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

(유병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536		발의연월일 : 2013년 12월 20일 발 의 자 : 박찬일ㆍ유병석ㆍ이평자 박재진ㆍ유재풍ㆍ이근삼 권대현ㆍ김양기의원(8인)

1. 제안 이유

○  환경부는 41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및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는 한강하구 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  국토교통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강하구 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 결의문 요지

○  생   략

3. 배부처 :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문

최근 환경부가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을 지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한강, 임진강 하류에 위치하여 서해바다로 빠져나가는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은 자연을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여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파주시 구간은 한강과 임진강이 맞물려 서해의 조수간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와 백중사리가 맞물려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여 사망 35명의 인명피해와 2,8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문산(汶山)은 ‘홍수가 범람할 때 산더미 같은 흙탕물이 올라온다’는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로 임진강 상류 북한과 연천지역에 집중호우시 군남댐 방류와 한탄강에 위치한 동두천, 포천, 철원지역 집중호우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여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는 적은 강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되는 지역이다.

또한, 한강하구 지역은 치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퇴적과 세굴로 인한 하도 변화로 인하여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유수흐름 변경에 따라 둔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한강하구 파주시구간 둔치가 2003년에 165미터에서 2011년에는 55미터로 110미터나 세굴되는등 침식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11년 홍수시 한강하구 문발제 구간 수해피해 발생과 한강 둔치에 위치한 국지도 56호선인 문발IC 교각이 세굴되어 2012년 응급조치를 한 바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국도77호선인 자유로까지 위험에 처할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강하구 둔치가 잠식되어 습지로서 가치가 없는 이곳을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 치적 쌓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41만 파주시민은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생태보전에 앞서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파주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서해의 개흙과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등이 층층이 쌓이는 지역으로 제방보강, 수제설치등 하도정비가 불가피하다.

둘째, 환경부가 람사르습지 등록시 행위제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시 국제적 관리대상이 되어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다.

셋째, 돌발홍수등 다변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5년간 파주시 연간 강수량이 약15%씩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하도정비, 저류지 조성 및 물길 바꾸기 등과 같은 치수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병행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강, 임진강 하천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및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은 ‘설마’하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출발한 정책이며, 한강, 임진강 하구는 굳이 람사르습지 등록, 습지지정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자연훼손이 불가능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인 민간인통제지역으로, 파주시 의회는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41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한강하구 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국토교통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강하구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3년 12월 20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