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 9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2월 6일)
안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감사관	109,300	105,000	4,300	4.10

보건소 소관	8,849,667	9,230,092	△380,425	△4.12%
▪ 보건행정과	8,329,792	9,033,881	△704,089	△7.79%
▪ 위 생 과	198,472	196,211	2,261	1.15%
▪ 운정보건소	321,403		321,403
식품진흥기금	721,152	741,777	△20,625

Ⅱ. 검토의견

감사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감사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청렴행정 일일 자기학습시스템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청렴도 향상 교육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렴연극대회 시상 6백만원을 감액, 청렴도 향상교육 3백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 198-199)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8천백만원이 감액된 88억 49백만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보건행정과 소관

전년도 90억 33백만원에서 7억 4백만원이 감액된 83억 29백만원

편성.

○ 시민건강 증진사업 76억 63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3억 3백만원이 증액된 6억 66백만원으로 편성,

-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21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운영에 문제점은

설명이 필요함(p443)

□ 위생과 소관

전년도 19억 6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98백만원

편성.

○ 지역보건 관리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50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이 감액된 47백만원으로 편성,

- 향토음식 경연대회, 미용헤어 페스티벌 14백만원 운영하게 된 동기       와 필요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468)

□ 운정보건지소 소관

3억 21백만원 편성.

○ 시민건강 증진 사업 2억 7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49백만원으로 편성,

- 민간이전 9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470)

◎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       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4년도 기금사업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시설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등 육성 및 지원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61백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

63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1억 5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백만원,

기본경비 73백만원, 예치금 2억 43백만원, 기타지출

이 55백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2억 63백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보다 91백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4억 76백만원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2.   6.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