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8.(수) 10:00

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차수정 예산안

○ 1차수정 예산안 추가심의 의결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3.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Ⅰ. 편성배경

편성배경

○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수입  추가 발생액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계상과 계속사업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 제출함

Ⅱ.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괄규모

○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09억 24백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8,847억 20백만원 대비 262억 4백만원(2.96%)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1억 68백만원 증액(4.39%)된 7,174억           9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64백만원 감액(△2.01 %)된 1,934억     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910,923,964	100.00	884,719,838	100.00	26,204,126	2.96
일반회계	717,491,421	78.77	687,323,849	77.69	30,167,572	4.39
특별회계	193,432,543	21.23	197,395,989	22.31	△3,963,446	△2.0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174억 91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298억 26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2.73%↑)

▷ 세  외  수  입       828억 21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지 방 교 부 세       867억 33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0.63%↑)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3억 40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0.24%↓)

▷ 보    조    금      2,399억 71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2.07%↑)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8억원        (기정예산 대비 순증가)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301억 6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61억원, 지방교부세 5억 45백만원,         보조금은 48억 66백만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8억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4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A)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717,491,421	687,323,849	30,167,572	4.39
지 방 세	229,826,000	223,726,000	6,100,000	2.73
세외수입	82,820,854	82,820,854	-	-
지방교부세	86,733,479	86,188,479	545,000	0.6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340,400	59,484,000	△143,600	△0.24
보 조 금	239,970,688	235,104,516	4,866,172	2.0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800,000	-	18,800,000	순증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73억 24백만원 대비 301억       68백만원 증액된 7,174억 91백만원으로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 185억 86백만원(30.28%), 사회복지 58억 28백만(2.74%),       국토및지역개발 49억 18백만원(9.98%), 수송및교통 36억 42백만원(3.92%)      등이 증가 하였으며, 예비비 27억 31백만원(△67.21%), 환경보호 7억      86백만원(△1.17%)등은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3년 제2회 추경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717,491,421	100.00	687,323,849	100.00	30,167,572	4.39
일반공공행정	79,963,173	11.14	61,377,520	8.93	18,585,653	30.28
공공질서및안전	7,187,899	1.00	7,285,659	1.06	△97,760	△1.34
교 육	18,997,030	2.65	18,997,030	2.76	-	-
문화및관광	40,761,702	5.68	40,739,378	5.93	22,324	0.05
환경보호	66,231,050	9.23	67,016,698	9.75	△785,648	△1.17
사회복지	218,587,830	30.47	212,759,333	30.95	5,828,497	2.74
보 건	10,368,646	1.45	9,930,036	1.44	438,610	4.42
농림해양수산	39,677,831	5.53	39,978,542	5.82	△300,711	△0.75
산업․중소기업	3,671,940	0.51	3,577,340	0.52	94,600	2.64
수송및교통	96,651,131	13.47	93,009,506	13.53	3,641,625	3.92
국토및지역개발	54,195,891	7.55	49,278,171	7.17	4,917,720	9.98
예 비 비	1,332,633	0.19	4,063,670	0.59	△2,731,037	△67.21
기 타	79,864,665	11.13	79,310,966	11.54	553,699	0.70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보존재원 188억원(104.91%), 자본지출 74억 16백만원(4.24%), 경상이전       62억 12백만원(1.71%)등이 증가하고, 예비비 13억 61백만원(△9.11%),       물건비 8억 75백만원(△2.04%)등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717,491,421	100.00	687,323,849	100.00	30,167,572	4.39
인 건 비	66,084,285	9.21	66,108,400	9.62	△24,115	△0.04
물건비	41,975,985	5.85	42,850,997	6.23	△875,012	△2.04
경상이전	370,312,588	51.61	364,100,517	52.97	6,212,071	1.71
자본지출	182,261,506	25.40	174,845,779	25.44	7,415,727	4.24
보전재원	36,720,000	5.12	17,920,000	2.61	18,800,000	104.91
내부거래	6,561,158	0.91	6,561,158	0.95	-	-
예비비 및 기타	13,575,899	1.89	14,936,998	2.17	△1,361,099	△9.11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1,973억 96백만원보다 39억 64백만원 감액된 1,934억 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9억 51백만원 대비 22억 39백만원 감액된 687억 12백만원으로, 감액사유로는 사용료수익이 12억 43백만원, 급·배수공사수익 2억 90백만원, 이자수입 7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36백만원 대비 14억 98백만원 감액된 783억 38백만원으로, 증감사유로는 시설분담금수입 10억원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익 1억 35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국도비보조금)23억 6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특별회계중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36백만원 대비 2억 32백만원 감액된 4백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3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60백만원 대비 5백만원 증액된 7억 61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예산안

○ 2013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39억 64백만원 감액된 1,934억 33백만원으로 이중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9백만원  감액된 687억 12백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8억 49백만원, 신설 급수공사비 2억 90백만원, 인건비 1억 72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8백만원 감액된 783억 38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4억 96백만원,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 5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파평 하수관거정비 6억 77백만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12억 13백만원 등 민간대행사업비 16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음

○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2억 3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금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예비비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계속비사업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등 3건 / 총사업비     1,710억 70백만원 2013년 연부액 196억 80백만원을 제출

명시이월사업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파주시 도로개설 타당성용역 등 55건 /

378억 83백만원을 제출

○ 공기업 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는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1건 / 3억 29백만원을 제출

Ⅲ.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61억원(2.73%)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 45백만원(0.63%), 보조금 48억 66백만원(2.07%)과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8억원 증가 하였으나,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억 43백만원(△0.24%)감소하여 총 301억 68백만원의 세입이 증액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61억원과 차입금(금융기관채)188억원으로 세부 세입증감내역으로는

○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45백만원과 누리과정운영 도비보조금  39억 64백만원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보이며, 차입금 188억원 순증액 되었음

○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16억원, 지방소득세 5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는 13억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운정 3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징수 증가인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소득세 수입의 경우 10월 현재 징수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20백원 초과한 632억 20백만원이 징수되어 정확한 세입 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사회복지 30.47%(2,185억 88백만원), 수송 및 교통 13.47%(966억 51백만원), 일반공공행정 11.14%(799억 63백만원), 기타 11.13%(798억 65백만원), 환경보호 9.23%(662억 31백만원)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30.28%(185억 8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9.98%(49억 18백만원), 보건 4.42%(4억 39백만원), 수송및교통 3.92%(36억 42백만원)순의 증가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는 △67.21%(△27억 31백만원)감소율을 보임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경상이전 51.61%(3,703억 13백만원), 자본지출 25.40%(1,822억 62백만원), 인건비 9.21%(660억 84백만원)순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보전재원 104.91%(188억원), 자본지출 4.24%(74억 16백만원), 경상이전 1.71%(62억 1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 △9.11%(△13억 61백만원), 물건비△2.04%(△8억 75백만원)등이 감소하였음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기능별, 성질별 편성비율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등 2013년도 예산안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됨

공기업 특별회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9백만원 감액된 687억 12백만원으로 단가조정과 급수사용량 둔화로 사용료 수익과 민간위탁금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8백만원 감액된 783억 38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량 둔화와 국도비 계속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액을 변경한 것으로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특별회계

○ 2013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총 2억 27백만원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변경액을 세출에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시이월사업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총 55건으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35건, (보상 등)협의지연 10건, (인허가 등)행정절차 지연 8건, (설계변경 등)사업계획변경 1건, 기타 1건으로 명시이월액은 378억 83백만원으로 예산액 591억 73백만원 대비 약64% 금액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중 당초예산 확보 후 예산액 대부분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노력을 기울여 이월예산 최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218,500	217,334	사전절차 장기소요
(가칭)파주독립 공원 조성	시설비	70,000	69,350	공원부지면적 확대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50,000	50,000	사업 대상 아파트 준공 지연
공공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170,000	1,170,000	사후 정산 후 지급 예정
이천2리 평화생태 마을조성	행사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1,248,400	1,128,974	사업부지 협의

※ 당초예산 확보후 사업비 대부분을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

종합의견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운정 3지구 보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기채선을 변경하고자       계상한 차입금 188억원(약 12억원 이자감소)과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마무리 추경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중 부족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      으로 보이나, 삭감 예산안의 경우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삭감 요구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및 추가심의 의결       예산안 편성 및 검토의견

1차 수정예산안

○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 9,109억 24백만원보다 28억 40백만원(△0.31%)감소한 9,080억 84백만원이며,

‣ 그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 7,174억 91백만원보다 28억 40백만원(△0.4%)감소한 7,146억 5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1,934억 33백만원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제3회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908,084,344	100.00	910,923,964	100.00	△2,839,620	△0.31
일반회계	714,651,801	78.70	717,491,421	78.77	△2,839,620	△0.40
특별회계	193,432,543	21.30	193,432,543	21.23	-	-

○  1차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을 근거로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후 시책추진보전금 캠프 그리브스 DMZ 병영체험 5억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31억 61백만원 감액등 총 7개사업 21억 33백만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예산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 제출된 예산안으로 이중 캠프 그리브스 DMZ 병영체험 사업비 5억원중 4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차 수정안 주요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부 서 명	비고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839,620	△2,438,869	△900,751	500,000
캠프그리브스 DMZ병영체험	500,000	-	-	500,000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만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2,318	-	27,000	35,318	가족여성과
장애인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3,333	-	4,000	9,333	가족여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3,160,745	△2,420,137	△938,392	197,784	가족여성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33,334	-	△10,000	△23,334	가족여성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4,200	700	16,572	△13,072	교통정책과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30	-	69	161	농축산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9,432	△19,432	-	-	기술지원과
예비비	△206,190	-	-	△206,190	기획예산관

추가심의 의결 예산안

○ 마지막으로 12월 16일 1차 수정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변경등으로 추가 심의 의결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추가 심의 의결 예산안은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내시 없는 5개사업 3억 73백만원이 제출되고 이중 한우 FTA피해 보전직불금 등 363,424천원은 경비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요청 제출되었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추가심의 의결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73,458	263,424	110,034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9,020	-	9,020	-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	-	1,014	△1,014	재원대체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	49,838	49,838	-	-	명시이월
한우FTA 폐업지원금	213,586	213,586	-	-	명시이월
하반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00	-	100,000	-	명시이월
예비비	1,014	-	-	1,014

○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안과 추가심의 의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조서】

□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5건 / 545백만원
○연풍4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건설과)		153백만원
○마지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건설과)		68백만원
○망굴천 소하천 정비(건설과)		300백만원
○금곡천 소하천 정비(건설과)		10백만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건설과)		14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8건 / 1,384백만원
○국민 자전거 대퍼레이드(체육청소년과)		200백만원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기업지원과)		94백만원
○2013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의 축제(체육청소년과)		150백만원
○진동면 초리 도로 포장(건설과)		300백만원
○감골지역 진입도로 포장(건설과)		100백만원
○임진각 평화누리 야간조명 설치(문화관광과)		40백만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안전총괄과)		0.4백만원
○광탄면 영장리∼기산리 보도 설치(건설과)		500백만원
《성립전 예산》		9건 / 2,051,250천원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책)(기업지원과)		94,000천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보상금 등(주민생활과)		1,750천원

○무한 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주민생활과)		500천원
○국민 자전거 대퍼레이드(체육청소년과)		200,000천원
○청소년 꿈의 축제 굿바이 수능(시책)(주민생활과)		150,000천원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시책)(건설과)		300,000천원
○감골지역 진입도로 포장공사(시책)(건설과)		100,000천원
○광탄면 영장리∼기산리 보도설치(시책)(건설과)		500,000천원
○국가하천 유지관리(건설과)		705,000천원
《자체사업(1억이상)》		9건 / 6,510백만원
○보훈회관 건립(주민생활과)		500백만원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마을회관 신축(균형발전과)		240백만원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교통정책과)		2,100백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용역(공원녹지과)		1,500백만원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공원녹지과)		1,000백만원
○도 귀속분 개발 분담금(지적과)		1,279백만원
○방사선 검사 장비(DR장비)(보건행정과)		150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2개소)(환경시설과)		△150백만원
○안보 관광 셔틀버스 운영(민북관광사업소)		△109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1억이상)》		17건 / 4,26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주민생활과)		550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 급여(주민생활과)		16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주민생활과)		△112백만원
○기초노령연금(사회복지과)		709백만원
○장기요양시설 급여(사회복지과)		120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회복지과)		283백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가족여성과)		134백만원
○(보육시설)교직원 인건비(가족여성과)		117백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족여성과)		△603백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가족여성과)		△1,362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가족여성과)		717백만원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가족여성과)		△234백만원
○누리과정(가족여성과)		3,964백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시경관과)		△100백만원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BIS)연계 구축(교통정책과)		750백만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37대)(녹색정책과)		△652백만원
○원예전문단지(기술지원과)		△181백만원
《전액감 사업》		22건 / 217,264천원
○공약이행 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기획예산관)		△17,000천원
○민간 전문 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감사관)		△700천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감사관)		△20,000천원

○아기공룡들의 봄나들이(민원봉사과)		△4,000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가족여성과)		△54,338천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주택과)		△1,470천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수료(건축과)		△9,000천원
○불법 건축물 철거 관리(건축과)		△2,000천원
○부동산 공매 대행수수료(건축과)		△2,000천원
○녹색 성장 위원회 운영(녹색정책과)		△2,510천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녹색정책과)		△2,278천원
○현장 보고장비(갤럭시탭)운영(위생과)		△3,780천원
○의료장비 유지관리(운정보건지소)		△1,000천원
○전기공사(운정보건지소)		△3,700천원
○수산자재 창고 설치(농축산과)		△64,800천원
○FTA 피해농가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농축산과)		△2,190천원
○가축 매몰지 정비(농축산과)		△10,000천원
○오염 총량 교육(환경시설과)		△1,300천원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소방 안전진단(도로관리사업소)		△2,000천원
○지하보차도 및 보행데크 전기 안전진단(도로관리사업소)		△8,998천원
○지하차도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도로관리사업소)		△1,200천원
○배수시설 유지관리(조리읍)		△3,000천원

□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 △2,311백만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849백만원
○신설급수 공사비		△290백만원
○인건비		△17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건 / △1,500백만원
○예비비(수익적지출)		△500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96백만원
○파평 하수관거 정비		△677백만원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09백만원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364백만원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3단계)		△1,213백만원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754백만원
○예비비(자본적지출)		11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건 / - 백만원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		△9백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200백만원
○예비비		209백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건 / △232백만원
○예비비		△232백만원

※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준임(1차 수정예산안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