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26일
안 건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1) 청사의 부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서들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와         민원불편이 가중되는 등 공공편익시설의 부족으로 청사건립이 시      급한 실정으로, 금촌행복센터를 금촌동 771-2번지 부지에 지하3      층,지상8층의 연면적 약17,600㎡ (5,345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민      원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군내면 백연리 산23번지 묘지           23.802㎡(7,200평)보전관리지역 내에 가칭)파주 현충원을 조성하      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파주시가 선현들의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건물	기타
금촌행복센터	금촌동 771-2번지 (구 경찰서부지)			17,672	35,000,000
파주현충원	군내면 백연리 산23			150	250,000
파주현충원	군내면 백연리 산23	묘지	23,802			2,250,000	조성 비용

추진계획

1) 금촌행복센터 건립

2013. 11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타당성조사용역

2014.  3 투융자심사

2014.  4. ~ 2016. 10  기본․실시설계용역, 공사입찰, 착공 및 준공

2) 가칭)파주현충원 건립

2013. 11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13. 1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201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4. 10 실시설계 발주

2015.  3 공사착공

2015. 10 공사준공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사의 부족으로 행정능률 저하와 민원불편이         가중되는 등 청사건립이 시급한 실정을 일부해소하기 위해        ‘금촌행복센터 건립’하는 사항이며

❍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파주시가 선현들의 호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선도하고자 파주 현충원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파주시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