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예규 제415호(2012.7.11.)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 금고의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여 금       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관계공무원의 직위 명시(안         제5조제1항 제3호).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로 변         경(안 제5조 제4항).

마. 출연금 세입처리 항목 신설(안 제13조의2).

바.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예규      제415호(2012.7.11.)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 금고의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시‧군별 현황, 안 제13조의2 출연금 세입처리 항목 신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