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보다 나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노력을 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명시

□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는 범위 명시

□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 명시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고용환경개선 사항을 명시

□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처우금지 명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과 예방을 도모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