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안 번호	5 - 537		발의년월일 : 2013년 12월 20일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1. 주  문

ㅇ 「지방자치법」제57조 및「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를 위하여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위원 수는 8명으로 하고 ,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한다.

ㅇ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ㅇ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파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ㅇ 이에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관계법령

ㅇ 「지방자치법」제56조, 제57조, 제86조 ∼ 제88조

ㅇ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 제9조

ㅇ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 ∼ 제92조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1. 주 문

파주시의회는「지방자치법」제57조 및「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명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3. 위원선임 현황

위원회명	기획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 인	4인
	유재풍 위원 안소희 위원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	이근삼 위원 유병석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4. 위원의 선임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이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5. 회부안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6.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7.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 징계대상자 및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및 질문과 답변 실시

○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7.03)

③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2007.12.28)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2.28)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0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