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 분야】
○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39
○ 공명선거 실현 및 참여행정 활성화		40
○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		41
【회계 분야】
○ 청사에너지 이용 효율화		42
【세정 분야】
○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43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운영		44
【징수 분야】
○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45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46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47

【민원봉사 분야】
○ 시민 행복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48
○ 효율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추진		49
○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		50
○ 참여와 나눔의 “1365” 자원봉사활동 추진		51

총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 감성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근무 만족도 향상

□ 합리적 인사시스템 강화

□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직원 의견 반영

□ 승진인사 기준 등 인사 사전예고

□ 감성적 후생복지 운영

□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임신 여성공무원 특별휴가(5일) 제공 → 조례 개정

∙임신 공무원 전용주차 공간 확보(6면)

□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 활기찬 직장만들기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 → 직원간 소통의 장 마련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복지제도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 정원 44명 / 3～5세 과정

∙특수교육 지원 : 만18세 이하 사회적응 특수교육비(재활) 지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2		공명선거 실현 및 참여행정 활성화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실현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성 향상

□ 공명선거 실현

□ 선거일정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6. 4.(수)

□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강화

∙줄서기‧정치활동‧선거지원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 직무 소홀자에 대한 엄정 조치

□ 공무원 선거중립 교육 추진

∙교육일정 : 월례조회 시(4월, 5월)

∙교육내용

- 구체적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 공무원 중립행위 교육

□ 시민중심의 참여행정 활성화

□ 읍면동 신년인사회 추진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소통행정 추진

□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추진

∙지역 리더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행정문화 견학

3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

◈ 시민 중심의 교류추진으로 시정 및 경제발전 기여

□ 민간교류 효율화 및 기반확대

□ 다양한 민간단체간 국제교류 확대(체육, 여성, 예술 등)

□ 국제화 감각 향상을 위한 학교 간 교류 추진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스포츠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 자매도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 집중학습 기회 제공

□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류

□ 교류도시 및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지속

□ 코트라를 통한 파주시 투자여건 홍보

□ 기업-상공단체 간 교류 매개 역할 및 지원

□ 교류도시 확대를 통한 파주시 경제·투자여건 홍보

□ 자매도시 관광협회 등에 파주시 관광자원 홍보

□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분야 교류

□ 행정연수를 통한 업무담당자간 상호교류

□ 교류도시 축제·행사에 홍보부스 운영(관광, 특산품등)

□ 교류도시 홈페이지 내 파주시 소개정보 강화(상호 링크)

회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사에너지 이용 효율화

◈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공공부문 LED 조명 ‘15년까지 60%, ’20년까지 100% 교체 의무화

□ 현    황

□ 1일 평균 전력사용량 6,981kWh / 일

∙전산실 등 항온항습기(8대 / 85.6kW), 일평균 2,054kWh(29.4%)

∙냉․난방, 급․배수, PC, 조명시설 등 4,927kWh(70.6%)

□ 추진계획

□ 항온항습기 8대(85.6kW) 제습․가습시스템 개선(100백만원)

∙연간 157,809kWh / 18,893천원 절감

□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100백만원)

구 분	전체(등)	LED(등)	‘14년 교체계획(등)	LED 교체율(%)		비 고
				사업전	사업후
파주시	22.674	11.223	1,000	49.50	53.91
본 청	1,960	1,290	670	65.82	100
시의회	505	114	330	22.57	87.92

∙연간 80,640kWh / 12,000천원 절감

□ 경부하 전력을 이용한 냉․난방 실시(동일전력량 저렴한 전기요금)

∙직원 출근 전 67.2%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여 냉․난방실시

세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4,027억원 징수

◈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

◈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세 목	2013년 목표액 (A)	2014년 목표액 (B)	비교증감
			증감액 (B-A)	증감율 (B/A)
계	477,461	402,697	△74,764	84.3
도 세	270,435	185,180	△85,255	68.5
시 세	207,026	217,517	10,491	105.1

□ 세입목표액 달성 대책

□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 등 취약분야 일제조사 및 철저한 사후관리

□ 과세자료 수집, 관리체계화 등 과세누락 방지 및 숨은 세원 발굴

□ 고지서 송달률 제고 및 납부 홍보 강화로 정기분 징수율 2% 높이기 추진

2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운영

◈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현장세무행정 실현

◈ 지방세 세제지원 홍보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운영

□ 추진계획

□ 대 상

∙비과세·감면 고액 추징 대상자

∙재산세 고액납세자 및 수시분 고액 부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납세자

∙법령상의 이유로 억울한 사정에 처한 납세자 등

□ 운 영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 『2014 지방세가이드』3,000부 제작

∙추징·고지사유 발생시 납세자 직접방문 설명 후 과세예고서 교부

∙불복 시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및 재산세 고액납세자 분납 안내

∙기업 경영 곤란, 사업 위기 시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적극 안내

□ 추 진 : 매월 부서장 및 해당 팀장 현장 직접 방문

□ 기대효과

□ 납세의무 이행 자진 협력 유도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

□ 납기 내 납부 협조를 통한 체납액 발생 방지

□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신뢰세정 구현

징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신속·다양한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단위 : 억원)

구 분	이월 체납액(A)	2014 목표액			비율
		합계(B)	징수액(C)	결손액	정리율 (B/A)	징수율 (C/A)
합 계	307	212	100	112	69.1	32.6
도 세	88	63	36	27	71.6	40.9
시 세	219	149	64	85	68.0	29.2

□ 적극적 체납액 징수활동

□ 집중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경과 시기별 2개월 단위 6회, 연중실시

□ 전직원 대상 책임징수제 운영 → 체납자 균등배분 및 일일실적 보고

□ 징수포상금제 운영 → 징수관리시스템 구축, 징수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 신속·다양한 체납처분 실시

□ 월단위 전국재산조회 실시 → 우량채권 확보 및 무재산자 채권 확보

□ 근무 사업장 및 예치계좌 수시 추적 → 무재산자에 대한 채권확보

□ 보상금, 보증금, 근저당 등 체납처분 확대 → 채권회수 및 공평과세 실현

□ 고질·고액체납자 기동징수활동 강화

□ 제3자 점유 및 고질체납 차량 지속적인 공매 추진 → 160대 공매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 주간영치 주 4회, 야간영치 월 2회

□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특별징수전담팀 구성 → 추적 징수

2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납부편의 제공 및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로

세수증대

□ 세외수입 납부편의 증진

□ 간단e납부제를 통한 세외수입 납부편의 증진

∙도입대상 :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주요내용

- 모든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전국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능

∙시행시기 : 2014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예정(시범운영 실시 중)

∙시스템 안정화 이후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간단e납부제 홍보 및 세외수입담당자 매뉴얼 교육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2014 목표액			비율
		합계 (B)	징수액 (C)	결손액	정리율 (B/A)	징수율 (C/A)
체 납 액	242	56	36	20	23.1	14.9

□ 세외수입 징수팀 운영

∙각 부서별 분산 처리되고 있는 체납관리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3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및 세수증대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목 표 액 : 25억원

□ 조사법인 : 330개소(현지조사 : 25개소 / 서면조사 : 305개소)

□ 대형건축물 등 준공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 기타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서면조사

□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 건축공사액 100억원 이상 시공법인 하도급업체 일제조사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법인

□ 인력용역업체 파견 직원 지방소득세 일제조사

□ 대형 임대사업자 입점업체 및 골프장 아웃소싱 인력용역업체 직원 조사

∙누락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추징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 적정여부 조사

□ 기획세무조사 실시

∙특수 관계인 간의 취득세 신고 적정여부 조사

민원봉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행복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도모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선진 민원서비스 실천

□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

□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정부민원포털『민원24』운영 활성화

∙중점 홍보기간 운영 (아파트 입주 및 연말정산시)

∙공무원, 기업체, 대학교, 일반시민 대상 지속 홍보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 연계 민원복지서비스 제공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 불편사항 신고 등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창구 운영 / 20개부서

□ 법률, 세무, 측량 등 무료 상담창구 운영

□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친절마인드 확산

□ 시민감동 민원‘왕’ 선발

∙선정분야 : 싹싹왕(친절왕), 척척왕(해결왕), 번개왕(신속왕)

∙선정인원 : 분기별 3명 (분야별 1명)

∙인센티브 : 모범공무원 시상

□ 민원공무원 친절자세 확립

∙명찰패용, 전화 및 민원응대 교육 실시

2		효율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추진

◈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신뢰성 향상

□ 전입자 주민등록 등본 무료발급

□ 운영개요

∙전입신고자 전입처리 후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발급기관 : 읍면동 및 출장소

∙2013년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입건수	48,199	4,104	4,186	3,990	3,765	4,368	3,692	3,826	4,051	3,488	4,546	4,167	4,016
등본발급	28,165	2,170	2,307	2,385	2,349	2,425	2,258	2,379	2,346	1,980	2,538	2,681	2,347

□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 운영개요

∙출생신고 처리 완료 후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기발송 및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발급기관 : 본청·읍면 및 출장소

∙2013년 추진실적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건수	4,018	401	386	336	338	346	256	364	337	320	333	266	335
기본증명서 발급	2,322	230	179	198	211	195	175	167	156	254	212	152	193
처리결과 문자전송	2,958	305	340	255	228	233	221	250	187	169	269	255	246

3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

◈ 신속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 추진배경

∙맞벌이부부 및 시간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학생 등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야간접수 창구를 운영

□ 운영내용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 : 18:00∼21:00

□ 여권 등기배달 서비스

□ 추진배경

∙전국 어디서나 여권 수령이 가능한 여권맞춤형 서비스

∙민원 1회 방문제 시행으로 민원불편 제로화

□ 운영내용

∙이용 금액 : 수혜자 부담원칙 (착불 3,200원)

∙발송 시기 : 한국조폐공사 여권수령분 당일 등기발송

4		참여와 나눔의 “1365”자원봉사활동 추진

◈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시민사회 역량강화

◈ 협력과 상생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1년 365일」자원봉사 참여 릴레이 운동

□ 기관․단체 자원봉사 활동 릴레이 운동 전개

□ 아파트 단지별 봉사단 발굴로 생활 속의 자원봉사 확산

□ 기업체 자원봉사 활동 바통 이어받기 운동 전개

□ 대상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 참여 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체험 수기 공모전 시행

□ 어르신 자원봉사 활성화

∙경로당 어르신 등 노인봉사단 발굴

∙60세 이상 인구 자원봉사 활동율 증대