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촉구 성명안」

(이평자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535		발의연월일 : 2013년 12월 11 일 발 의 자 : 박찬일ㆍ이평자ㆍ박재진 유재풍ㆍ이근삼ㆍ권대현 유병석ㆍ안소희ㆍ김양기 한기황의원(10인)

1. 제안 이유

○ 우리 파주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정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다 8만 여명이 증가하였음.

○ 파주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수가 오히려 10년 전 지방자치로 회귀하는 터무니없는 정원을 강요받고 있음. 이는 명백한 파주 시민에 대한 선거평등권 훼손이자 선진 의회를 후퇴시키는 일임. 파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원상복구 됨이 마땅함.

2. 결의문 요지

○  생   략

3. 배부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윤후덕, 황진하), 경기도의원(신현석, 김광선)

성      명      서

선진 지방의회 역행하는 불평등한 기초의원 정수 반대!

파주시 기초의원 증원을 촉구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정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현 정부의 접경지역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 8만 여명이 증가하였으며 행정구역 (선거구)도 4개소가 분동되어 14개소에서 18개 읍면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도 전국에서 파주시(경기)와 원주시(강원) 만이 갑 / 을 선거구로 분구되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매년 평균 25,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4년 이내 시 인구는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원 1인당 담당하여야 할 행정구역과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정활동 업무 마비 뿐 아니라 주민 의사수렴 절차의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파주시 가선거구(교하 탄현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의원수 3인)의 인구는 16만 8,28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무려 5만 6,09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성남시 타선거구(2인)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만 8,579명으로 증원이 불가피한 것과 비교하면 파주시 가선거구가 2인일 경우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무려 8만 4,144명이나 됩니다. 현재 파주시 다 선거구(2인)의 의원 1인당 인구수 역시 5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기초의원 수가 과다 편중되면서 이미 경기도 내 기초의원 수 분배는 그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파주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수가 오히려 10년 전 지방자치로 회귀하는 터무니없는 정원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인구 40만 당시 기초의원 수는 21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남양주시의 인구 40만 당시 기초의원 수는 14명이었고,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 40만 현재 기초의원 수가 14명입니다. 지난 3대 지방의회 당시 15명이던 파주시 기초의원 수는 인구 40만이 훨씬 넘어선 현재 11명으로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파주 시민에 대한 선거평등권 훼손이자 선진 의회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파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원상복구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파주시의 지역 여건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당초 기초의원 정수 그대로를 확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각계에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두고 아무런 조정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복지부동의 행태이자 직무유기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파주시의 불평등한 선거구와 의원수의 문제를 간과한 경기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파주 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은 환멸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조금도 그 결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 지역 여건과 행정구역, 인구증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의원 정수 관련된「공직선거법」을 개정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파주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반드시 공정하게 증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41만 파주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