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에 따라 일반직으로 개편되       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반영하며,

○ 문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문산지소를 광역보건지소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 지적생활       충족을 위해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도       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교하도서관을 신설하며,

○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사업 축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   는 통･폐합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산 인근 지역주민에게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산지소를 광역보건지소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 지적생활 충족을 위해 늘어나는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교하도서관을 신설하며, 위생과는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복지국으로 소속부서를 이관함.(안 제7조, 제19조)

나.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사업 축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는 통합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1,234명에서 1,261명으로 27명 증원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별표 4)

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에 따라 일반직으로 개편되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 일반직 : 1,132명 ⇒ 1,220명(증 88명)

▪ 기능직 :     85명 ⇒ 0명(감 85명, 일반직으로 전환)

▪ 별정직 :    5명 ⇒ 3명{감 2명, 일반직 유사직렬 및 전문경력관      (일반직)으로 전환}

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종료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 함.(안 별표 5)

▪ 한시정원: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4명),

운영시한 :  2013. 12. 3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에 따라            일반직으로 개편되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반영,

○ 문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문산지소를 광역보건지소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 지적생활       충족을 위해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도       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교하도서관을 신설하며,

○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사업 축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   는 통･폐합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기도내 타시군 광역보건지소 설치 현황, 문산보건지소       시설에 대한 사용 계획과 인력운영계획, 교하도서관의 직영 전환 사유와 교하도서관의 인력 운영계획, 기존 교하도서관 인력의 처우 대책, 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이관,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팀)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