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위 원 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3년 11월 25일)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주득용

□ 제안(개정)이유

○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출기한이 늦어도 7일전 위원회로 제출하는 조문에 대하여 짧은 제출기간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출기간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로 조문 수정(안 제20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 및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7일 전까지에서 회기 15일 전까지로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안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타 시군 의회 의안 제출기한은 2일전부터 15일 전까지 규정하고 있고 13개 시군 의회는 제출기한이 없는 등 타시군 의회의 의안 제출기한 등을 참고하여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3.  11. 25.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경기도 시군 의안 제출기한

2013. 11. 현재

시군명	의안 제출기한	비 고
경기도	7일 前(추경예산 10일 前)	15일前(2) : 수원시, 양평군 10일前(1) : 화성시 7일前(12) :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5일前(3) : 용인시, 구리시, 동두천시 2일前(1) : 성남시(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일전) 없음(13) :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군포시, 양주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수원시	15일 前
성남시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2일 前
고양시	회기시작 7일 前
부천시	7일 前
용인시	5일 前
안산시	없음
안양시	없음
남양주시	없음
의정부시	없음
평택시	7일 前
시흥시	없음
화성시	10일 前
광명시	7일 前
파주시	7일 前
군포시	없음
광주시	7일 前
김포시	7일 前
이천시	7일 前
구리시	5일 前
양주시	없음
안성시	7일 前
포천시	7일 前
오산시	7일 前
하남시	없음
의왕시	없음
여주시	없음
동두천시	5일 前
양평군	15일 前
과천시	없음
가평군	없음
연천군	없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 및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전(추가경정예산안은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8>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의한다.(개정 2008.06.24)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필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08.06.24〉(개정 2009.03.19) (개정 2012.06.18)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 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의한다.

② 시장 또는 의원이 제1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06.09.05>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11.7.29>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1.0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10.27>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7.4.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1.09.30>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09.30>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으로 구분하되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2006. 9. 29 규칙 제37호 개 정2012. 6. 8 규칙 제38호〉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08.〉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안은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98. 9. 7, 개정2007. 8.1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 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 2013.7.26)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2.06.04>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06.04>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신설 2012.06.04>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2009. 5. 1〉

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2009. 5. 1〉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2.5.9)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9)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상정시기)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된 조례안은 제출·발의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안의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5.>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5.>

④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03.23>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시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2011.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2. 12. 13, 개정2008. 2. 15,2011. 12. 19, 2013. 4. 19)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9.20>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 1. 10〉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1. 11. 2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03·3·4>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08>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3. 29］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2.9.25>

②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0.>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9)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12.19)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12.31]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