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예규 제415호(2012.7.11.)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 금고의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관계공무원의 직위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로 변경(안 제5조제4항).

마. 출연금 세입처리 항목 신설(안 제13조의2).

바.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의 규정”을 “제102조”로, “규정함으로써 시”를 “정하여 파주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고”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때에 한”을 “때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이라 함은”을 ““기금”이란”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을 ““금고지정”이란 은행(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으로 하고, “금융기관을”을 “은행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금고약정”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금고약정”이란 시장”으로 하고, “금융기관장이”를 “은행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계별”을 “회계ㆍ기금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해야 하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을 “대내외적 신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의 단서 등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를”을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로”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원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문가 5인”을 “전문가(단, 평가대상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시장 및 금고업무담당 국장

제5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금고업무담당국장”을 “금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시의회 의원”을 “시장은 시의원”으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사전심의

2. 은행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제7조제2항제3호 중 “평가결과”를 “평가결과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려운 때”를 “어려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으로 인하여 공정”을 “등으로  공정”으로, “판단될 때”를 “판단될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10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를 “은행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금융기관에게”를 “은행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이”를 “은행이”로 하고, “금융기관별”을 “은행별”로 하며,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에 대한”으로 하고,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를 “은행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은”을 “은행은”으로 하고,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를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고의 계약기간이 2018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방 경 수
	세외수입팀장	정 재 현
	담 당 자	홍 주 화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7) (7) (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소 계	22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5) (5)

비고

【별표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교· 평가한 후 은행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며, 세부 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함.

3. 다만, 별표 중 제2호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제5호의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ㆍ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2조--------------------------------------------------- 정하여 파주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금고”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고”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회계처리---------- 때에 한정-----------------------------------.

4. “기금”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기금”이란 ------------------------------------------------------------------------------------------- 법률에 따라 ----------------------------.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은행(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 은행을 -------------.

6. “금고약정”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은행장이 --------------------------------------------------------------------------------------------------.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삭  제>

2.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② ------ 회계ㆍ기금별--------------------------------------------.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③ ----------------------- 4년-------------------------------------------------------------------.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평가해야 하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1. 대내외적 신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5. ----------------- 시와의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의 단서 등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 운영에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로 -----------------------------------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1. 시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ㆍ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5인

2. --------------------------------------------------------전문가(단, 평가대상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시 관계공무원 2인

3. 부시장 및 금고업무담당 국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금고업무담당 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 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원 ------------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사전심의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별표「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 사항

2. 은행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 평가결과의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1. -------------- 발생하였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2. -----------------------------------------------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 등으로  공정-------------------------- 판단될 경우

제9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

1. 위원회 운영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1.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 지정 절차) ① ------------------------------------------------------- 은행----------------------------------------------------------------------------------------------------은행에 통지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은행에 ------------------------------------------------.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은행이 --------------------------------------------------------------------------------------------------- 은행별 ------------------------------------------------- 제출해야 ----.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 은행에 대한  ---------------------------------------------- 지정해야 ----.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 은행에 통지해야 ----.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은행은 --------------------------------------------------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포함해야 ----.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 조치해야 ----.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 변경해야 -------------------------------------------------------- 결정해야 ----.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은행------------------------.

제13조(자금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운영 보고) ① ----------------------------------------------------------------------------------------------- 보고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 - 국내평가기관(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BIS 자기자본비율 - <신설>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9 6 7 3
2. 시에 대 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현행과 같음)	1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6 4
	나. (현행과 같음)	(20)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삭제>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삭제>	7 7 6
2. 시에 대 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소 계	22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 (9)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7)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5) (5)

※ 비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

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

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항목

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

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순

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

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

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

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

야 함

3.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

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

어야 함

※ 비고

【별표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   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          교· 평가한 후 은행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며, 세부 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함.

3. 다만, 별표 중 제2호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제5호의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 (2012. 7. 11.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A(특별·기금회계)- 갑은행, B(특별·기금회계)- 을은행, C(특별·기금회계)-병은행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7)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10)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0)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0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0)	6. 기타사항(10) - 항목 가. 000(5) 나. 000(5)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0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5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 - BIS자기자본비율(7) - 추가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대손충당금적립율(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5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5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관련 유의사항

①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④『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5)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5) (5)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10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5인

3. 시 관계공무원 2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 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별표「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실무지원팀의 구성)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개정 2009.12.29>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10) (25) 9 6 7 3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비      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

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42
정 책 명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홍주화		전화번호	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9월 1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예규 제415호 (2012.7.11.)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 금고의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9월 25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징수과	통보(조치)일	2013. 10. 16.

□ 관련조문

○ 제3조(금고의 지정) 제3항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 제3호 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부시장 및 금고업무담당 국장

○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의2(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 검토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