비 5백만원이 감액된 10억 3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금운용계획안 p 61)

2013.  1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